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7월 31일 화요일

에어아시아 회장 `한국에 저비용항공사 없다', 진출 확대할 것

 

에어아시아 회장 `한국에 저비용항공사 없다',

진출 확대할 것

 

`한국에 진정한 저비용항공사는 없다'는 게 한국사업확대를 추진하는 인터뷰에서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회장의 일갈입니다.

얼마 전 싱가폴의 저가항공사인 타이거 항공이 한국진출을 위해 인천시와 합작한 인천타이거의 취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국내 저가항공사들의 탄원서 제출 등 강력 반발 때문이며 그렇잖아도 저가항공에 국내수요를 뺏긴 대형 항공사들도 국내진출 해외 저가항공사의 해외 취항에 대해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예전 타이거 항공 사태 때 4개 저가항공사는 탄원서에서 “싱가포르 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등에 업은 타이거항공이 ‘인천타이거항공’으로 국내에 진출하면 국적 저비용항공사들의 도산이 우려된다”고 밝혔었는데

싱가포르는 특성상 원래 공기업형태로 출발한 기업이 많습니다. 이런 특성을 무시하는 주장도 사실 설득력이 없지만, 결론은 아직 진출을 못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분야의 경쟁이 강화되면 그간 적절히 나눠 먹기에 익숙하던 국내기업들 입장에선 힘들다는 소리가 나오는 게 당연합니다.

어느 나라든 자국산업 보호에 신경 쓰지 않는 국가가 없지만 그렇다고 한국처럼 그들로 하여금 국내 소비자만 봉을 만드는 선진국도 없습니다. 초저가 운임을 무기로 가진 기업이든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기업이든 국내기업과 차별 없는 경쟁을 해야 스스로 경쟁력도 높이고 소비자 편익도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그간 과점기업들로 인해 폐해 등에 대해 여러 차례 말씀드린 바 있는데, 경쟁을 막는 각종 규제를 통해 스스로 존립근거를 만들고 있는 각종 정부조직에 대한 조정이 매우 필요합니다.

2009. 06 시장경쟁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2011. 12 방통위가 한국 IT경쟁력 추락 1등 공신, 제 역할 못한 당연한 결과

2012. 07 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토니 페르난데스 "한국에 진정한 저비용항공사는 없다" (매일경제)

 

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회장겸 QPR 구단주

"10월 인천·부산~나리타 취항…박지성 효과로 QPR 모르는 한국인 없어"

빚덩이 항공사 400원에 인수한 승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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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는 진정한 저비용항공사(LCC)가 없어요. 에어아시아가 진정한 LCC가 무엇인지 보여드릴 각오입니다."

저렴한 가격을 경쟁력으로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성장한 에어아시아의 토니 페르난데스(48) 회장이 본격적인 한국 진출을 선포했다. 한국의 저비용항공사들보다 더 저렴한 운임으로 진출하겠다는 전략도 내비쳤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30일 부산 해운대 센텀호텔에서 인터뷰를 하고 에어아시아의 신규 한국 노선 계획을 발표했다.

우선 에어아시아의 일본 법인인 에어아시아재팬이 오는 10월 1일 인천~나리타와 부산~나리타 노선을 신규 취항할 계획이다. 에어아시아가 지난 2010년 11월 취항한 인천~쿠알라룸푸르 노선에 이어 두 번째 한국 노선을 개설하는 것이다.

그는 이어 필리핀 법인인 에어아시아필리핀을 통해 인천~클라크, 부산~클라크 등의 신규 노선 개설을 위해 한국 정부와 협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인천, 부산 외에 제3의 도시도 취항지로 물색하고 있었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또 "에어아시아코리아를 설립해 한국시장에 직접 뛰어들 것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이는 에어아시아재팬과 에어아시아필리핀의 성공이 확인된 이후일 것으로 전했다.

페르난데스 회장의 한국 시장 공략 전략은 `초저렴 운임`이다. 그러면서 한국 저비용항공사에 큰 위협이 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에 올 때마다 느끼는 것이 저비용항공사의 높은 운임이다. 에어아시아가 부산~쿠알라룸푸르 노선을 개설하면 그 운임은 김해공항에서 해운대까지의 대형택시 비용보다 낮을 것이다. 특히 에어아시아는 저렴한 가격으로 한국 시장을 빼앗아 가기보다는 시장을 확대할 것이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지난 2001년 적자에 허덕이던 에어아시아를 인수해 아시아 최대 저비용항공사로 발전시킨 노하우가 한국에도 통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는 이 노하우를 △집중 △인재 △마케팅과 혁신 등 3가지로 꼽았다.

무엇보다 에어아시아는 단거리 노선엔 A320, 단일 클래스 등 한 가지 비즈니스 모델에만 `집중`해 성과를 보았다고 자신했다. 또 9000명의 임직원이 있지만 노조도 없이 가족 같은 분위기도 회사의 급성장 이유라고 설명했다. 너무 저가 정책을 쓰면 안전성이 저해되지 않냐고 묻자, "10년 동안 사고가 한 건도 나지 않았다"며 안전성에는 저가 정책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10년간 1억5000명이 넘는 승객이 안전하게 탑승한 것이 그 증거"라고 말했다.

그는 최근 박지성 선수가 입단한 영국 프리미어리그 퀸즈파크레인저스(QPR)의 구단주로서 박 선수의 마케팅 효과가 벌써 크게 나타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국에 솔직히 QPR를 알던 사람은 거의 없었을 걸로 알고 있다. 그러나 이제 QPR를 모르는 한국 사람이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고 말했다.

한편 그는 항공사를 넘어 자동차도 저비용으로 성공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밝혔다. F1이자 소규모 자동차 업체인 캐터햄을 소유하고 있는 것도 그것 때문이라고. 이 때문에 그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르노삼성 부산 공장까지 방문했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앞으로 자동차 시장 진출을 목표로 하기에 파트너십 검토 차원에서 르노삼성 공장을 방문했다"고 말했다. 르노삼성은 캐터햄에 엔진을 공급하고 있다. 나아가 그는 장기적으로 저비용 사업을 병원에까지 확대할 원대한 꿈이 있다고 밝혔다. 현재 병원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는 경우가 많은데, `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전환하면 병원도 대중적으로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었다.

■페르난데스 회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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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니 페르난데스 에어아시아 회장 <사진 제공=에어아시아>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출신인 토니 페르난데스(48)는 항공업계에서 `미다스의 손`으로 통한다. 항공업계에 투신한 지 불과 10년 만에 빚덩이 항공사를 아시아 최대 저비용 항공사(LCC)로 키워냈기 때문이다.

그는 에어아시아를 인수할 때부터 세간의 주목을 받았다. 2001년 말레이시아 국영 항공사인 에어아시아는 4000만링깃(약 160억원)의 빚더미를 안고 있었다. 그는 살던 집을 담보로 잡아 단돈 1링깃(약 400원)에 인수하는 모험을 단행했다.

페르난데스는 당시 항공산업에 대한 사전 지식이 전혀 없었다. 하지만 "모든 사람이 싸고 쉽게 항공기를 이용하자"는 전략을 세우고 항공 여행 경험이 많지 않은 동남아시아 고객을 공략해 크게 성공했다. 성공 비결은 불필요한 서비스를 대폭 줄여 놀랍도록 싼 가격을 구현한 것.

페르난데스의 사업 방식은 아이디어를 중시하는 리처드 브랜슨 버진그룹 회장을 닮았다. 사실 페르난데스가 1987년 런던정치경제대학(LSE)을 졸업하고 첫 직장으로 들어간 곳이 영국 버진레코드였다.

페르난데스는 2009년에는 동남아 8개국이 회원국인 아세안 농구리그(ABL) 회장으로 취임하면서 스포츠 분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지난해 8월에는 3500만파운드(620억원)를 들여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EPL) 퀸스파크 레인저스(QPR)의 구단주가 됐다. 그는 올해 들어 박지성을 영입하며 한국에도 이름을 알렸다. 2010년 포브스가 선정한 `올해의 아시아 비즈니스맨`인 그는 재산이 4억달러(약 44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27일 금요일

KAL's cartoon- EU 경제성장 올림픽, 위기 전파라도 막아야.

 

KAL's cartoon -

EU 경제성장 올림픽, 위기 전파라도 막아야.

 

올림픽 시즌이다 보니 부채에 허덕이는 그리스, 스페인 등 유럽국가들의 경제성장 레이스를 다룬 KAL의 카툰입니다.

발에 달팽이를 달고 있어 전혀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는 이들 국가에 대한 내용도 내용이지만 밑에 댓글 내용이 더 많은 내용을 담고 있어 소개코자 합니다.

수영하던 두 사람에게 거대한 백상아리가 덮치고 있었는데

그 중 한 명은 상어에게서 벗어나려는 것처럼 느린 개헤엄을 시작했고

다른 한 명은 `인간은 수영으로 절대 상어에게서 벗어날 수 없다고! 너 정말 바보 같구나!' 하며 도망치기를 포기했습니다.

그러자 수영을 하던 사람이 대답했습니다.

`나는 상어로부터 도망치려고 수영을 하는 게 아니야, 나는 너한테서 멀어지려고 수영하고 있다고'라고 말했습니다.

위기가 전염되지 않도록 나름의 최선을 다해야 한다는 게 주제겠네요.

