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확정, 또 상당 부분 허구였나?

 

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확정,

또 상당 부분 허구였나?

 

아직 한곳에서밖에 발표가 나지 않았으므로 확실하진 않지만, 지난번 MB정부에서 대대적으로 발표했던 `송도 GCF 8,000억 불 유치 '소식이 상당 부분 허구이거나 실제 유치 가능성이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긴 요샌 많은 신문에서 보도한다고 해서 진실이라 보기도 어렵기 때문에 몇 군데서 보도되었느냐가 중요하진 않습니다.

실제 2020년부터 연 1,000억 불씩 조성될 것이라는 이야기를 2020년까지 8,000억 불이 들어온다고 정부가 발표한 것은 오인이라기 보다 의도된 것이라고 느껴지는 건 두 내용이 완전히 다른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편의에 따라 늘였다 줄였다 하는 의미도 없는 3,800억 규모의 연간 경제적 파급효과 자료도 허구이며, 결국 이를 발표한 `한국개발연구원'이라는 곳도 이 자금의 유치계획이나 성격에 대한 제대로 된 정보를 정부로부터 제출 받지 못했거나 제대로 된 검토도 없이 정부 의도대로 맞춰주었다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성 평가 등에 평가기관의 법적 책임을 강력히 묻는 법이 다음 정부에선 절실히 필요한 겁니다.

이밖에 국제기금 조성도 현재 상당한 난항을 겪고 있으며 대부분 사항이 계획대로 되지 않는다는 기사내용도 국제기금 조성에 대해 조금만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느낄 수 있는데 이를 마치 당장 8,000억 불이 유치된 것처럼 정부가 설레발을 친 건 지금까지 MB가 각종 해외자원개발 사업에서 보였던 그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엄청난 예산을 쏟아 부은 MB정부에서의 각종 자원개발사업 중 실제 유사시 대한민국에 도움이 될만한 성공은 단 한 건도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몇 건의 진행과정을 지켜보며 느낀 건 보여주기 위한 이벤트성 성과 내기에 급급해 결과 나오기도 전에 발표부터 하는 식의 시스템으론 장시간이 필요한 협상에서 당연히 정상적인 접근과 성과를 얻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GCF도 마찬가지 아닌가 하는데 또 결국 책임과 의무만 지고 예산 낭비하는 결과를 도출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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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격적… MB정부 발표는 허구였다 (한국일보)

"송도 GCF 8000억달러 조성" 정부 발표 알고보니 엉터리

선진국 연 1000억불 지원 '2020년부터'인데 '2020년까지'로 오인

8000억불도 미확정이고 GCF로 100% 안들어와… 장밋빛 경제 효과 '의문'

 

인천 송도에 들어설 녹색기후기금(GCF)의 재원을 2020년까지 8,000억달러(약 880조원ㆍ단기재원 포함 8,300억달러) 조성한다는 장밋빛 전망은 허구로 확인됐다. 실제 기금 조성은 난항을 겪고 있는데도 정부가 잘못된 정보를 발표한 탓이다. 재원 규모가 불투명해짐에 따라 당초 예상했던 연간 3,800억원 경제적 파급효과(한국개발연구원 추산)도 기대하기 어렵게 됐다.

11일 한국일보 취재 결과 지난 10월 GCF 사무국 유치 발표 당시 '국제통화기금(8,450억달러)에 맞먹는 초대형 국제기금 탄생'이라고 대서특필된 것은 기획재정부가 '2020년까지 매년 1,000억달러 조성을 목표로 한다'는 잘못된 보도자료를 발표했기 때문으로 확인됐다. 내년부터 2020년까지 8년 간 총 8,000억달러가 조성된다는 계산이 여기서 나왔다.

그러나 이는 2010년 칸쿤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당사국총회에서 합의한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매년 1,000억달러씩 지원한다'는 협약 내용을 '2020년까지'로 잘못 표현한 것이다. 총 기금 규모는 지난 8일 카타르 도하에서 폐막된 UNFCCC 총회에서 논의됐어야 했지만, 선진국들이 경기 악화를 이유로 논의 자체를 미뤄 정해지지 않았다. 애초에 8,000억달러는 근거가 없었던 것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기금 규모를 8,000억달러라고 제시한 적이 없다"며 "언론 보도가 나온 뒤 기자들에게 해명했다"고 말했으나 보도 전 이를 바로잡지 않았다.

