정부의 세종시 해법 '특혜논란'과 끊임없는 의혹

정부의 세종시 해법 '특혜논란'과 끊임없는 의혹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만 작년부터 한시도 조용한 적이 없으니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 싶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 과학도시로 바꾼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입주기업에 파격지원을 할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지공급, 장기할부, 토지용도 마음껏 지정, 외국인학교, 영리의료법인허용, 법인세 등 100% 감면 등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면서 영리의료법인 등도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업들이 본사나 각종 핵심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은 적으며, 싼값에 토지나 대량 매입할 요량으로 기껏 해봐야 연구소 정도나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 몇 개 짓는다고 기업도시/과학도시가 된답디까.

행정도시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네요.

송도 자유경제지구도 확정된 기업 투자가 별로 없어 줄줄이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 들어가는 마당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각종 산업용지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새 장관이니 특보니 말도 안 되는 정책 대변한답시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니 세종시 문제도 무슨 소리를 할 지 알 수 없으나, 결국 기업에 세금 퍼주기 식의 무리한 사업을 하려는 걸 보니, 이거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 희석을 위해 벌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사실 MB정부와 건설회사들로서는 4대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세종시 문제로 여론을 분산시키다가 못이긴 척 물러서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4대강과 민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

정부, 세종시 입주기업 파격 지원 (MBN뉴스)

【 앵커멘트 】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토지 공급과 세제혜택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오늘(17일)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 세종시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조건으로 기업들에 투자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영문 홈페이지에서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심지어 평균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청은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수 있게 하고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청은 또 외국인의 외국인학교와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입주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 건설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기업도시`로 선언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 정 총리와 대기업 총수들 간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현대기아차의 연구소와 LG의 자동차 베터리 공장, 롯데 맥주공장의 세종시 입주 계획은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