결국,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유럽국가들이 많은 걸 느끼게 해줄 수 있는 내용입니다.

 


 

KAL's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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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nkeedam Jul 26th, 18:41

weak -- DR of the crimson

Connect The Dots Jul 26th, 17:11

Two swimmers noticed a Great White Shark rapidly gaining on them.

One swimmer began a slow dogpaddle to outpace the shark.

The second swimmer said, "No human can out swim a shark attack! You are being ridiculous!"

The first swimmer replied, "I do not have to out swim the shark.

--I just have to out swim you."

___________________________

In the world economic race, is all relative.

--By the way, where is the Chinese competitor?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26일 목요일

내수로 버티던 독일경제. 분위기가 심상찮다.

 

내수로 버티던 독일경제.

분위기가 심상찮다.

German Business Confidence Fell More Than Forecast in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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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독일의 사업만족도 등 사업환경과 관련된 각종 지표가 수개월 내 최저치로 하락했습니다.

지난 6월 독일의 분데스방크는 올해 독일이 1%의 경제성장을 할 것이라고 말한 반면 유러피언위원회는 유로 17개 국가 전체로 봤을 때 0.3% 하락할 것이라고 전망한 바 있습니다. 이는 유럽지역의 수요가 급격히 위축될 것이며 결국 수출대국인 독일경제도 이에 타격을 받을 수밖에 없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만 유연성이 높지 않은 고용시장과 임금인상을 통한 탄탄한 내수시장을 바탕으로 한 독일의 내수가 수출감소를 상쇄하며 버티고 있는 것입니다. 여담입니다만 내수를 살리기 위해 독일과 중국 등 국가들이 하는 방식과 한국에서 취하는 방식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아무튼, 지금까지는 이런 강력한 내수를 바탕으로 유로의 침체 속에서도 독일이 잘 버텨온 게 사실이지만 향후 유럽의 재정위기가 확대되면 독일의 부담 분과 사업환경도 악화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고용시장 악화와 내수침체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 아래 기사처럼 독일의 대표적 스포츠용품 사인 푸마가 유럽의 수요악화를 이유로 구조조정을 단행하겠다는 내용을 발표했는데 독일도 살얼음판 같은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German Business Confidence Fell More Than Forecast in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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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rman business confidence fell more than economists forecast in July to the lowest in more than two years as the worsening sovereign debt crisis damped the outlook for economic growth and company earnings.

The Ifo institute in Munich said its business climate index, based on a survey of 7,000 executives, dropped to 103.3 from 105.2 in June. That’s the third straight decline and the lowest reading since March 2010. Economists predicted a retreat to 104.5, according to the median of 35 forecasts in a Bloomberg News survey.

Moody’s Investors Service on July 23 lowered the outlook on Germany’s Aaa credit rating to negative, citing the risk that Greece could leave the euro and an “increasing likelihood” that countries such as Spain and Italy will require support. While the Bundesbank said this week that the German economy probably grew moderately in the second quarter, aided by domestic demand, latest data show the manufacturing and service industries are contracting.

“The crisis costs Germany money,” said Christian Schulz, senior economist at Berenberg Bank in London. “Not because of the bail-outs it guarantees, not because of a potential ratings downgrade and its impact on borrowing costs, but because the economy is growing much more slowly than it otherwise would. It could stagnate or even fall into recession.”

Expectations Drop

Ifo’s gauge of the current situation declined to 111.6 from 113.9 and a measure of executives’ expectations fell to 95.6, the lowest since June 2009, from 97.2. The euro dipped on the report before resuming its climb to trade at $1.2121 at 11 a.m. in Frankfurt.

Investor confidence fell for a third month in July and the benchmark DAX share index has lost 10 percent in the last four months.

Germany’s Puma SE (PUM), Europe’s second-largest sporting-goods maker, on July 18 cut its 2012 sales and profit forecasts and said it will close some stores and may also eliminate jobs after business slowed in the first half of the year. The slowdown was particularly noticeable in Europe, the company said.

Still, SAP AG (SAP), the largest maker of business-management software, is beating rivals to contracts as companies limit their spending amid slowing economic growth, co-Chief Executive Officer Jim Hagemann Snabe told Bloomberg Television yesterday.

Labor Market

“While the worries are there about the euro, companies are still investing, and software is one of the areas they invest in to manage this new area of uncertainty,” he said.

Rising wages and unemployment at a two-decade low are also bolstering domestic spending in Germany, helping to counteract waning export demand.

The Bundesbank in June predicted German growth of 1 percent this year. By contrast, the European Commission forecasts a 0.3 percent contraction for the 17-nation euro economy as a whole.

“If the euro area crashes then even the strong labor market won’t save the German economy,” said Alexander Koch, an economist at UniCredit Group in Munich. “So far, the economy is not too wobbly, but it does depend on how the crisis evolve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Gabi Thesing in London at gthesing@bloomberg.net

 


 

German Business Confidence Fell More Than Forecast in Ju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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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의 7월 비즈니스 만족도가 유럽의 부채위기 악화로 인한 경제성장과 기업이윤의 위축으로 인해 2년여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상보다 더 떨어졌다.

IFO는 7천명의 경영진을 상대로 조사한 사업환경지수 조사에서 6월 105.2에서 103.3으로 하락했다고 말했다. 이것은 세 번 연속 하락임과 동시에 2010년 3월 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블룸버그가 35명의 이코노미스트를 상대로 조사한 예측중앙값은 104.5로 낮아진다는 것이었다.

무디스는 7월 23일 독일의 트리플A 등급전망을 `부정적'으로 낮추었는데 이는 그리스의 유로존 탈퇴 가능성과 스페인과 이태리 같은 국가들이 향후 도움을 필요로 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분데스방크는 이번 주 독일경제가 국내수요에 힘입어 2분기에 완만한 성장을 했다고 이야기했다.

Berenberg Bank의 이코노미스트인 크리스티앙 슐츠는 이 위기는 독일이 비용을 지불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은 긴급자금을 보증하거나 잠재신용등급하락과 자본조달비용의 충격 때문이 아니라 경제가 훨씬 더 느리게 성장함으로써 이런 상황이 지속되거나 침체로 빠질 가능성 조차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pectations Dr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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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O의 현재상황을 나타내는 지수는 113.9에서 111.6으로 하락했으며 경영자들의 기대수준을 나타내는 지수는 2009년 6월 97.2에서 가장 낮은 수준은 95.6으로 하락했다.오늘 오전 11시현재 유로당 1.2121달러까지 다시 오르기 전에 유로에 대해서도 들어가 있다.

7월의 투자자만족도도 3개월 연속 하락했으며 DAX 주가지수도 지난 4개월 동안 10% 하락했다.

유럽에서 두 번째로 큰 운동용품 제조사인 독일의 푸마는 7월 18일 2012년 예상매출과 수익을 줄였으며 일부 점포를 닫고 구조조정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는데 이는 올 상반기 실적악화로 인한 것이다. 회사는 이런 경기침체가 유럽에서 특히 심각하다고 말했다.

그러나 비즈니스관련 소프트웨어 제조사인 SAP AG는 경쟁사들이 경기침체로 그들의 지출을 줄이면서 위축되고 있으며 이를 계기로 그들을 앞서고 있다고 공동CEO인 Jim Hagemann Snabe가 어제 블룸버그 TV에 나와 이야기했다.

Labor Market

그는 유로와 관련된 우려들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여전히 투자하고 있으며 우리의 소프트웨어는 그들이 불확실한 새로운 지역을 관리하기 위해 투자해야 하는 분야 중 하나라고 말했다.

임금이 상승하고 실업이 20년래 가장 낮다는 사실 또한 독일의 강력한 내수를 이끌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이 수출감소로 인한 위험을 상쇄하고 있다.

6월 분데스방크는 올해 독일 경제가 1%성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와 반대로 유럽위원회는 유럽17개 국가 전체의 경제가 0.3% 감소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유니크레딧의 이코노미스트인 Alexander Koch는 만약 유로지역이 무너지면 그때는 강력한 노동시장도 독일경제를 구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까지 경제가 무너지리라곤 생각하지 않지만 그것은 어떻게 위기를 해결해 나가는가에 달려있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대출금리 조작수준. 과연 은행만의 잘못인가?

 

대출금리 조작수준.

과연 은행만의 잘못인가?

 

대출금리 산정 시 실제 사용량이 미미한 CD 금리가 과연 조달금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서 불거진 논쟁이 이제 은행 가산금리 문제까지 번지며 실제 은행과 감독기관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 모델을 감독 당국에서 승인한 내용은 사실 현 한국의 금융상황을 여실히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그간의 여신수익률 극대화를 통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 관행과 실제 금융기관 경쟁력과는 별 상관없는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 등의 총체적 문제임과 동시에 최근의 리스크 상승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는 중앙은행의 졸속 행정이 불러온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간 이런 금융기관의 폐해 및 금융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은 부작용 등에 대해 수 차례 설명했습니다.

2009. 07 당국이 머뭇거리는 사이 은행들이 금리인상에 나서다

2010. 03 4대 은행 자금집중도 72%, 과점의 피해는 결국.