더구나 선진국들이 2020년부터 돈을 내놓더라도 100% GCF 사무국으로 들어오지 않는 것으로 확인됐다. 영국 국제환경개발연구소의 11월 보고서에 따르면 실제로 선진국이 2010년부터 3년간 조성한 긴급재정 236억달러도 GCF와 같은 유엔 산하 기금을 통해 지원된 경우는 2%에 불과했다. 기재부 관계자는 "선진국이 내놓은 돈이 최대한 GCF로 들어오도록 하는 것이 목표"라고 말했다.

결국 선진국들은 기금 조성에 발을 빼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잘못된 정보로 실체도 없는 8,000억달러짜리 기금을 주무르게 됐다고 호들갑을 떤 셈이다. 기금 규모가 줄어들면 500명에서 수천명에 이른다고 했던 GCF 사무국 인원, 이에 따른 경제효과도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것이 뻔하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연구원은 "선진국들이 개도국의 기후변화 문제 해결을 위해 올해까지 조성하기로 한 긴급재정 300억달러도 아직 모이지 않았다"며 "조성된 재정의 어느 부분까지를 GCF 재정으로 볼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

정승임기자 choni@hk.co.kr

작성자 청년사자

존스홉킨스 MOU 실패, 외국환자유치에 영리병원 꼭 필요?

 

존스홉킨스 MOU 실패,

외국환자유치에 영리병원 꼭 필요?

 

 

 

지난 2009년 인천시가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를 앞두고 존스홉킨스-서울대와 병원 설립에 관한 MOU를 체결했다는 사실을 보도했을 때 인천시가 무리수를 두고 있다는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결국 현실이 되어가는 모습입니다.

 

 

2009. 12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모 언론에서 실제 존스홉킨스와의 MOU가 실제 무산되었다는 사실을 확인해 보도했는데 언론의 뉘앙스는 언제나 영리병원 찬성의 입장입니다.

알 사람은 다 알지만, 영리병원이 엄청난 광고시장이기 때문입니다.

 

 

언론에선 투자개방형 병원의 좋은 성공사례로 인도를 자주 들고 있는데,

예컨대 우리나라의 외국인 환자 수는 상대적으로 적은데 주식시장이나 해외자본의 투자를 받은 인도는 외국인환자 유치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식입니다.

 

 

인도는 사실 의료시장에서 공공의 역할이 매우 낙후되어 있어 80년대부터 민영의료가 시작되었고 민간의료보험은 높은 성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인도의료시장이 매우 발달했구나 라고 느낄 수 있지만 사실 최근 인도정부는 빈곤을 위한 국민의료보험 제도를 도입해 정상화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인도 빈곤층은 수억 명입니다.)

사실 미국 등 선진국의 10~20%내외의 저렴한 의료비와 능숙한 영어 구사능력이 외국인 환자 유치에 결정적 요인입니다.

 

 

우리가 영리의료법인 이야기하면 화려한 시설의 병원을 위한 투자가 필요하다고 주장하지만 인도에 가면 우리 동네병원 만큼의 깔끔한 시설의 병원도 거의 없습니다.

외국인 환자 유치에 굳지 많은 투자가 요구되는 병원 시설 확충이 반드시 필요한 게 아닌 겁니다.

 

 

인도의 경우 민영의료는 너무나 낙후된 의료시장의 개선과 발전을 위해 꼭 필요했던 부분이었던 반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의료관광허브=민영의료는 아닙니다.

 

 

높은 의료수준과 서비스로 아시아 의료쇼핑객들이 청담, 압구정으로 몰리는 것으로도 외국인환자 유치에 진정 필요한 게 뭔지 알 수 있으며,

환자를 늘리고 싶으면 그들의 불편을 해소하려는 노력부터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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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1위 美 병원' 존스홉킨스 "한국과 끝났다" (중앙일보)

'병원 주식회사’ 지으려던 송도부지 8년째 잡초만

 

 

 

 

 

인천 송도경제특구 내 송도국제병원 부지에 잡초가 무성하다. 관련 법률이 국회에 묶여 있어 8년째 허송세월이다. 부지 뒤로 송도신도시의 고층빌딩들이 보인다.

