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ritain's road to zero
영국은 세계가 원자력에너지를 이용하는 것으로 방향을 전환할 수 있는 방법과 원자력의 군사적 이용을 억제하는 내용의 정책보고서가 발행되었다.
‘The Road to 2010’의 제목을 가진 이 보고서는 2010년 핵비확산조약(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에 대한 검토 회의에 임박하여 영국의 자세를 명확하게 보여주고 있다. 핵비확산조약은 189개국이 핵무기 확대를 반대하는 약속의 일종이다. 과거에 이 조약은 핵무기를 보유한 국가들이 핵무기를 지속적으로 없애야 한다는 거래조건의 진척이 결여되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보였다.
전세계적으로 원자력에너지의 확대가 요구되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보고서는 원자력에너지의 확대로 인해 더 많은 핵무기가 제조되지 않음을 보증하는 것은 필수적인 사항이라고 말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NPT는 국제원자력기구(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가 이행의 책임을 지고 강화해야 한다.
모든 국가는 IAEA가 정밀하고 자유롭게 각국의 원자력 활동을 감시하는 것을 허가하는 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 만약 IAEA가 감시 동안 미 준수 사항을 발견한다면, 그에 대한 공통의 이해가 되어야 하며, UN 안전보장위원회로부터 자동적으로 강력한 조치를 받게 된다. 따라서 IAEA는 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하여 자금 및 권력을 적절하게 제공받아야 할 것이다. 영국은 이스라엘의 NPT 서명을 권장하는 것을 포함하여 IAEA의 발전을 위해 열심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NPT는 핵무기를 잠재적인 침략자를 궁극적인 억제하는 수단으로서 여기는 국가들의 긴장감을 풀어주는 주요 열쇠가 될 것이다. 그리고 핵무기 용량의 감소는 전통적인 무기 경쟁을 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권력 균형의 이동을 관리하여 긴장감을 완화시킨다. 이러한 업무가 영국의 주요 목표가 될 것이다.
보안(security)은 고든 브라운 수상의 발표에서 주요 안건이었다. 그는 보안이야 말로 강화된 원자력 체계의 필수적인 4번째 요소라고 말했다. 영국은 보안과 관련하여 다른 국가에 압력을 행사하기 위해 원자력재료의 물리적 방호에 대한 협정(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의 개정안에 비준하는 것을 약속했다. Atomic Weapons Establishment에서 ‘핵무기 범죄학(nuclear forensics)’의 연구를 위한 500만 달러(70억 원) 인상으로 추적성 없이 테리리스트 그룹에 원자력 재료를 공급하는 것이 불가능하게 해야 한다.
영국은 핵무기 철폐를 위한 신뢰구축 수단에 대한 회의(confidence-building measures towards nuclear disarmament)에서 핵무기 보유 인정국을 집결시킬 것이다. 이들 국가들은 전세계 핵무기 재료의 상한치를 설정하기 위하여 핵무기 감소의 검증 및 핵분열성물질 제거 조약을 완전하게 비준하는 투명 시스템을 개발해야 할 것이다. 이 협의에서 주요 인물은 전세계 핵무기의 95%를 보유하는 미국과 러시아 대통령이 될 것이다. 양 국간의 최근 동의서에서 1675기의 핵탄두로 제한해야 할 것이다.
영국의 핵무기 정책은 미사일 시스템을 가진 잠수함을 유지하기로 결정되었던 2006년에 갱신되었다. 영국은 “전쟁 억제책으로 오직 최소 핵무기 용량만 보유할 것이다.“
현재 영국은 160기의 핵탄두로 그 수를 제한한 상태이다. 영국의 핵무기 비축량의 파괴력은 1991년 이후로 75%까지 감소되었으며, 핵무기 사용은 오직 영국이나 NATO 동맹국의 극한 상황에서 방어용으로만 사용할 것이다. 이들 핵미사일은 겨냥되지 않았으며, 발사되기 몇 일전에 공지되는 것이 요구된다.
Britain's road to zero
16 July 2009
The UK has issued a policy paper outlining its beliefs on how the world can move to employ nuclear energy to its full development potential while at the same time eliminating its military use.
The document, The Road to 2010, makes clear the UK's stance in the approach to the 2010 review conference on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NPT), the 'grand bargain' in which 189 countries have promised not to spread nuclear weapons. In the past the treaty has appeared troubled because of a lack of progress in the other half of the bargain - that countries with nuclear weapons should steadily abandon them.
Given that a serious expansion of nuclear energy is required worldwide, the document said, it is essential to ensure the expansion does not result in more nuclear arms. To do that the NPT must be strengthened as must the International Atomic Energy Agency (IAEA) charged with implementing it.
Every country should sign the agreements that allow the IAEA to monitor their nuclear activities in sufficient detail and with sufficient freedom, the UK said, and if the IAEA finds non-compliance there should be a common understanding of what that means and automatic tough action from the UN Security Council. Accordingly, the IAEA and its leadership will have to be properly funded and empowered to take on that role. The UK said it would push hard for those developments, including that it would "encourage" Israel to sign the NPT.
It will be key to resolve tensions that cause countries to see nuclear weapons as the ultimate deterrent to potential aggressors, and manage a shifting balance of power so that the reduction in nuclear capabilities does not cause a conventional arms race. This is to be a main UK aim, according to today's announcement.
Security was a major topic in prime minister Gordon Brown's announcement. He said it would be "a vital fourth pillar of any strengthened nuclear regime." The UK promised to ratify an amendment to the Convention on the Physical Protection of Nuclear Materials, to pressure other countries to do the same and to share advice with any other country on the topic. A £3 million ($5 million) boost to research at the Atomic Weapons Establishment into 'nuclear forensics' should make it impossible for any state to supply nuclear materials to a terrorist group without it ultimately being traced back.
The UK will host the recognised nuclear weapons states at a conference on confidence-building measures towards nuclear disarmament. Those states will likely have to develop a transparent system of verification for any arms reductions as well as complete ratification of the Fissile Material Cut-Off Treaty to put an ultimate upper limit on the amount of weapons material in the world. Key figures in that discussion will of course be the American and Russian presidents, who between them control 95% of the world's nuclear weapons. A recent agreement by the countries should see them both limit their operational arsenals to 1675 warheads each under a forthcoming treaty.
For its own part, Britain's nuclear weapons policy was renewed in 2006 when the decision was made to keep its submarine-based missile system. The country "will retain only the minimum nuclear deterrent capability necessary to provide effective deterrence," which is currently a limit of 160 operational warheads. The total explosive power of the UK stockpile has been reduced by 75% since 1991 and using the weapons would only be considered to defend the UK or a NATO ally "in extreme circumstances." The missiles are not targeted and require several days' notice before being fired.
Source : KISTI, world-nuclear-news.org
미국과 이스라엘은 이란이 핵무기를 제조할 수 있는 능력을 확보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지만, 내년에 핵무기를 보유하는 것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 같다고 7월 9일 예루살렘 포스트(Jerusalem Post)가 이스라엘 분석가를 인용하여 보도했다. 이스라엘, 미국을 비롯한 유럽 일부 국가는 이란이 우라늄 농축 프로그램을 이용해 핵무기 제조를 위한 물질 생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의심하고 있지만, 이란은 순전히 원자력발전소용 연료를 제조하기 위함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