2011. 08 대출금리 손 못 댄 은행, 애꿎은 예금금리 낮춰 서민만 피해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시중 리스크는 커져만 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야 가산금리를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정부의 각종 보증에도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은행들의 비도덕성은 문제지만 세상에 어느 기업이 감독 당국에서 승인해주는데 돈 벌 기회를 놓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5개 은행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되었다는데 그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이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없으며, 은행들은 해외에서 외국 은행들과의 경쟁을 피하고 커진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 수익률 높이기에 더욱 올 인하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80%라고 떠드는 한국의 최대전자기업의 실제 수익은 국내 발생 분이 7~80%에 달하는 사례처럼 과도한 대기업 보호정책으로 새로운 대기업 출현 없이 국내 소비자만 봉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시장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2011. 04 美 스프린트, 갤럭시탭 299불로 또 인하. 우리와 비교되는 경쟁환경

이건 향후 한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금융당국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정책 프레임을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2012. 06 너무한 재벌 광고회사, 편법으로 중소시장까지 싹쓸이 나서

 


 

문턱 높은 신용대출 금리 결정은 `조작 수준`

 

"철저한 감독으로 대출자 부담 줄여야" 회사원 A씨는 최근 대출금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은행에 자신의 신용대출 금리를 조회했다가 깜짝 놀랐다.

매년 한 번씩 대출금리가 변동되는데 지난해 연 7.9%였던 금리가 8.8%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2008년 최초 대출금리인 연 9.0%와 비교하면 고작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컸지만 이후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올해 5월 5.74%로 급락했다. 회사채 금리는 7.02%에서 4.01%로 무려 3%포인트나 하락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도 6.19%에서 3.87%로 추락했다.

A씨의 사례는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악용해 얼마나 배를 불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간 데는 은행이 지난해 초 모든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일제히 올린 탓이 컸다. 자금 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연 3.18%에서 지난해 3.69%로 0.51%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수신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를 100% 반영하면서 수신금리가 내려갈 때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08년 연 5.67%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2009년 3.23%로 2.44%포인트나 떨어졌지만, A씨의 대출금리는 9.0%에서 8.0%로 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금리를 교묘히 올리는 행태가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 수준을 은행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판단하므로 스스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가산금리와 관련된 항목 몇 개만 조정하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은행권 평균 연 7.09%인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7.19%, 지난해 7.82%로 오르더니 올해 5월에는 7.95%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8.44%)과 별 차이가 없다.

신용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은 주택담보대출의 하락세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2008년 연 7.0%였던 신규 주택대출 금리는 2009년 5.54%에서 2010년 5.0%, 지난해 4.92%, 올해 5월 4.85%로 뚝뚝 떨어졌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과 달리 시장금리의 변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가산금리`로 이뤄지는데 신용대출은 은행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 항목이 많다. 지점장이 재량껏 부과할 수 있는 지점장 전결금리가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객관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담보 물건을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하므로 가산금리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신용대출은 주택대출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을`의 처지에서는 금리 수준을 놓고 은행과 다투기가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과 행태는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감독 당국이 철저한 감시와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23일 월요일

야식까지 먹으며 만든 내수활성화 대책, 역시나...

 

야식까지 먹으며 만든 내수활성화 대책,

역시나...

 

지난 4년간 부동산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반 내수를 내팽개친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MB를 포함 민관의 대표들이 모두 모여 내수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부자정부라는 비아냥은 뚫고 가겠다는 기세'라고 표현한 것처럼 심야까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주요전략은 몇 가지 구색 맞추기 정책을 빼고는 결국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 자산보유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2.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이란 목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3.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며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

4.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

5.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ㆍ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 병원 및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호텔설립 관련 규제 완화

6.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리츠 등 민간사업자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활용 제도 도입

7.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

8.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9, 온 누리 상품권 발행확대, 기업 회식 적극 권장 등등

재정부의 내수위축 원인은 저축률이 하락하고 부동산에 돈이 묶였기 때문이며 대외 의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주요 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려고 시행한 DTI를 상대적으로 주요투기세력인 자산부자에 대해 완화해 부동산구매를 더 늘리게 하겠다는 것이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골프장 개별소비세(2만 원) 때문에 해외골프수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앤다고 해외수요가 국내로 올 리 만무하며 이 모임에 골프를 밥 먹듯이 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휴가 활성화 제안은 제가 알기엔 대체 휴일제 등 오히려 국내여행수요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는 경제단체들의 반대로 상정도 안 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쪽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그나마 보상비를 지급하는 전체기업의 30% 정도도 줄어들고 가짜로 작성된 연차사용서류만 더 남용될 겁니다. 국가가 불법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송도에 대한 카지노 설치는 예전에도 이미 다룬 바 있지만 결국은 도박장을 설치해 국민은 병들어도 합법적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외국인 전용이지만 결국 내국인 허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정선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 좋은 사례입니다.

병원 및 학교 등 비영리 단체의 호텔설립 규제 완화.

이건 조금만 찾아보시면 정권 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리병원으로 가는 첫 단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진작의 관점으로 보려 해도 가뜩이나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올라 소비가 줄고 있는데 각종 비용상승요인만 더 만드는 꼴이라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그렇잖아도 기업의 변칙적 업종 다각화 문제가 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음에도 내수활성화라는 목적을 갖다 붙인 게 놀라울 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무래도 기존 논의되던 내용의 재탕 및 구색 맞추기 용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구색 맞추기 제도들이 서민 생활과는 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야식으로 찐 감자 먹으며 만들어낸 회의의 결과가 이러니 추진 타당하다는 사업의 틀은 최근 수년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으며 결국 회의의 목적은 명분 만들기였으며,

야식으로 찐 감자와 옥수수가 나왔다는데 이분들 야식 드시러 모이셨던 건 아닌가 합니다.

 


 

내수 불 지피기,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중앙일보)

 

정부·재계 33명, 청와대서 경제해법 9시간45분 끝장토론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승부처를 분명히 했다. 내수 활성화다. 부자마저 지갑을 닫는 상황이 지속돼선 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비 감소로 타격이 가장 큰 곳이 건설업·자영업 등 종사자 수가 많은 분야란 점도 감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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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기로 했다. 가계 빚 때문에 손보는 걸 주저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일부 완화가 대표적이다.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없애거나 낮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학과 대형병원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중견·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부자 정부'라는 비아냥은 뚫고 가겠다는 자세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했다. 22일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간 진행된 '끝장토론'이었다. 저녁식사는 도시락으로 때웠고 야식으로 찐 감자와 옥수수가 나왔다. 정부에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 등 1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16명이 토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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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법은 철저히 MB식이다. 거시·금융정책 같은 큰 그림 대신 개별적인 사업(프로젝트) 위주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바탕이 됐다. 대통령 당선 직후 산업단지 전봇대를 뽑던 그 방식이다.

 토론과 대책은 세 분야로 나뉜다. 내수 활성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포함 1인당 2만1120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퍼블릭) 골프장이 반대해 온 사안인데,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7~8월 해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구재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주장도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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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이 추진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등을 지을 때는 사전 심사로 예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사전 허가를 해주면 투자자의 불안요인이 줄어 투자가 늘 것이란 기대다. 관광호텔 건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관광객 대비 숙박시설은 9000실이 부족하다. 대학 캠퍼스나 대학병원 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비영리 법인의 숙박시설 건설도 지원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호텔 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했다.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을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관광객이 늘었다지만 중국인 총관광객의 3%만 한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물리는 상속·증여세는 지금보다 더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0억원을 공제한다. 단, 가업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3000억원(지난해 222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가 정부 경제정책의 첫머리에 온 것은 수출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다. 유럽 수출은 16.1% 감소했다. 신흥시장도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비가 경기의 결과였지만 최근에는 소비 변화가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수석은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했을 때 대안은 내수 활성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수가 승부처인 이유는 또 있다.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지적에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는 장기전'이라며 버텨왔다. 내수 활성화를 못하면 이런 요구에 계속 버틸 재간이 없다. 이렇게 되면 MB 정부는 경제 상황을 오판한 정부가 된다. 한 참석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했다"며 "내수 활성화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전했다.

 끝장토론 결과는 속도전하듯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재정부는 23일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안을 만든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20일 금요일

KAL's cartoon - 자본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KAL's cartoon -

자본주의는 진리가 아니다.

 

법정으로 추정되는 곳에 자본주의가 피고로 들어선 KAL's cartoon입니다.

자본주의라는 사람 옷을 입은 짐승에게 사람들의 생계를 엄청난 위험에 빠뜨린 또 다른 공산주의와 봉건주의 사회주의라는 맹수와 다른 점을 묻자 자기가 좀 더 길들었다고 이야기하는 카툰입니다.

이 카툰에서 말하고자 하는 건 사람들이 자본주의를 사용하고는 있지만 원래 성격 자체는 다른 체제라는 맹수와 다를 바 없이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라는 것입니다.

헌데 생각해 보면 그 말이 맞습니다. 

농노가 있던 봉건시대부터 공산주의 사회주의가 득세하던 시기를 지나 자본주의에 이르고 이어 수정자본주의에 이르기까지 우리는 더 나은 제도가 아직 발견되지 않아 자본주의를 고쳐가며 사용할 뿐이지 자본주의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학자는 아직 한 명도 보질 못했습니다.