 

#인천광역시 송도경제특구의 송도국제병원 예정 부지. 8일 둘러보니 8만719㎡에 이르는 땅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장맛비에 쓸린 맨땅이 속살을 드러냈다. “죄다 공터야. 터가 좀 넓어야 말이지.” 인근 주민의 말이다. 정부와 인천시가 큰 병원을 세우겠다며 법석을 떨더니 8년째 방치하고 있다는 얘기였다. 인부 2명이 뭔가 심는 모습이 보였다.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김희정 전문위원은 “병원이 언제 들어설지 몰라 꽃밭을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제주 서귀포시 투자개방형(영리)병원 부지도 4년째 그대로였다. 한라산을 가로지르는 신록남로와 서귀포로 이어지는 동흥로가 만나는 곳에 세운 ‘동북아 의료허브, 제주헬스케어타운’ 조감도가 보였다. 그 너머로 154만㎡의 숙대낭(삼나무)·소나무·잡목 숲이 펼쳐져 있다.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김재일 주임은 “철조망을 쳐놨지만 주민들이 고사리를 뜯으러 들어간다”고 말했다.

 

투자개방형병원의 시계가 멈췄다. 2002년 1월 김대중 전 대통령이 ‘동북아 허브 구상 ’을 밝히고 외국자본 투자개방병원법률을 제정한 지 10년째다. 의료·서비스 질을 높여 괜찮은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구상이 정권이 세 번 바뀌었지만 제자리걸음이다. 그 사이 메디컬 코리아는 세계적 수준으로 성장했지만 제도 미비로 ‘글로벌 비즈니스’로 진화하지 못했다. 정부는 의료 양극화를 우려하는 여론을 감안해 투자병원을 경제특구와 제주에 한정해 추진했다. 하지만 송도는 8년째, 제주는 5년째 그대로다. 경제자유구역 관련 두 가지 법률과 제주특별자치법 개정안은 국회에 발목이 잡혔다. 야당이 반대하고 한나라당·정부도 뜻이 없어 보인다.

 

그러자 국내 진출을 약속한 해외 제휴처들이 떠나고 있다. 송도는 3개, 제주는 5개의 양해각서(MOU)가 휴지조각이 됐다. 미국 존스홉킨스병원과 송도의 MOU도 물 건너간 것으로 확인됐다. 존스홉킨스 인터내셔널 아시아담당 샌포드 우(Sanford Wu) 이사는 “파트너십은 끝났다(MOU has expired). 그것(한국의 입법 지연)이 큰 문제였다”고 말했다.

 

반면 인도·중국·태국·싱가포르는 질주하고 있다. 인도는 750개의 투자병원에 73만1000명의 외국 환자를 유치해 처음으로 싱가포르 를 추월했다. 인도 최대의 투자병원인 아폴로병원은 지난해 8만2000명의 외국인 환자를 진료했다. 한국 844개 병원의 외국인 환자(8만1789명)보다 많다. 아폴로병원 국제본부장 지뚜 조세(40)는 “주식시장에서 쉽게 자본을 조달하는 게 성장의 핵심”이라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인천市, 한국의 라스베가스? 결국 도박장인가.

인천市, 한국의 라스베가스? 결국 도박장인가.

인천시가 2014년까지 인천공항 인근에 2개의 카지노를 짓고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만들겠다는 포부(?)를 밝혔습니다.

