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환율 시나리오 만든다? 정부 대응이 너무 늦다.

 

이제야 환율 시나리오 만든다? 정부 대응이 너무 늦다.

 

 

최근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시나리오 경영에 나서고 있는 듯 합니다.

 

급격한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수 차례 지적한 것처럼 고환율 정책은 지금처럼 국제통화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 언제든 타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고 수출대기업의 성과가 국민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수입물가 상승 등 고물가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100원대의 환율을 낮다고 보고 있는 정부의 인식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여전히 고 환율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인식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대응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환율 및 통화긴장 양상이 심각해지리라 예상된 건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보호무역이 사실상 강화된 1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 인데 이제서야 시나리오를 만드네 어쩌네 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 환율과 온갖 부양의 효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효과는 단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위적 고 환율 조장 없이 금융위기 이후 더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수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각종 부양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면 우리 환율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액션을 취해보겠다는 정부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 각 부처가 본업에 집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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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환율 시나리오별 대책 만들어 (매일경제)

 

 

정부가 환율 하락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체질 강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국간 환율 분쟁으로 내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최근 환율전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자체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 부처들은 최근 재정부 주도 아래 현재 및 향후 국내 산업별 환율 타격 실태 및 예상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독려할 방안을 찾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내년에 환율 경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초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대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 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어, 이같은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환율이 국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최근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서 "특히 환율 문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수출이 급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함께 원화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우리 경제 또한 회복 속도의 폭이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5% 성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기업 지원정책의 경우 수출 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도 신경을 써서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기업 수의 2%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마저 강화된다면 경제 펀더멘틀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나라들의 환율 싸움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의 신흥국"이라면서 "해법은 수출 체질 강화인데 우리로서는 상대적인 약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 청년사자

美 부동산시장 백약이 무효, 미래수요 위해 붕괴 묵과?

 

 

美 부동산시장 백약이 무효, 미래수요 위해 붕괴 묵과?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후 미국정부는 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도하지 않은 부동산 관련 조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택가격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모기지도 완화했고 금리를 인하했으며,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을 모두 사용하였지만 시장은 거의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주택 소유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가격이 적정선으로 하락하도록 미래 구매자들을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은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미 입증된 셈이나 마찬가지고, 적정선으로의 가격하락 없이는 거래조차 늘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부양에 올인 하는 우리정부는 과연 미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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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퇴양난' 美 정부, 부동산 붕괴 묵과? (아시아경제)

 

 

 

 

미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했지만 주택판매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 일부에서는 미래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 가격 하락을 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7월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면서 미국 정부가 현(現) 주택 소유자와 미래 구매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해 거의 모든 방안을 동원했다. 세금 감면, 모기지 완화정책, 금리 인하, 모기지의 정부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썼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으며 잠재 구매자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현 주택 소유자를 포기하고 미래 구매자를 위해 충격요법을 사용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묵과하라는 것. 조지 메이슨 대학의 안토니 샌더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애쓴다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이미 평균 30%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붕괴를 방관한다면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대출금보다 주택 가격이 싼 ‘깡통주택’의 증가는 모기지 대출 상환을 포기하는 대출자들을 급속히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경제 회복의 필수 요소인 소비자 지출 역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경제 회복을 통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현 주택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폭의 주택 가격 하락만을 용인할 경우 주택 시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10% 이상 큰 폭의 하락은 현 주택 소유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채권 채권투자 회사 핌코의 빌 그로스 회장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대규모 모기지 차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의 모기지 상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패니메이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 운영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의 높은 금리의 모기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차환해주는 것은 가계의 월 상환 부담을 줄여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차환을 통해 주택 가격 역시 5% 가량 올릴 수 있다”며 “차환이 이뤄질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월스트리트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거주용 모기지 대출의 광범위한 차환을 지원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chs900@

 

작성자 청년사자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이번 DTI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부동산 업자들과 정부인사들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이야기 일까요.

정책의 결과라는 게 단기적으론 당국자가 얼마나 강력히 추진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이사관련 서비스업, 가구 등 제조판매업 등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부가 야심 차게 국민들 빚 늘리는데 올인 한 바 단기간 거래는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미국사례에서도 설명했듯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확대보단 떨어진 주택가격 자체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 거래활성화를 이루긴 어렵습니다.

 

2010. 08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같은 침체기에 서민계층이 무리한 빚내기에 뛰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바,

결국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보다는 주택가격하락방지와 건설산업과 이익집단의 요구 들어주기가 목적이었을 텐데 너무 확대되다 보니 만약 예상만큼의 정책효과가 없을 경우 부작용은 더욱 클 겁니다.

 

여하튼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따지는 것은 둘째치고,

매번 고위공직자 청문회자리에 부동산 투기에 연루 안된 사람 찾기가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데, 그것을 개인의 부덕함으로 치부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으며,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투자는 필수라는 마인드를 모두가 공유할 만큼 사회가 집단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2009. 05 부동산 부양 위해선 불법도 용인? 광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오를 수 있겠지만 양극화 심화와  정직한 근로의 가치 하락과 생산성 감소, 사회 도덕적 가치 하락 등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어 보입니다.

 

2010. 01 일본 病.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고 있나?

 

개인적으로 보수주의자라 자처하지만 국가의 성장발전과는 별 상관없는 행보를 많이 보이는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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꽁꽁 묶인 내 집 팔릴까..'2% 부족한 파격'(아시아 경제)

'기대 넘은 조치' 업계선 긍정·부정 엇갈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 해제키로 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MB 정권이 시작된 지난 2년 반 래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지만 건설업계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2% 부족하다는 평가다.