자본주의가 끊임없이 수정되며 나아가고 있는데 어느 순간에 다른 경제제도를 채용하게 될 지 알 수 없으므로 자본주의란 원래 이렇다며 나타난 부작용들을 덮을 게 아니라 정부가 나서 이를 수정해 나가려는 노력을 적극 해 나가야 합니다.

전 세계 대부분 국가가 자본주의를 채택하는 이 시대에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기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시장참여자가 규제 없이 부와 권력을 독점하는 것은 고쳐야 할 부작용의 하나일 뿐이지 보호받아야 할 대상이 아닌 겁니다.

 


 

KAL's cart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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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9일 목요일

7월 베이지북, `美 경제, 완만한 회복세 속 주택시장 개선'

 

7월 베이지북,

`美 경제, 완만한 회복세 속 주택시장 개선'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BY FEDERAL RESERVE DISTRICTS

July 2012

 

연준이 2~3개월에 한 번씩 미국 내 12개 연방은행으로부터 지역의 경제동향 보고서를 제작하고 있고 그 내용을 나올 때마다 소개하고 있는데 어제 6월부터 7월 초까지 동향을 담은 보고서가 나왔습니다.

물가나 임금을 제외하곤 대부분 지역 산업에서 대체로 미약하나마 개선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 특이하게 부동산 부문에 대한 판매와 신규주택 건설이 늘고 있어 부동산이 회복되는 게 아니냐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지속적일지는 알 수 없지만 지난 두 달간 에너지 비용이 하락하면서 제품원가가 하락하고 물가가 하락하는 등 긍정적인 요인이 경제전반에 안정적 영향을 미친 건 사실이지만 세부적인 내용을 들여다보면 아직 경제 전반에 큰 개선이 있다는 걸 보긴 어렵습니다.

경제를 크게 보면 경제 흐름을 알 수 있는 트렌드와 제대로 된 해석을 방해하는 의미 없는 노이즈가 있으며 특히 부동산 시장은 상승 노이즈가 있을 때마다 집값이 바닥이라는 말이 나오고 있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습니다.

2010. 12 美 유명 부동산업체 Zillow, 시장기대에 찬물을 끼얹다.

오늘 다른 외신을 통해 미국의 부동산 시장이 회복되는 것 아니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미국 내 많은 지역에서 부동산 붕괴 이후 주택가격이 평균 40~60%까지 하락한 곳이 여전히 많고 10년이 지나도 소화가 힘들 만큼 주택재고가 쌓여있는 상황, 가계소득기반의 여전한 불안, 대외경기악화 등 여러 요인으로 볼 때 단기 노이즈에 가깝습니다.

한국도 그렇지만 미국도 대선 기간에 접어들면서 가급적이면 불편한 경제소식을 줄이려 노력할 것이기 때문에 비판적인 시각이 더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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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BY FEDERAL RESERVE DISTRICTS

July 2012

 

SUMMARY*

Reports from most of the twelve Federal Reserve Districts indicated that overall economic activity continued to expand at a modest to moderate pace in June and early July. The Atlanta, St. Louis, and San Francisco Districts reported modest growth, while Boston, Chicago, Minneapolis, Kansas City, and Dallas described economic activity as advancing moderately. The New York, Philadelphia, and Cleveland Districts noted that activity continued to expand, but at a slower pace since the last report, while Richmond cited mixed activity.

Retail sales increased slightly in all reporting Districts except Boston and Cleveland, where sales were categorized as flat, and New York, where sales softened. Of the Districts that saw an increase in activity, most noted strength in auto sales. In particular, auto dealers noted that demand for fuel-efficient vehicles continued to support sales. Tourism activity remained strong according to contacts in the New York, Richmond, Atlanta, Minneapolis, and San Francisco Districts.

All District housing market reports were largely positive as sales and construction levels increased and home inventories declined. Rental markets continued to strengthen with rising rents being reported in Boston, New York, Atlanta, Chicago, and Dallas. Commercial real estate leasing and construction continued to improve as demand for multifamily units increased in Atlanta, Chicago, and San Francisco. However, both New York and Richmond noted a slowdown in commercial activity, while Philadelphia and Dallas held steady.

Manufacturing activity continued to expand slowly in most Districts, and Cleveland, Atlanta, Chicago, and Kansas City cited slight increases in production levels. However, several Districts reported a deceleration in new orders, and the Philadelphia and Richmond Districts reported declines in shipments and orders. Demand for nonfinancial services remained generally stable in most regions. Richmond noted strong sales among professional, scientific, and technical firms, while Dallas noted strength in energy, legal, and audit-related services. Transportation reports were generally positive, with Kansas City noting an uptick in trucking activity, while Richmond reported increased port activity.

Demand for loans, particularly those related to real estate, grew modestly in most Districts. However, both Cleveland and Richmond noted some weakness in loan activity. Credit standards remained unchanged in New York, Richmond, and Kansas City, while credit quality improved in Philadelphia, Kansas City, Dallas, and San Francisco. Agricultural production and pricing reports were mixed. While drought conditions have affected production in some Districts, others noted favorable conditions. Chicago and Kansas City reported a significant deterioration of corn crops, which has pushed up prices since the end of June.

All Districts conveyed that input prices had stabilized in recent months. Price pressures were described as easing in New York, Philadelphia, Atlanta, and San Francisco as energy costs declined. Wage pressures remained modest, except for highly skilled workers in information technology, health care, transportation, and manufacturing. Employment levels improved at a tepid pace for most Districts. Overall, Districts reported that their contacts remained cautiously optimistic about future business conditions.

 


 

SUMMARY OF COMMENTARY ON CURRENT ECONOMIC CONDITIONS

BY FEDERAL RESERVE DISTRICTS

July 2012

 

6월에서 7월 초까지를 측정한 12개 대부분 지역에서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활동성이 계속해서 완만한 속도로 확장되고 있다. 애틀랜타, 세인트루이스, 샌프랜시스코 지역은 완만한 성장을 하고 있는데 반해 보스턴, 시카고, 미네아폴리스, 캔사스시티, 댈러스 등은 좀더 나은 모습을 보이고 있다. 뉴욕과 필리델피아, 클리블랜드도 계속해서 확장세 이지만 지난 보고서 이후 이 속도가 느려졌고 리치몬드는 혼조세를 기록했다.

소매판매는 보스턴과 클리블랜드, 뉴욕을 제외하곤 모든 지역에서 약간 증가했다. 이러한 소비가 늘어난 지역들은 대부분 자동차 판매강세로 인한 것이다. 특히 자동차 딜러들이 연비가 좋은 자동차들에 대한 판매지원을 하고 있다. 뉴욕과 리치몬드, 애틀랜타, 미네아폴리스, 샌프랜시스코 등의 관광산업은 여전히 강세를 띄고 있다.

모든 지역의 부동산 관련 보고서에서 판매와 건설의 증가, 주택재고의 감소 같은 엄청나게 긍정적인 모습이 보이고 있다. 임대시장의 경우 보스턴과 뉴욕, 애틀랜타, 시카고, 댈러스 등의 임대료가 강력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상업부동산의 리스와 건설은 애틀랜타와 시카고, 샌프랜시스코에서 다가구 수요 증가로 인해 지속적인 증가세다. 그러나 뉴욕과 리치몬드의 상업부동산은 더 악화되었고 필라델피아와 댈러스는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제조업은 대부분의 지역에서 느린 확장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클리블랜드, 애틀랜타, 시카고, 캔사스시티은 생산량이 약간 늘어났다. 그러나 몇몇 지역에서는 신규주문이 감소하고 있는데 필라델피아와 리치몬드 지역에서는 주문과 물동량이 감소했다. 비금융서비스 수요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안정되어 있다. 리치몬드는 전문적이고 과학적인 기술기업의 매출이 늘고 있는 반면 댈러스는 에너지, 법률, 회계관련서비스의 매출이 늘었다. 운송은 대체로 긍정적인데 캔사스시티는 화물운송이 늘고 리치몬드는 항구 물동량이 늘었다.

부동산관련 대출의 수요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약간씩 늘었지만 클리블랜드와 리치몬드의 대출은 일부 약화되었다. 필라델피아, 캔사스시티, 댈러스, 샌프랜시스코 등의 대출신뢰도가 높아 졌지만 뉴욕과 리치몬드, 캔사스의 대출기준은 변화가 없었다. 농산품의 생산과 가격은 혼조세이다. 일부 지역에서 가뭄이 농산물생산에 영향을 미쳤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지역의 상황은 괜찮았다. 시카고와 캔사스는 옥수수 수확이 매우 크게 감소해 6월 말 이후 이들 작물의 가격을 끌어올리고 있다.

최근 수개월간 모든 지역에서 원가가 안정되었다. 에너지비용 하락으로 물가압력은 뉴욕과 필라델피아, 애틀란타, 샌프랜시스코 등지에서 낮아졌다. 임금상승압력은 여전히 IT, 의료, 운송, 제조 등의 고숙련 노동자를 제외하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전반적으로 모든 지역들은 향후 비즈니스 상황에 관해 조심스런 낙관론을 유지하고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8일 수요일

中 원자바오, `고용이 더 악화할 것', 꺼낼 카드가 없다.

 

中 원자바오, `고용이 더 악화할 것',

꺼낼 카드가 없다.