일단 투자를 유치하고 있다니 잘했다고 해야 할지, 복합레저도시로 잘 포장은 하고 있지만 (재정악화중인 인천시의 상황에서 )결국 내놓은 대안이 기껏 도박시설이냐고 비판적으로 봐야 할지는 그곳에서 살아가야 할 신도시들이나 경제자유구역 주민들이 판단할 문제겠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인천이 홍콩/마카오 등을 벤치해서 따라가는 건 득보다 실이 크고, 일단 짓고 보면 팔리고 쓰인다 식의 이런 개발계획이 우후죽순 식으로 늘어나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나라의 경제나 인구 성장성을 고려해 볼 때 밑돌 빼 윗돌 괴는 현상이 심해질 뿐 새로운 수요창출엔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결국 10년이나 20년 후의 글로벌000을 만들겠다 라고 생각한다면 좀 더 신중한 개발 청사진과 자금조달계획, 단계별 발전전략이 나와야 하는데, 최근 각종 개발이 벌어지고 있는 곳들에서 그렇지 못한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이번 사업과 비슷한 목표로 출발했으나 결국 합법적 도박장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게 되면서 온갖 폐해를 양성하고 있는 강원랜드를 잘 참고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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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인천공항 옆에 한국판 라스베가스 개장" (아시아경제)

이헌석 인천경제자유구청장, "5억 달러 이상 투자자 접촉 중...카지노 2개·객실 3000개 이상 초대형 호텔 건립 등 2014년까지 '한국판 라스베가스' 조성...2020년까지는 용유·무의 복합레저도시 완성"

이헌석(63ㆍ사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장은 최근 아시아경제신문과의 단독 인터뷰에서 "오는 2014년까지 인천국제공항 인근에 카지노 2개, 호텔 객실 3000실 규모를 갖춘 '한국판 라스베가스'를 조성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청장은 카지노 설치와 관련해 "5억 달러 이상의 투자를 유치,조성하기 위해 현재 문화관광부와 인허가사항을 협의 중"이라며 "2014년까지는 카지노 2개를 만들어 중국ㆍ일본 등 아시안게임 관광객들을 맞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카지노 투자 의사를 밝힌 몇 몇 외국 자본들과 몇년 전부터 논의를 계속해 왔다"고 말해 이미 상당히 수준의 카지노 투자 유치가 진행됐음을 시사했다.

 

이는 그간의 용유ㆍ무의 관광 복합도시 건설사업을 더욱 구체화한 것으로 카지노 설립이 언급되기는 했으나 외자 유치, 건립 시기, 투자 규모, 인허가 협의사항 등이 나오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용유ㆍ무의 복합 도시' 사업은 오는 2020년까지 인천경제자유구역 영종 지구 내 인천공항 인근의 용유ㆍ무의도 일대 24.4㎢의 땅에 총 50조원을 투자해 '4계절 24시간' 즐길 거리가 있는 관광 도시 조성사업이다.

 

여기에는 카지노와 객실 3000개 규모의 초대형 특급 호텔, 세계 최대 규모의 요트 정박장과 해양 레저시설, 테마파크, 교육 문화 시설 등이 들어선다. 미국의 라스베가스, 마카오와 같은 세계적인 관광 도시를 뛰어 넘는 최고 수준의 관광지로 육성할 계획이다.

 

이 청장은 이와 함께 "카지노 관광객들을 위해 영종지구에 대한 무비자 제도 시행 등도 꾸준히 추진할 계획"이라며 "객식 3000개 이상의 초대형 호텔, 3000~5000선석 규모의 초대형 요트장 등을 만들어 수도권이나 중국ㆍ일본의 요트 마니아와 관광객들이 몰려 들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발 방식과 관련해선 "처음 시행을 맡았던 독일의 호텔 체인인 캠핀스키로 인해 혼란이 좀 있었다. 전체를 캠핀스키에 맡기지 않을 것"이라며 "호텔, 카지노, 테마파크 등 7~8개 분야 및 지구 별로 사업 주체를 나눠 맡겨 개발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 청장은 최근 불거진 경제자유구역 실패론에 대해 "카메라 각도에 따라 미녀도 추녀로 변신한다. 총체적으로 볼 때 중국에 비해 불리한 조건에서 6년간 최선의 성과를 냈다"며 우회적으로 불만을 표시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의 청라지구 사업권 회수 논란에 대해선 "열심히 해보겠다는 데 이래라 저래라 할 생각은 없다"며 "일단 오는 5월 LH가 외국인 투자 활성화를 위한 용역 결과를 내올 때까지는 지켜 볼 것"이라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MB '말보다 행동'과 영리병원에 대한 첨예한 대립

MB '말보다 행동'과 영리병원에 대한 첨예한 대립 

대통령이 원로 국회의원 모임에서 지난 2년간 돌이켜 보니 역시 말보다 행동을 해야 한다며 역설했습니다. 그렇잖아도 국민에 대한 설득보다는 밀어 부치기에 주력했던 지난 2년보다 얼마나 더 하시려고 저러나 우려되는 와중에 영리병원 논란으로 기재부와 보복부가 한바탕 벌리고 있습니다.

