싼 달러 부작용으로 버블과 유동성 위기 재발? 
사실 우리나라의 외국환 유출 입은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입이고 국내 유입되는 달러의 경로도 매우 다양하므로, 자산버블의 원인이 달러트레이트 때문만이라 볼 수 는 없지만, 단기자금의 특성상 고수익자산에 집중해 버블을 키우기 때문에 우려가 본격화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런 현상은 작년 말 미국이 기준금리를 0%로 낮췄을 때부터 일부 예상 가능했던 일이었습니다.
달러가 얼마 전 우리의 증시를 1700까지 단기급등 시켰지만, 개인과 기관의 여력이 부족해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피해를 덜 봤다고 보고 있는데,
향후 6개월간은 이러한 달러 트레이드가 만드는 자산 버블을 성장이라고 착각하는 것을 피하면서, 이를 주요 자금으로 이용하려는 계획은 수정해야 합니다.
2009. 9 주식시장 과열조짐, 중국과 달러트레이드 효과?
유동성 위기를 겪는 끔찍한 기억을 다시 기억하기 조차 싫은 상황이지만,
과거 앤캐리 자금보다 더 단기적 성격을 가진 달러 트레이드는 철저하게 시장의 불확실성에 기대 이익을 취할 것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일관성 없는 정책시행이 가장 염려되는 부분입니다.
싼 달러 빌려 한국 채권·주식 ‘싹쓸이’ (한겨레)
몰려오는 달러 커지는 경보음
외국인 올해 76조 원어치 매수…달러 차입 급증
미 금리 인상으로 자금 '썰물'땐 금융시장 혼란
"골대가 계속 바뀌니 가만히 있는 게 나을 수도 있다."
기획재정부 한 고위 관계자는 19일 우리나라의 달러 유동성 변화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난 2007년 국내에는 수출 호황, 국내 은행들의 단기차입 등으로 달러가 넘쳐났고, 정부는 달러를 밖으로 퍼내기 위해 국외펀드 비과세 등 온갖 정책을 동원했다. 지난해 말 금융위기로 상황은 정반대가 됐다. 외국인들이 주식과 채권을 팔아 치웠고, 은행에 빌려줬던 돈도 갚으라고 아우성을 쳤다. 순식간에 달러가 부족해지면서 '국가부도 위기'라는 말까지 오르내렸다.
1년도 안 돼 상황이 다시 바뀌었다. 비록 '불황형 흑자'이긴 하지만 경상수지 흑자가 계속 쌓이는데다, 외국인들의 주식·채권투자까지 급증해 달러가 물밀듯이 들어오고 있다. 이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이 미국의 금리 인상 등 국제금융 환경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자금을 회수할 경우에는 국내 금융시장에 큰 충격이 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 외국인 지난달에만 채권 10조원 매수
19일 한국은행과 금융감독원의 자료를 보면, 올해 들어 지난 18일까지 외국인들은 국내 채권시장에서 모두 47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외국인들의 국내 채권투자는 지난해 금융위기의 영향으로 지난 1분기까지 주춤하다 2분기부터 늘어나기 시작했고, 특히 지난달에는 9조6000억원어치를 순매수해 월별 기준으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다.
외국인들은 국내 유가증권시장에서도 올해 들어 18일까지 모두 29조1000억원어치를 순매수했다. 지금까지 외국인의 유가증권시장 연간 순매수 최고치가 2003년 13조8000억원이었던 것에 견줘 폭발적인 증가세다.
외국은행 지점 등을 통해 들어오는 달러 차입도 크게 늘고 있다. 지난 8월 4억9000만달러에 그쳤던 국외 단기차입은 9월 40억6000만달러로 급증했다. 이 가운데 절반 이상이 외은 지점을 통해 들어온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10월에도 비슷한 추세가 이어졌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지난 3월 1570원대까지 치솟았던 원-달러 환율은 19일 현재 1157.10원까지 하락했다.
■ 달러 캐리 성격 자금 늘어난다
달러자금 유입에는 명암이 모두 존재한다. 달러가 풍부해지면 환율이 내려가 수입물가가 안정된다. 주가와 채권 값이 오르는 등 금융시장도 호전된다. 올해 정부가 재정적자를 메우기 위해 국채를 대규모로 발행했지만 큰 무리 없이 시장에서 소화된 것은 외국인들의 매수세 덕이 컸다.
하지만 유입이 지나치면 자산시장에 거품이 생기고 원화 강세로 수출기업들의 경쟁력이 떨어진다. 무엇보다 이 많은 달러가 갑자기 빠져나가려고 할 때는 큰 문제가 생긴다. 지난해 말 우리나라가 겪은 달러 유동성 위기가 그런 경우다. 특히 달러 캐리의 핵심인 투기성 단기자금은 금융시장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이런 경우 환율이 급등하고 국내 주가와 채권값은 크게 떨어지게 된다.
국내에 들어온 외국인 투자자금을 모두 달러 캐리로 볼 수는 없다. 하지만 최근 달러 캐리 성격을 띤 자금들이 더 많이 유입되고 있는 것으로 금융시장 관계자들은 분석하고 있다. 이정범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지난달 외국인들이 채권시장에서 일반적으로 잘 사지 않았던 국고채 3년물을 2조5000억원어치 매수한 적이 있다"며 "이는 금리차익보다는 환차익을 노린 달러 캐리 자금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 대책은 외환보유액뿐?
일단 우리 정부는 달러의 유출입에 대해 자본거래세(토빈세) 같은 직접적인 자본통제 수단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대외의존도가 높은 우리로서는 직접규제를 도입하기는 힘들다"며 "지금으로서는 외환보유고를 많이 쌓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정부는 또 내년에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등을 통해 통화스와프를 상시화하거나 국제신용보증기금을 만드는 등 국제적인 안전망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복안을 갖고 있다. 전성인 교수(홍익대)는 "외환보유고를 한없이 쌓는 거는 바람직하지 않고, 부도국가라는 '낙인' 없는, 국제기구로부터의 자금차입 제도 등을 강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 달러캐리트레이드
좁은 의미로는 금리가 싼 미국에서 자금을 조달해 금리가 더 비싼 나라의 채권 등에 투자해 금리차익을 얻는 투자행태를 말한다. 넓게는 싸게 조달한 달러를 이용해 다른 나라의 채권, 주식, 부동산, 원자재 등 자산 종류에 관계없이 고수익을 좇아 움직이는 투자흐름으로 볼 수 있다. 투자기간 동안 달러가 더 약해지면 환차익도 얻게 된다. 단기적·투기적 성격이 강한 자금이 많다.
세상을 보는 정직한 눈 < 한겨레 > 안선희 기자 shan@hani.co.kr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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