China’s Wen Warns of Severe Job Outlook as Growth Yet to 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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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의 원자바오가 중국회복이 더뎌지면서 고용상황이 심각해질 수 있다고 최근 들어 여러 차례 발언하며 고용증대를 최우선 목표로 삼을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최근 중국 노동부의 발표로는 도시에 등록된 근로자의 실업률은 7분기째 4.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발표했지만, 중국 통계의 특성상 도시근로자 실업률 수준도 믿기 어려울뿐더러,

실제 이주 등으로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실업률은 아예 밝히지 않고 있어서 점차 악화하는 경영환경 속에 고용환경도 점차 악화하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번 주 대표적 산업지구인 진주강 삼각주 지역의 2,000개가 넘는 홍콩 기업이 임금상승과 수출감소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발표한 가운데 중국이 성장과 물가 등 사회안정을 유지하기 위해 엄청나게 긴장하는 모습이 역력합니다.

성장과 사회안정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중국의 최근 모습은 최소한의 성장 기조만 유지한 채 부동산투기와 인플레이션 억제 등 물가안정과 양극화 해소 및 내수부양을 위한 최저임금 상승에 더 신경 쓰는 모습이었습니다.

2010. 12 中, PMI 하락, 내년 성장과 안정 두 마리 토끼 잡을까?

양극화 해소와 내수소비를 높이기 위한 최저임금 상승이 경기침체와 맞물려 고용을 줄이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에서 원자바오가 근래 들어 자주 이야기하는 파인 튠이라는 표현이 이런 어려움을 대변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권력 이양시기가 눈앞에 다가온 중국 공산당의 최대 이슈는 사회안정을 위한 고용인데 성장 없이는 이를 이룰 수가 없으므로 일부 부양을 시작할 수 있겠지만, 물가라는 또 다른 사회불안을 증폭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 폭은 매우 제한될 수밖에 없으며 중국이 세계경제 회복에 뭔가 역할을 해주길 기대하긴 어렵습니다.

 


 

China’s Wen Warns of Severe Job Outlook as Growth Yet to Rebound

 

Premier Wen Jiabao said China’s labor situation will become more “severe,” underscoring concern that the weakest economic growth since 2009 will lead to increasing job losses.

The government will continue to implement a more “proactive” labor policy, Wen said yesterday at a government meeting on employment, according to a statement posted on the central government’s website. The job situation will become more “complex,” Wen said.

The comments build on the premier’s warning published three days ago that the nation’s economic rebound lacks momentum and difficulties may persist for a while. Authorities are intensifying efforts to halt a slowdown in expansion as the ruling Communist Party prepares for a once-a-decade leadership handover later this year.

“Party commissions and governments at all levels should further enhance the awareness that employment work is extremely important and earnestly put promoting employment at a priority place among all work tasks,” Wen said, according to the statement. The country should maintain steady and relatively rapid economic growth and enhance the economy’s role of driving job growth, he said.

More than 2,000 Hong Kong-owned factories in China’s Pearl River Delta may close this year as export orders fall and wages rise, the Federation of Hong Kong Industries said this week. China’s gross domestic product rose 7.6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from a year earlier, the statistics bureau said July 13, the sixth straight quarterly slowdown.

Global Instability

There are “more factors of instability and uncertainty” in the world economy, which faces “downward pressure”, Wen said yesterday in remarks to a U.S. group headed by U.S. Chamber of Commerce President Thomas Donohue, according to the official Xinhua News Agency. Wen called for China and U.S. to boost cooperation and mutual trust, and to “calmly” handle issues in economic and trade relations.

The government will “appropriately” step up policy fine- tuning in the second half to support growth, Wen said during an inspection tour in Sichuan province, according to a July 15 Xinhua report.

Promoting employment for college graduates should continue to be a top priority among job-related work, Wen said. China will support growth in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which are the mainstay of job creation, he said.

China’s urban registered jobless rate has held at 4.1 percent for seven quarters as of the end of March, according to figures from the labor ministry. There are no available figures for a nationwide unemployment rate that includes migrant and other unregistered workers.

To contact Bloomberg News staff for this story: Zheng Lifei in Beijing at lzheng32@bloomberg.net

 


 

China’s Wen Warns of Severe Job Outlook as Growth Yet to Reb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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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바오 총리가 2009년 이래 최악의 경제상황이 실업을 증가시킬 것이란 우려 속에 중국의 노동시장상황이 좀더 어려워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정부 웹사이트에 따르면 정부는 좀 더 선제적인 노동정책을 지속적으로 시행할 것이라고 어제 고용관련 정부미팅에서 원자바오가 말했다. 이러한 고용상황은 앞으로 더 복잡하고 어려워질 것이라고 원자바오는 말했다.

이러한 발언들은 중국의 경제회복 모멘텀이 부족하고 이러한 어려움들이 지속될 것이라는 원자바오 총리의 우려가 반영되어 3일전 발표된 자료에도 있다. 당국자들은 올해 이후 공산당의 권력이양 때문에 경제성장세 둔화를 멈추려고 노력을 강화하고 있다.

관계자에 따르면 원자바오는 공산당 위원회들과 정부는 모든 부분에서 그들의 인지도를 더 향상시키려 하는데 이런 면에서 고용은 엄청나게 중요하며 모든 과제 중에 고용향상을 최우선 과제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은 지속적이고 상대적으로 빠른 경제성장을 유지하는데 일자리 확대가 경제를 견인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의 Pearl River Delta지역에 2,000개가 넘는 홍콩 소유의 공장들이 올해 수출주문감소와 임금상승을 이유로 문을 닫을 것이라고 홍콩산업연합이 이번 주 말했다.

중국의 GDP는 2분기에 전년비 7.6% 상승했다고 통계국이 7월 13일 발표했는데 이것은 6분기째 하락이었다.

Global Instability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는 어제 미국상공회의소 회장인 토마스 도너휴가 참석한 모임의 발언을 통해 하락 압력에 시달리는 세계경제의 불안정과 불확실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요소가 있다고 말했다.원자바오는 중국과 미국의 상호 신뢰와 협력을 증진시켜 경제와 무역관계에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을 조용히 해결하자고 요청했다.

7월 15일 신화통신에 따르면 원자바오는 쓰촨성에 대한 감찰방문 시기 동안 중국정부는 하반기 경제를 조율 하기 위한 최선의 정책을 펼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원자바오는 대학졸업자의 고용을 증대활동을 지속적으로 최고 우선순위를 두고 진행할 것이며 중국은 고용의 큰 역할을 담당하는 중소기업성장을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 대도시에 등록된 근로자의 실업률은 3월까지 7분기 동안 4.1%를 유지하고 있다고 노동성이 발표했다. 그러나 이주근로자와 등록되지 않은 근로자를 포함한 전체 실업률 상황은 발표하지 않았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7일 화요일

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경제공약 뜯어보기

 

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경제공약 뜯어보기

 

무디스가 이태리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외신이 있지만,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후 당연한 수순이고 국내 부동산 하락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어 오늘은 특별한 경제이슈 대신 대권 주자인 박근혜 씨의 경제공약 뉴스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낮은 법인세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모두가 원하는 바인데 사실상 기업은 업종특성에 따라 세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 투자를 유도한다는 발상은 그다지 참신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장관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수치가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을 약간 초과하므로 내려야 한다는 건데 재미있게도 이 수치는 이런 주장에 사용될 자료가 아닙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한국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소득세를 높이면 자연히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합니다.

이런 모호한 수치 말고 절대 수치인 한국의 22%의 법인세(각종 인센티브로 실효세율은 훨씬 더 낮음)는 OECD 국가 중 중간 이하의 낮은 세율이며 우리가 알만한 국가들 중엔 가장 낮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융 강국을 추진하겠다는 나라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일자리 창출도 없이 기업의 세후 수익만 늘려줄 뿐입니다. 법인세 인하 주장은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산업투자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로써 이미 한국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은 아닌 겁니다.

 

PART II. Taxation of Corporate and Capital Income (2011 OECD)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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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의심되는 항목인데 기업은 수익이 나면 어떤 규제 있어도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당장 해소해야 할 기업투자의 장애물이 아니며 이에 대한 완화도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2011. 09 中 각종 규제에도 8월 FDI 전년비 11.1%증가, 규제와 투자는 반비례?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간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의 부작용을 가까이서 익히 봐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발언입니다.

경제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경제력이 남용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생선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이상적인 논리와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의 남용으로 기업윤리가 자주 무시되는데, 기업은 일단 매우 도덕적일 거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주장입니다.

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번 정부 초 이후에 동네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및 이를 통한 편법증여 등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인 걸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빵 가게다 꽃배달 서비스다 만들어도 국내 영세 중소기업만 어려워질 뿐 글로벌 경쟁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든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기업의 천국인 미국이나 그 어느 선진국을 가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2012. 07 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기사에 나온 경제공약에 대해 다루다 보니 한계가 좀 있는데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경제나 기업에 대한 경험이 그다지 풍부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칭찬보다 욕먹을 일이 많은 5년이 될 텐데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한국경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찬성…DTI 완화는 신중히

시장지배력 남용 막고 대주주 사익추구 바로 잡아야

 

2012071600991_2012071656871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는 “법인세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결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회사 부실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벌 해체나 재벌 때리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벌 해체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임기 내 처리와 관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임기 말 대규모 자금이 드는 사업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및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투명하지 않게 추진됐다고 지적한 뒤 “여야가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6일 월요일

베이징, 상해 오피스 임대료 40% 상승. 이머징마켓 수요확대

 

베이징, 상해 오피스 임대료 40% 상승.