대통령이야 아직 국민 이해가 부족하고 공공서비스의 질이 낮아질 것이란 오해가 있어 시간을 갖고 논의하라고 유보적인 입장을 취하고 있지만 의료선진화를 명분으로 정권 초부터 이미 떡밥 깔기에 나선 상황이었던 것을 보면 이에 대한 시행은 이미 가시화된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됩니다.

이미 외국의료기관의 영리병원 설립과 관련한 법안이 국회에 발의된 상황이고 송도에서 이를 노린 인천시와 존스홉킨스가 MOU를 체결하는 등 슬슬 진행되어가는 상황입니다.

2009. 12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기재부의 입장을 대변한 KDI는 부가가치 24조와 고용 21만 명 증가라는 보고서를 내놨고 보건산업진흥원은 4조3천억 원의 국민의료비 증가를 예상하며 영리의료법인이 도입되지 않더라도 OECD중 가장 빠른 지금의 의료비 상승률로는 5년 후쯤엔 의료비가 GDP대비 10%를 돌파해 OECD선진국수준이 된다고 반박했습니다.

특히 KDI는 병원이 일부 의료행위에서 돈을 많이 벌면 병원들이 필수진료의 의료비를 낮출 것이라서 국민부담이 크게 늘지 않을 것이라는.. 이거 뭐 국책연구손지 이익단체 연구손지 헛갈리는 주장을 내놓고 있습니다.

부가가치 증가는 뒤로하고 고용이 수십만 명 증가할 것이란 보고서는 이미 4대강 사업에서 허울성을 보았으니 논쟁의 가치를 못 느낍니다.

영리병원이 도입되면 KDI의 설명과는 반대로 국민이 부담해야 할 의료비는 당연히 늘어나는 게 사실입니다.

지금과 같이 노령화가 급격히 진행되는 상황에, 2015년쯤 국민의료비 부담이 GDP대비 10%를 넘어서 선진국 수준이 된다고 해도 과연 의료서비스를 선진국수준으로 받을 수 있을지에 대한 확신이 없는 상황에서 의료민영화를 무작정 밀어붙이는 현실은 누가 봐도 무리가 있습니다.

의료기관은 막대한 돈을 벌어드리고 국민은 돈이 없어 병원에 가지 못하는 영리병원의 가장 오랜 모델인 미국의 의료제도는 지금까지도 많은 대통령이 의료기관들의 로비로 개혁에 실패했는데,

그 시작은 닉슨 전 대통령이  관계자의 설득에 '어~ 좋은 거야?' 그러면서 어이없이 시작된 것이란 사실에서 허무함을 느낍니다.

단순히 돈이 된다고 접근할 문제가 아닌 겁니다. 그렇다고 의료계 현실을 무시하고 병원에게 공공성만 강조하는 것도 문제이므로 진정성을 가지고 오랜 기간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의 공공의료가 여타 선진국에 비해 많이 미흡하지만 세계 여러 나라가 부러워하는 제도란 건 사실입니다. 돈이 많지 않은 사람도 살만한 사회가 결국 모두에게 좋은 사회입니다.

 

작성자 청년사자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송도에 미국의 존스홉킨스와 서울대병원이 들어온다는 소식을 듣고 인천시가 그네들의 투자를 이끌어 냈다면 지금 같은 시기에 정말 잘했다는 생각이었습니다.

 

 

헌데 자세히 보니 존스홉킨스와 서울대 병원은 인적 지원만 하고 나머지 시설 및 인프라 등 기반시설 등은 인천시가 유치 부담하는 방향으로 MOU가 맺어졌다고 하네요. 정말 기사 말마따나 사업진행이 순탄치는 않으리라 봅니다.

