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설왕설래와 정상화 가능성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설왕설래 하고 있습니다.
경기회복이 지연되고 있어 금리를 인상하면 안 된다는 것과 과도한 저금리는 경제의 체질개선을 어렵게 하고 버블을 키울 수 있어 일부 정상화 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그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금리인상논란은 이미 절대적 의미는 없습니다. 금리를 내렸던 많은 국가들은 물론 우리도 여러 방법을 동원해 출구전략을 사실상 시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 상징적 의미 때문에 아무래도 정치적 고려가 빠질 수가 없습니다.
경기회복이 탄탄하지 않다는 반대측의 논리는 현 금리를 유지한다고 해결되는 것이 아니고 오히려 추후 구조조정의 고통을 길게 만들 수 있으며, 일각에서 금리인상으로 인한 달러 캐리와 버블확대 가능성을 이야기 하지만 무엇보다 버블은 저금리와 원화약세를 지향하는 지금이 더 심각한 게 사실입니다.
각종 이해관계가 걸린 상황에서 무작정 금리를 인상하긴 어렵겠지만 시그널 차원의 금리인상은 필요하며, 이미 1년여를 유지한 사상초유의 저금리기조가 불러온 자산버블, 구조조정지연, 고물가를 해결하기 위해 정책의 방향을 선회하는 게,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목적도 불분명한 토목사업들보다 훨씬 중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정부가 필요이상으로 시장에 개입해 현상유지나 거품을 키우면서 정상화 과정을 놓칠 경우 앞으로 위기 시에 대처능력이 떨어지거나, 글로벌 경기회복기에 홀로 힘든 시기를 겪을 수 있습니다.
李총재 임기내 금리인상 가능할까 (매일경제)
12일 금통위 기준금리 동결 예상되는데…
12일 금융통화위원회가 내놓을 11월 기준금리 정책 방향에 어느 때보다 관심이 쏠리고 있다.
그동안 한국은행 안팎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을 단행할 경우 그 시기를 11월로 꼽는 사람이 많았다. 3분기 경제성장률이 호조를 보이고 일부 국가가 기준금리 인상에 나설 경우 우리도 못할 게 없다는 시각이 한은 매파들 생각이었다.
현재 상황은 기준금리 연내 인상론자들이 예상한 대로다. 3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전 분기 대비 2.9% 성장했고, 호주에 이어 노르웨이가 기준금리를 올리는 등 글로벌 출구전략 확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요즘 한은 내에서는 이번에 금리를 현행 수준으로 동결할 것이란 분위기가 지배적이다. 이성태 한은 총재가 금리 인상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했던 8, 9월의 분위기와는 완전히 달라진 모습이다.
한은의 한 고위 관계자는 "금리 인상 요인이 적지 않지만 이번에 금리를 조정하기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했다. 무엇보다 앞으로 경기가 탄탄하게 상승할지 아직 장담하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지난 3분기 GDP 성장률은 전기 대비로 2.9%로, 2002년 1분기(3.8%) 이후 7년6개월 만에 최고치였다. 하지만 이 같은 성과는 경기부양책에 따른 일시적인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 경제의 더블딥(경기 상승 후 재하강) 우려가 여전하고, 금리 인상의 강력한 근거 중 하나였던 부동산 가격 급등세가 정부의 부동산대출 규제 이후 주춤하고 있다는 점, 물가가 안정적이라는 점 등도 금리 인상에 부담 요인이다.
최근 통화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메시지도 부담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아직 출구전략을 쓸 때가 아니라는 소신을 여러 차례 피력했다.
이 때문에 한은 안팎에서는 연내 금리 인상은 물 건너간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연말에 통화정책을 바꾸지 않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될 경우 금리 정상화는 내년으로 넘어가게 되고 이 총재의 임기인 3월이 다가옴에 따라 임기 내 금리 정상화 여부도 불투명해질 가능성이 커졌다.
더욱이 달러 캐리 트레이드에 따른 달러 유입과 이에 따른 원화값 상승세는 금리 인상론자들을 더욱 곤혹스럽게 하고 있다. 자산 버블을 막자며 금리를 올리자고 주장하지만 자칫 달러 유입으로 인해 자산 버블을 더 키울 공산도 없지 않은 정책 딜레마가 두드러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금통위 위원들의 고민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한은은 5.25%였던 기준금리를 지난해 10월부터 매달 인하해 올 2월에는 2.00%까지 낮췄고 이후 한 번도 변경하지 않았다. 현재 우리의 실질금리는 전 세계적으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명목금리는 미국 등 선진국보다 높지만 물가와 시중금리를 감안하면 세계에서도 가장 낮은 수준이다.
금통위 위원들이 걱정하는 것은 저금리 기조의 장기화에 따른 폐해다. 과잉유동성과 저금리 기조가 장기화되면서 또다시 자산시장의 버블이 잉태될 수 있다는 우려다. 장기간의 저금리 정책은 경제주체의 구조조정과 체질 강화에 도움이 안 된다는 지적도 있다.
금융위기 전 어려움을 겪던 많은 중소기업들이 정부의 저금리정책과 보증정책에 힘입어 퇴출되지 않고 생존해 있지만 자생력이 있는지는 의문이다. 한 금통위 관계자는 "산업 간 균형을 찾고 경제의 체질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금리를 정상화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말했다. 그는 다만 언제 정상화를 해야 할지에 대해서는 보다 더 고민을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 일부 전문가들은 "한은이 금리를 조금 인상하더라도 여전히 낮은 수준이기 때문에 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일 때 일부 올려뒀다가 필요할 때 다시 내릴 수 있는 여지를 마련하는 것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위정환 기자 / 노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