이머징마켓 수요확대

China Has Three Biggest Increases in Global Office Costs: C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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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주요국가경제가 대체로 부동산 불황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도 시중 자금은 끊임없이 수익을 올리기 위해 투자처를 찾고 있으며 많은 수요가 몇몇 경제성장 잠재력이 뛰어난 도시들의 오피스 임대시장 등 상업부동산 시장으로 옮겨가 임대가격을 올리고 있습니다.

중국의 상해와 베이징, 호주,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상업부동산 지구의 사무실 연간 임대료가 전년보다 40% 전후로 상승한 것으로 나타난 반면 한창 부동산 버블붕괴와 부채위기를 겪고 있고 스페인과 그리스 외 각 유럽 도시의 주요상업지구 오피스임대료는 큰 폭의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향후 성장성 있는 시장으로의 진출을 원하는 글로벌 기업의 수요가 넘치다 보니 일부 특정 지역을 중심으로 부동산 임대료가 천정부지로 올라가는 게 사실이지만 이번 금융위기를 겪으며 지역별 양극화가 아닌 국가별 양극화도 심해질 거라고 했던 것처럼 한국을 포함 대부분 국가에는 해당되지 않는 이야기가 될 겁니다.

임대시장이야기지만 수익을 좇는 해외투기자본유입이나 부동산 버블과도 결과적으로 깊은 연관이 있으며 급격한 상승을 겪었던 곳일수록 자연스러운 공급과잉을 불러와 하락폭도 크며 그로 인한 경제 전체의 피해가 클 수밖에 없습니다.

여담입니다만 이런 임대료 상승의 가장 큰 피해자는 쫓겨나는 중소기업과 덩달아 오른 주택임대료를 감당해야 하는 대부분의 서민층이며 이런 현상은 홍콩이든 어디든 급격한 임대료 상승을 경험한 곳이면 나타나고 있습니다.

 


 

China Has Three Biggest Increases in Global Office Costs: CBRE

 

Business districts in Beijing and Guangzhou had the biggest increases in office occupancy costs globally in the first quarter, according to a report by CBRE Group Inc. (CBG), the world’s largest commercial realtor.

Four other locations in the Asia-Pacific region -- Shanghai’s Pudong district, Jakarta, Sydney and Bangalore -- along with two areas in San Francisco, and Moscow, made up the other top 10 spots, the Los Angeles-based company said. Two areas in Beijing -- Jianguomen and the Finance Street -- topped the survey with increases of 49 percent and 42 percent from a year earlier. Guangzhou, southern China’s biggest city, was third with a 40 percent gain.

Multi-national companies are expanding their footprint in emerging markets to tap growing spending power in countries such as China and India. Demand for prime office space in first-tier cities in China, the world’s fastest growing major economy, is also being driven by a lack of new supply and the expansion of domestic financial institutions, according to CBRE.

“People are really looking at China and Asia with a longer term view,” Kim Mercado, a Hong Kong-based research director at CBRE, said in an interview. “They’re saying they want to be there and they want good quality space and also taking longer leases as well.”

Hong Kong’s Central district, home to the world’s fourth largest stock market, has the highest overall occupancy cost of $248.83 per square foot a year. It is followed by London’s West End, at $220.15, and Tokyo, at $186.49. Jianguomen in China’s capital is fourth with $180.76.

Hong Kong topped the chart even as occupancy costs there showed the biggest decrease among the 133 global locations in the survey. The city’s government has cut its economic growth forecast for this year because of concerns over the European debt crisis and a slowdown in China’s economy.

Of the 15 biggest decreases in office costs, Spain accounted for three, while Greece had two. Dublin, Zurich and Sofia were also among the biggest decliner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Kelvin Wong in Hong Kong at kwong40@bloomberg.net

 


 

China Has Three Biggest Increases in Global Office Costs: CB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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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에서 가장 큰 상업부동산 기업인 CBRE의 보고서에 의하면 베이징과 광주의 비즈니스 지역은 지난1분기 세계에서 사무실 임대비용이 가장 크게 증가한 지역이다.

상해의 푸동지역과 자카르타, 시드니, 뱅갈러르 등 아시아지역의 4개 지역은 샌프랜시스코와 모스크바 등 2개 지역들과 함께 이 10위권에 들었다고 회사는 말했다. 베이징의 지엔궈먼과 파이낸스 스트릿 등 2개 지역은 전년보다 각각 49%, 42% 상승해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중국남부의 가장 큰 도시인 광주는 40% 올라 세 번째를 기록했다.

다국적기업들은 중국과 인도 같은 구매력이 크게 상승하는 이머징 국가들에 대한 진출을 늘리고 있다. CBRE에 따르면 세계에서 가장 빠르게 성장하는 경제국인 중국의 고급 사무실에 대한 수요는 새로운 공간에 대한 부족과 국내 금융기관의 영업확대로 인해 진행되고 있기도 하다고 말했다.

CBRE의 리서치 이사인 Kim Mercado는 사람들이 장기적인 관점으로 중국과 아시아 시장을 보고 있으며 그곳에 가고 싶어하며 좋은 환경의 사무실을 장기리스의 형태로 얻고자 한다고 말했다.

세계에서 4번째로 큰 주식시장이 위치한 홍콩의 센트럴 지역은 1년 임대료가 평방핏당 248.83불에 달해 임대료가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다. 다음은 런던의 웨스트엔드가 220.15불로 2위 도쿄가 186.49불로 3위를 기록했다. 중국의 수도인 베이징의 지엔궈먼은 180.76불로 4번째를 기록했다.

임대료가 가장 비싼 홍콩은 이번 133개의 전세계 지역 조사에서 임대료가 가장 크게 하락한 곳으로 조사되었다. 홍콩정부는 올해 유럽부채위기와 중국경제의 침체 우려로 경제성장률 예측을 낮춘바 있다.

사무실 임대료가 크게 하락한 15개 지역 중 스페인은 3번째를 기록했고 그리스는 2위를 기록했다. 더블린, 쮜리히, 소피아 등도 크게 하락한 지역에 속해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3일 금요일

이태리 신용등급 2단계 하락, 깊어지는 유럽 위기

 

이태리 신용등급 2단계 하락,

깊어지는 유럽 위기

Italy’s Bond Rating Cut by Moody’s on Contagion, Funding Ris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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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디스가 이태리의 국채 신용등급을 A3에서 Baa2로 두 단계 강등했으며 스페인과 그리스의 위기가 이태리에 전파되어 시장신뢰를 잃고 그들의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음을 그 이유로 설명했습니다.

현재 마리오 몬티 총리가 EU 차원에서 스페인과 이태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채권매입을 요청하고 있으나 유럽 내 3위의 경제국인 이태리까지 위험이 커짐에 따라 나머지 EU 회원국들의 지원은 사실상 더 힘들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그리스 위기 당시 유럽국가 정상들이 매일같이 모여 공염불할 때부터 이야기했지만 이제 유럽 각국이 제 코가 석 자가 되는 상황에 근접한 시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공동체를 살리겠다고 자기 나라의 정치적 저항을 받으며 국고를 지출할 정치인은 없을 텐데 이미 이런 모습은 2년 전 예상처럼 현실화되고 있습니다.

2010. 02 G7 재무장관회의, '그리스 문제는 유럽 내에서 해결'

2010. 05 유럽의 위기, 확대는 이미 기정사실로 봐야 할 듯.

유럽 위기는 아직 바닥을 논할 단계도 안 된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Italy’s Bond Rating Cut by Moody’s on Contagion, Funding Risks

 

Italy’s bond rating was cut and its negative outlook reiterated by Moody’s Investors Service as the euro area’s third-biggest economy faces higher funding costs and contagion risk from Greece and Spain.

The ratings company lowered Italy’s government bond rating by two steps to Baa2 from A3, citing a greater risk of a Greek exit from the euro and the Spanish banking system experiencing greater credit losses, according to a statement released in Frankfurt today. That makes Italy’s rating the same as those of Kazakhstan, Bulgaria and Brazil,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Bloomberg.

“Italy’s near-term economic outlook has deteriorated, as manifest in both weaker growth and higher unemployment, which creates risk of failure to meet fiscal consolidation targets,” Moody’s said. “Failure to meet fiscal targets in turn could weaken market confidence further, raising the risk of a sudden stop in market funding.”

The euro fell toward a two-year low after the downgrade. The 17-nation currency bought $1.2189 as of 9:06 a.m. in Tokyo, from $1.2203 yesterday in New York, when it touched $1.2167, the least since June 2010.

Italy yesterday sold 7.5 billion euros ($9.1 billion) of Treasury bills.

Moody’s also cited “increasingly fragile market confidence, contagion risk emanating from Greece and Spain and signs of an eroding non-domestic investor base.”

Prime Minister Mario Monti has been lobbying European partners to agree on a plan to give the region’s permanent bailout fund, or ESM, more leeway to buy the bonds of countries meeting their fiscal goals, such as Italy and Spain, in order to lower their borrowing costs.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Michael Heath in Sydney at mheath1@bloomberg.net

 


 

Italy’s Bond Rating Cut by Moody’s on Contagion, Funding Risks

 

data1Italy's Prime Minister Mario Monti.