 

 

이런 식의 사업의 특징은 해외 기관의 명성을 이용해 사업을 있어 보이게 하려는 것으로, 이름 빌려주는 해외 기관이나 대학의 경우 손해날게 전혀 없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오히려 국내에서 행정을 맞는 기관은 금전적으로는 남는 게 거의 없는 상황이 벌어집니다.

 

 

비슷한 사례들로 각 대학이나 단체에서 외국대학과 공동으로 천만 원이 넘는 최고경영자과정 등을 여는 것을 들 수 있는데 실제 그 대학의 이름을 빌리는 대가로 지급되는 금액은 전체 수강료의 절반수준인 경우도 많습니다. 사람은 끌되 국내기관입장에선 남는 게 없는 거죠.

 

 

이 경우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 때문에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를 기대하며 자연스럽게 영리의료행위를 주로 진행하리라 예상되며, 이에 따라 일반 국민들은 비싼 병원비로 웬만해선 찾기 힘들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인천시가 추후 부담보다는 당장의 투자부진을 타개하고자 약간은 무리이지 않나 싶은 MOU를 맺었다고도 생각되는데, MOU야 계약이 아니기때문에, 지금같이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에서 외부 자본 투자를 이끌어내기 어려우며 이에 따라 사업진행 여부도 끝까지 봐야 하는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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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에 둥지 (매일경제)

 

인천시와 3자간 MOU…2014년 초 개원 목표로 600병상 규모 내년 착공

 

 

인천 송도국제신도시에 `국제병원`이 들어선다. 인천시는 서울대병원, 미국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과 인천경제자유구역(IFEZ) 송도국제도시에 세계적인 수준의 병원과 생명의학연구센터를 설립하기 위한 3자 간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고 10일 밝혔다.

 

MOU 내용을 보면 송도국제신도시 국제업무지구 내 8만719㎡(2만4417평) 터에 내년 초 공사에 착수해 2013년 말까지 600병상 규모의 진단ㆍ치료 중심의 첨단 임상 병원을 짓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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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14년 초 600병상 규모로 개원한 뒤 단계적으로 병원 규모를 늘려가는 방안을 구상 중이다.

 

인천시는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외국 의료기관이 설립되면 의사 500명, 간호사 2000명 등 5000명 규모의 고용창출 효과와 2억~3억달러의 외국인 직접투자 유치는 물론 해외 진료 수요를 흡수해 지역 의료서비스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안상수 인천시장은 "서울대병원은 한국의 의료, 임상연구, 의학교육 등을 선도하고 있으며 존스홉킨스 메디슨이 운영하는 병원은 미국 내 우수의료기관 평가에서 19년 연속 1위를 차지하고 있다"면서 "이번 사업은 인천의 경제적 구심점을 마련하고 국내 의료ㆍ생명과학의 우수성을 세계에 알리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시장은 "특히 인천 지역은 물론 한국 내 외국인의 정주여건을 조성하고 늘어나는 한국과 동북아 지역의 고급 의료서비스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플랫폼을 구축하는 동시에 이번 프로젝트는 지역적 과제이자 국가적 과제인 고용 창출, 혁신역량 개발, 인프라스트럭처 현대화 및 지식기반 경제로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노현 서울대병원 기획실장은 "존스홉킨스 메디슨이 병원관리 시스템이나 첨단 치료연구 분야에서 세계 최고 수준이지만 서울대병원은 내외과 수술이나 방사선 등 영상진단 분야에서 최고 수준이어서 시너지 효과가 클 것"이라며 "병원이 개원하면 수준 높은 병원 인프라로 인해 외국 자본 유치도 탄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기대감을 드러냈다.

 

그러나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도되는 외국 의료기관이 실제로 설립되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걸릴 전망이다.

 

외국 의료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은 작년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상정된 후 1년 넘게 법안 심사가 미뤄지고 있다.