유럽에서 3번째로 큰 경제국인 이태리가 그리스와 스페인으로부터 위기가 전파되어 자금조달 비용이 상승하고 있어 무디스가 그들의 채권등급을 낮추고 부정적 전망을 내놨습니다.

무디스는 이태리의 국채등급을 2단계 하락한 A3에서 Baa2로 낮췄는데 그리스가 유로 존에서 퇴출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스페인의 금융시스템이 대규모 손실을 기록하는 등의 사실을 인용하며 관계자가 프랑크푸르트에서 오늘 말했다. 이로써 이태리의 신용등급은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브라질 등과 같은 수준이 되었다.

무디스는 낮은 성장률과 높은 실업률 등 이태리의 단기경제성과가 악화되고 있어 그들의 재정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위험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러한 재정악화는 시장 신뢰를 약화시키고 갑작스런 시장에서의 자금조달 실패확률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러한 등급하락 이후 유로화는 2년 내 가장 낮은 수준으로 하락했다. 도쿄시장에서 오전 9:06현재 유로는 어제 1.2203불에서 1.2189불로 하락했는데 2010년 6월 1.2167불이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어제 이태리는 75억 유로(91억 불)의 채권을 팔았다.

무디스는 또한 그리스와 스페인으로부터 위험이 전파되고 해외투자자의 투자가 빠져나가는 등의 시장신뢰 하락의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마리오 몬티 이태리 총리는 유럽 정상들이 이태리나 스페인이 그들의 재정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낮은 조달비용의 자금을 끌어올 수 있도록 ESM등의 긴급구제자금을 통해 그들의 국채를 지속적으로 매입하는 계획에 동의하도록 로비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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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사자

한은, 13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 노골적 시간 끌기

 

한은, 13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

노골적 시간 끌기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두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 인하 카드는 경기회복 시에 이를 가속하거나 경기둔화 시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 이미 낮은 금리를 더 낮춘다 해서 경기둔화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명목상으로나마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지난 2~3년간 꾸준히 금리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앞당겨 리스크를 줄여놓았었으면 향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충격보다는 작은 충격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단지 시간 끌기 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책의 무용성에 대한 반응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가계소득과 대출, 부동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나날이 높아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시중에 돈이 돌리는 만무하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경제해법이 금리 인하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요행을 바라거나 올해 말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기준금리 전격인하, 가계에 영향은? (헤럴드경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가계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보다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는 대출 수요의 확대를 불러온다. 양적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환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총량이 문제라면 금리 인상을, 상환 능력이 문제라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은행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인 만큼 가계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67.7%(1분기 말 기준)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추가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9.2%, 2ㆍ3분기 각각 10.7%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9.1% 증가에 그쳤다. 당시 금통위는 2008년 10월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내린 뒤 4분기에만 네 차례에 걸쳐 3.00%까지 인하했다. 이어 2009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683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위기 때 부채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한몫했다.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놓고 볼 때 상황은 복잡해진다. 금리 인하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생존 때문에 돈을 빌린 만큼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양면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금리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금리 인하로 악성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는 부실 발생 시기를 늦출 뿐이란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2일 목요일

美 저작권 공세 강화? `포토샵 가격, 美의 3배' 가격조정부터!

 

美 저작권 공세 강화?

`포토샵 가격, 美의 3배' 가격조정부터!

 

이미 예상되었던 일이지만 글로벌 SW업체들이 FTA 이후 저작권 공세를 강화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런 SW업체들의 선전포고는 어쩌면 정당한 그들의 권리이고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정당한 저작료를 내야 하는 게 당연합니다.

문제는 가격구조 자체가 미국 현지와 현격한 차이가 나는 제품을 팔면서 그들의 저작권에 불필요한 판매수입만 올려줘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아래 기사의 예를 든 어도비 포토샵 CS5의 extend 버전의 경우 미국 이베이 판매가는 500불 정도입니다. (교육용은 200불 이하)

하지만 한국에서 이를 구입하려면 한글판이든 영문판이든 150만 원 가량(교육용은 60~70만 원)을 지불해야 하는 사항이며 CS5 일반 버전도 미국판매가의 2~3배의 가격입니다. 이건 어도비코리아에서 독점적으로 판매하기 때문에 시중 유통업체가 폭리를 취하는 형태도 아닙니다.

이런 식의 가격책정사례가 수도 없이 많은데 저작권보호랍시고 정당한 가격책정 요구도 없이 이들의 정품사용 요구만을 수용하는 건 매우 큰 문제이며 국부유출입니다.

정부가 안 되면 소비자라도 나서서 이러한 왜곡된 가격체계부터 고치고 나선 이후부터야 그들도 정당하게 정품사용요구를 해야 하는데 현재 정부수준에서 과연 이런 상황을 개선할 능력이 있는지 궁금하며(사실 방법을 찾으려면 못 찾을 것도 없습니다.),

행여 정부가 이런 글로벌 SW업체들의 요구에 대한 손쉬운 대응책으로 구매보조금 등을 지급하는 정책을 취하면 정말 이중으로 국부가 유출되는 상황이 올 겁니다.

 


 

"정품 안 사면…" 한국에 경고 날린 미국 (한국일보)

글로벌 SW업체, FTA 이후 '저작권 공세'

"직원 수 맞춰 추가 구매하라" "정품 안 사면 소송 불사"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발효 이후 미국계 글로벌 소프트웨어(SW) 업체들의 저작권 공세가 강화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FTA로 지적재산권 보호 규정이 강화됨에 따라 아직도 '불법SW 천국'이미지가 강한 한국시장에 대해 관용적 태도가 사라졌다는 지적이다.

11일 업계에 따르면 어도비, 마이크로소프트(MS), IBM 등 다국적 SW 업체들이 정부 부처와 국내 주요 기업들과의 저작권 관련 마찰을 빚고 있다.

포토샵으로 알려진 어도비는 지난달 국내 IT업체인 A사가 직원수에 비해 구매량이 턱없이 적다며 추가구매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컨대 직원수가 100명인데 20개의 SW만 구입했다면, 결국 내부적으로 불법 복제해 쓰고 있다는 것이 어도비측 판단. 이 회사 관계자는 "100만원에 달하는 포토샵 프로그램을 50% 가량 추가 구매할 것을 요구했다"며 "해마다 비슷한 요청이 있었지만 이번엔 통상적 수준을 벗어났다"이라고 말했다.

앞서 MS는 지난달 국방부가 2,100억원 규모의 SW를 불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주장하며 정품을 구매하지 않으면 소송을 불사하겠다고 밝혔다. 국내 SW업계 관계자는 "미국의 간판기업 MS가 정부부처를 상대로 사실상 선전포고를 한 사건"이라고 말했다.

제조설계 SW업체인 미국 PTC는 자동차부품사 만도와 32억원의 SW 추가구매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전해졌다. PTC 역시 구입개수에 비해 실제 사용자가 많다는 이유를 들어 추가구매를 요구했다는 후문이다.

이 같은 공세강화는 한미 FTA가 촉매제가 됐다. 당초 저작권법은 불법SW 사용시 저작권자만 신고할 수 있는 친고제였지만, 한미FTA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반복적인 경우'라는 예외조항이 신설됨에 따라 제3자도 신고할 수 있는 비친고죄에 가까워졌다. 김현숙 한국소프트웨어저작권협회 정책연구소장은 "법률시장 개방으로 해외 로펌들이 들어올 경우 수익창출을 위해 다국적 SW회사들을 부추겨 저작권 관련 소송을 남발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말했다.

또 권리자가 실제 손해를 입증하기 어려운 저작권 침해에 대해서도 저작물당 1,000만원 이하, 영리목적의 고의적인 침해인 경우 5,000만원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제도가 도입되기는 등 저작권 보호규정은 한층 강화된 상태다. 정우철 미래에셋증권 연구원은 "국내 소프트웨어 불법이용률이 선진국 대비 높은 수준이어서 한미 FTA로 저작권 이슈가 국가간 무역 마찰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정부와 기업들도 저작권 문제가 발등의 불로 떨어지자, 부랴부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관련부처 합동으로 MS의 SW 대책회의를 가졌으며, 정품SW 사용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기도 했다. 임원선 문화체육관광부 저작권정책관은 "한미FTA로 인해 당장 큰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겠지만 여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다각도로 대응책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1일 수요일

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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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최고 1% 가계의 세전 소득이 36.3% 감소했으며 상위 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8.7%에서 2009년 13.4% 줄어들었다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와 나머지 간의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특이사항이 아니며 비즈니스 사이클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여러 글을 통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유층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며 진정한 부유층은 경기침체기를 통과하는 동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1. 05 美 준 부유층 저조한 소비회복,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2011. 04 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지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증세냐 감세냐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재정지출 축소에 한계가 있고 또 부유층 감세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는 게 이번 금융위기 동안 국내외 연구결과 드러난 진실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선 증세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 증세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의 문제인데 미국 및 유럽은 부유층 증세로, 일본은 간접세인 소비세 증세로, 한국은 부유층 감세 및 간접세 증세인 게 그간의 분위기였는데 비교는 각자 해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Before-tax income for the top 1 percent of U.S. households fell by 36.3 percent from 2007 to 2009 while their federal tax rate increased to 28.9 percent from 28.3 percent,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income gap between the top 1 percent and the rest of the U.S. population narrowed during the recession. In 2009, the top 1 percent captured 13.4 percent of before-tax income, down from 18.7 percent in 2007. That trend will probably reverse as the economy recovers, said Alan Viard, a resident scholar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in Washington, which supports policies promoting individual opportunity.

“I’m pretty sure it would be a mistake to think that’s a change in the trend,” he said. “I do think that this is a business-cycle-related phenomenon.”

The shifts i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rates were affected in part by changes in capital gains received by taxpayers. Capital gains reported by all taxpayers decreased by 75 percent in the period, the nonpartisan CBO said in the report released today. That means a greater share of earnings reported by high-income households were taxed at ordinary income tax rates of up to 35 percent rather than the 15 percent capital gains rate.

Before-Tax Income

Because of the lower incomes, the share of federal taxes paid by the top 1 percent dropped to 22.3 percent from 26.7 percent. In 2009, the average before-tax income of someone in the top 1 percent was $1.2 million, down from $1.9 million two years earlier.

President Barack Obama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are engaged in an election-year debate over whether to extend expiring tax cuts for the top 2 percent of taxpayers.

Obama says married couples making more than $250,000 should see their tax rates return to pre-2001 levels, while Republicans want to extend for everyone the tax cuts first enacted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The report said the combination of lower income and tax cuts enacted to fight the recession drove down the average federal tax rate for the population.

The average rate for 2009, including payroll, income, corporate and excise taxes, was 17.4 percent, down from 18 percent in 2008 and 19.9 percent in 2007.

‘False Claims’

“However much Republicans try to perpetuate false claims, the facts speak for themselves: Tax rates have never been lower than under President Obama,” said Representative Sander Levin of Michigan, the top Democrat on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in a statement. “Instead of asking the very wealthiest to contribute to deficit reduction, Republicans are doubling down on the Bush tax cuts by proposing massive new tax breaks for the very wealthy.”

Republicans pointed to the income declines highlighted in the report and said lower tax rates during a recession weren’t a positive economic indicator.

“Under President Obama and the Democrats who control Washington, Americans have lost their jobs, seen their wages decline, and fallen into lower tax brackets,” Michelle Dimarob, a spokeswoman for Representative Dave Camp, a Michigan Republican and chairman of the Ways and Means Committee, said in a statement. “A weak economy and fewer jobs is nothing to cheer about,” she said.

Since 2009, income has grown slowly for all U.S. households while growing faster for high-income households, according to the report.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Richard Rubin in Washington at rrubin12@bloomberg.net

 


 

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세전수입 기준으로 미국 최고 1%에 속하는 가계의 수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6.3% 감소했는데 그들의 연방세는 28.3%에서 28.9%로 증가했다고 의회 예산실에서 낸 보고서에 나타났다.

최고 1%와 나머지 미국인들간의 소득 갭이 침체기간 동안 축소된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1%는 전체 세전소득의 13.4%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7년 18.7%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가 회복되면 바뀔 것이라고 AEI의 Alan Viard가 말했다.

그는 이런 모습을 보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이것은 비즈니스사이클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분배와 세율의 변화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자본이득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 의회 예산실의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이득은 전체적으로 75%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의미는 고소득가구의 소득세가 35%로써 오히려 15%의 자본이득세율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Before-Tax Income

소득감소 때문에 소득1%가 납세하는 연방세 비중이 26.7%에서 22.3% 수준으로 하락했다 .2009년 최고 1%의 평균 세전수익은 1,200만 불로써 2년전 1,900만보다 감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원들은 2%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시한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했었다.

오바마는 25만 불 이상을 버는 부부들의 세율을 2001년 수준으로 돌리자고 말한 한편 공화당원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 하에서 실시된 세금감면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소득과 세금감면의 조합이 평균 연방세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와 소득, 법인 그리고 소비세를 포함한 2009년 평균세율은 17.4%였는데 이는 2008년 18%보다 낮았으며 2007년 19.9%보다 낮아진 것이다.

‘False Claims’

조세무역위원회 민주당 최고 위원인 미시건의 샌더 레빈 의원은 다수의 공화당의원들이 맞지도 않는 조치를 영속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사실을 말하자면 세율은 그전에 한번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낮아졌던 적이 없으며 최고 부유층들로 하여금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하라고 요청하는 대신 공화당원들은 매우 부유한 계층에 대한 새로운 조세감면을 제안한 부시 때의 두 배나 덜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보고서의 소득감소에 대해 강조하며 경기침체기에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무역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의 대변인인 미첼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을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원들 하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고 임금이 삭감되며 저소득자로 추락하고 있으며 경제악화와 줄어든 일자리 하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2009년이래 고소득가계가 더 빠르게 성장한 반면 전체적으론 소득이 느리게 증가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2년 7월 10일 화요일

싱가폴, 경기악화로 외국인 근로자 거주기준 강화한다

 

싱가폴,

경기악화로 외국인 근로자 거주기준 강화한다

Singapore Tightens Rules for Foreign Workers’ Famil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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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가폴이 9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이 싱가폴에 머무는 데 필요한 근로자의 월 최저소득 기준을 현 2,800 싱가폴 달러에서 4,000 싱가폴 달러(한화 약 360만 원)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는 글로벌 수요감소로 기업들의 고용이 줄고 급격히 늘어나는 외국인 근로자와 그 가족들 때문에 사회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는 한편 부동산가격 상승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해지는 등 사회갈등이 표면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융업종 등 고부가가치 업종에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들이야 별 문제 없겠고 다행히 소급되진 않는다니 기존에 이미 싱가폴에 거주하는 가족들은 괜찮겠지만 그렇지 않은 아시아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들의 가족들은 싱가폴 장기거주가 어렵게 될 듯합니다.

경기악화로 비정규 저임금 일자리가 더욱 줄어드는 상황에서 상대적 취약계층인 외국인 근로자들로 인한 사회문제 발생은 어느 나라에서나 터질 가능성이 있으니 이에 대한 대비가 필요합니다.

 


 

Singapore Tightens Rules for Foreign Workers’ Families

 

Singapore is imposing stricter rules on families of foreigners working in the city-state after public disquiet over the influx of workers from overseas.

From Sept. 1, foreign workers must earn at least S$4,000 ($3,150) a month compared with the current S$2,800 to sponsor their spouses and children for their stay in Singapore, according to a notice on the manpower ministry’s website. Some workers will also no longer be able to bring their parents and in-laws on long-term visit passes to the Southeast Asian city.

Singapore’s companies added 27,200 jobs, fewer than initially estimated, in the three months through March amid stricter labor regulations and weaker global demand. Public anger over immigration policies and the rising wealth gap contributed to the ruling party’s worst performance since independence in last year’s general election.

The changes are “part of the overall direction to moderate the growth of Singapore’s non-resident population,” the ministry said in a statement on its website. “This will help ease the pressure on our social infrastructure. Nonetheless, Singapore remains a global talent capital.”

Foreign workers whose families are already in Singapore won’t be affected by the changes, according to the statement. While those who switch employers after Sept. 1 will be subject to the new rules.

Public discontent surfaced when the strain on the rail system caused its worst breakdown in December and rising property prices boosted inflation.

“The key criterion in assessing the level of dependent privileges for a work pass holder is based on his economic contribution and whether he can finance his dependents’ stay in Singapore,” the manpower ministry said in the statement.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Andrea Tan in Singapore at atan17@bloomberg.net

 


 

Singapore Tightens Rules for Foreign Workers’ Families

 

해외 근로자의 과도한 유입으로 인한 혼란이 발생하자 싱가폴 정부가 도시 내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 근로자의 가족들에 대해 엄격한 규칙을 적용하고 있다,.

노동부웹사이트 공지에 따르면 9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의 배우자와 아이들이 싱가폴에 머물기 위해서는 충족해야 하는 월 최저소득이 현 2,800싱가폴 달러에서 4,000싱가폴 달러로 늘어난다. 일부 근로자들은 더 이상 싱가폴에 대한 장기방문 비자로 그들의 부모를 데려올 수 없게 될 것이다.

싱가폴 기업들은 예상보다 적은 27,200개의 일자리만 늘렸는데 이는 3월까지 3개월간 글로벌 수요약세와 노동규제 강화로 인한 것이다. 과도한 이민자 유입정책과 양극화심화로 인한 사회불만은 여당이 최악의 성과를 내도록 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조치는 싱가폴의 비 거주인 주의 성장을 조절할 수 있는 조치 중 일부이며 이러한 조치는 사회 간접시설에 대한 부족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하지만 싱가폴은 여전히 전세계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라고 말했다.

싱가폴내에 이미 가족이 있는 외국인 근로자들은 이러한 조치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관계자가 말했다. 9월 1일 이후부터 새로운 규제가 적용될 것이다.

지난 12월 최악의 철도시스템 붕괴와 부동산가격상승으로 인한 인플레이션 등으로 사회불만이 표면화 되고 있다.

노동부장관은 이러한 규제의 핵심은 외국인 근로자가 싱가폴 경제에 기여하는 정도에 따른 권한을 주고 그들이 싱가폴 내에 머무를 수 있을 만큼의 소득이 있는지 없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