 

한나라당 황우여 의원이 보건복지가족부가 마련한 법안을 토대로 대표발의한 외국 의료기관 특별법안은 외국 의료기관이 일정 비율 이상의 외국의사면허 소지자를 확보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의약품 수입 허가 기준과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기준을 국내 의료기관에 비해 완화하고, 일정한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한 환자 유치행위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 존스홉킨스 메디슨 인터내셔널은 자본 참여 없는 인력 지원 참여 수준이어서 향후 인천시가 막대한 자본을 유치하기 위한 펀딩 작업 등 넘어야 할 산이 많다는 지적이다.

 

[인천 = 지홍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정부의 세종시 해법 '특혜논란'과 끊임없는 의혹

정부의 세종시 해법 '특혜논란'과 끊임없는 의혹

4대강과 세종시 문제로 매우 시끄럽습니다만 작년부터 한시도 조용한 적이 없으니 새삼스런 일도 아니지 싶습니다.

이번엔 정부가 세종시를 행정도시에서 기업도시, 과학도시로 바꾼다고 하면서 이를 위해 입주기업에 파격지원을 할 것이라는 '설'이 나오고 있습니다.

원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부지공급, 장기할부, 토지용도 마음껏 지정, 외국인학교, 영리의료법인허용, 법인세 등 100% 감면 등 어마어마하게 파격적이면서 영리의료법인 등도 은근슬쩍 끼워 넣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봐도 기업들이 본사나 각종 핵심 공장을 이전할 가능성은 적으며, 싼값에 토지나 대량 매입할 요량으로 기껏 해봐야 연구소 정도나 만들지 않을까 합니다. 그런데 연구소 몇 개 짓는다고 기업도시/과학도시가 된답디까.

행정도시 자체도 논란의 여지가 많지만, 이건 좀 너무하다 싶네요.

송도 자유경제지구도 확정된 기업 투자가 별로 없어 줄줄이 주상복합으로 용도변경 들어가는 마당에 기존에 만들어놓은 각종 산업용지 등과의 형평성 문제는 어떻게 해결할까요.

요새 장관이니 특보니 말도 안 되는 정책 대변한답시고 엉뚱한 소리들을 해대니 세종시 문제도 무슨 소리를 할 지 알 수 없으나, 결국 기업에 세금 퍼주기 식의 무리한 사업을 하려는 걸 보니, 이거 4대강 사업의 반대여론 희석을 위해 벌이는 일이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사라질 수 없는 겁니다.

사실 MB정부와 건설회사들로서는 4대강 사업이 본궤도에 오를 때까지 세종시 문제로 여론을 분산시키다가 못이긴 척 물러서더라도 전혀 손해 보는 장사가 아닐 수 있고, 오히려 4대강과 민심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얻기 위한 것일 수 있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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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세종시 입주기업 파격 지원 (MBN뉴스)

【 앵커멘트 】 정부가 세종시 입주기업에 토지 공급과 세제혜택에서 파격적인 지원을 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운찬 총리는 오늘(17일) 전경련 회장단과 만나 세종시와 관련해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정성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파격적이라고 할 정도의 조건으로 기업들에 투자유치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은 최근 영문 홈페이지에서 "인근 산업단지와 비교해 상당히 낮은, 심지어 평균 원가보다 낮은 가격에 공급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건설청은 장기할부로 토지를 살 수 있게 하고 땅을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는 원형지 공급도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건설청은 또 외국인의 외국인학교와 영리 의료법인 설립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세종시에 입주하면 법인세와 소득세 등을 3년간 100%, 이후 2년간 50% 감면하기로 하는 등 세제혜택을 약속했습니다.

 

정운찬 총리도 세일즈에 본격적으로 나섭니다.

 

정 총리는 오늘 전경련 회장단을 만나 세종시 건설계획을 설명하고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할 방침입니다.

 

특히 정부가 세종시의 성격을 `기업도시`로 선언한 만큼 이날 회동에서 정 총리와 대기업 총수들 간에 어느 정도의 `교감`이 이뤄질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한편, 일부 언론에서 보도된 현대기아차의 연구소와 LG의 자동차 베터리 공장, 롯데 맥주공장의 세종시 입주 계획은 당사자들이 일제히 부인했습니다.

 

MBN뉴스 정성일입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