MB 정권은 그 동안 5번의 규제 완화책과 2번의 규제책을 내놨고 이번 대책은 지난 규제완화 때 내놓은 한시 조치를 모두 연장하고 DTI 확대를 골자로 하는 2번의 대출 규제를 이전 수준이상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서민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을 한발 후퇴시켰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핵인 강남3구의 규제가 그대로 살아있고 담보인정비율(LTV), 분양가상한제등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추가감면 등 DTI 규제만큼 파괴력이 큰 조치들이 상당 부분 빠져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긍정론과 부정론이 양립하고 있다. 뭉칫돈이 여전히 은행권에 몰려 있어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꾸준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이 늘어 일부 거래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확대시켜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ㆍ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또한 "DTI 완화의 영향은 예측이 어렵지만 완화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취약성이 커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권의 자체 건전성 확보 노력으로 실제 대출이 크게 늘지 않고 한정적으로 심리적인 완화 효과만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효과를 장담하면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려되는 가계부채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대출 규제 완화대상에서 강남3구를 제외시킨 점이나 LTV 완화 제외, DTI 완화시기를 내년 3월로 한정 지은 것 등을 친시장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봐가며 추가대책을 내놓을 지 고민한다는 얘기도 된다.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내 부동산 경기의 군불을 지피면서 불길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기란 어렵다. 정부가 종합선물세트 격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거래가 활기를 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금융권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택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시장에 팽배해 있는 대세하락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출이자 덫에 걸린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된 마당에 한시적 DTI 폐지 등의 조치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DTI 한시적 폐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정돼 있다는 것도 한계다.

김규정 부동산114본부장은 "실수요자들의 의사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운용계획 변경이나 내규 변경 등의 후속작업까지 감안하면 가을 이사철 대목과도 시기가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가 제외된 DTI 폐지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강남3구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은 정부나 시장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며 "주택구매력 등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거래활성화 파급효과가 전달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2만8268가구로 불어난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지난해 말 2만5667가구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대책이 보완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2월11일까지만 해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라졌다"며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이 빠져 수요자들이 수도권 미분양에 눈을 돌리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은 100%, 수도권은 60%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김민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여당이 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연장과 DTI완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을 꾀하면서 거래를 늘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별한(?)애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뿐이라는 획일화된 시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처럼 그런 의도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저금리 지속, 대출확대, 거래활성화 세제감면 등인데 결국 계속 버블로 연명하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기업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는(미국은 부동산이 금융파생상품으로 유동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업부실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다시 가계의 부실을 불렀음. 우리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음)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침체가 장기화 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은 부실의 크기를 키우는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건설과 부동산 가격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부 부동산 가격하락이 비대해진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계층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논리는 현재 우리 상황에선 너무 비약이고,

 

 

 

2009. 09  연내 금리인상론, 지금부터라도 가계 빚 관리를...

 

 

 

대출확대보다 가격하락과 세제혜택이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또다시 일부 계층에 혜택을 줘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2010. 04 美 신규주택판매, 세제혜택만료 앞두고 27% 기록적 증가

 

 

 

힘들겠지만 이 기회에 자산재조정과 투기개념 제거를 위한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여타 산업의 발전과 근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대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계가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부담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가가 앞장서 할 짓이 아닙니다.

 

 

 

2010. 07  정부여당 DTI완화 공론화? 시대착오적 발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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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한국경제)

 

 

 

DTI 완화도 시사

 

 

 

여권이 연말까지인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50~60%를 부과하는 것을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상환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10%포인트를 늘려준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 · 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유로, 위안화 절하 움직임..통화전쟁 시작되나?

유로, 위안화 절하 움직임..통화전쟁 시작되나?

 

유로화 하락에 이어 위안화 절하 움직임, 일본도 엔화강세 저지 움직임을 보이면서 글로벌 통화전쟁에 불이 붙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금융위기 초부터 이도 저도 안되고 침체가 장기화되면 너 죽고 나 살자는 식의 화폐가치 평가절하가 이어지고 결국 모두가 피해를 입을 수 밖에 없는 화폐전쟁에 대한 가능성을 이야기 한 적이 있습니다.

미국, 중국 등 세계 경제강국들이 이런 환율경쟁을 하게 되면 중간에서 정말 힘들어 지는 건 수출로 먹고 사는 한국과 같은 국가들입니다.

2009. 10 中 위안화 약세 용인, 한국 등 수출 빨간 불

2010. 06 루비니 교수 '弱 유로화가 EU 살리는 길?' 험난한 길?

강대국들간의 환율전쟁에 끼어 인하에 동참했다가는 국민들이 살인적인 물가에 고통 받을 것이고 대응하지 않았다간 수출에 문제가 생길 여지가 다분하기 때문에 룸을 만들기 위해서라도 인위적으로 올려놓은 환율 먼저 돌려놓고 금리 정상화 해놔야 한다고 여러 차례 이야기했었죠.

여전히 앞뒤 살피지 않고 자신감에 넘쳐있는 정부 당국자들이 이런 현상들이 더욱 구체화 되었을 때 과연 어떤 대응을 할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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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 붙는 글로벌 환율전쟁]

유로화 하락 이어 위안화 절하…日도 엔화강세 저지 움직임 (한국경제)

통화가치 절하 경쟁

유로존, 유로화 하락으로 수출늘자

각국 앞다퉈 자국 통화 약세 유도

소비 줄고 경쟁국 경기 침체 등

제2의 '무역 장벽'될 수도

 

< 원화 환율 11원 하락 > 미국 일본 중국 등 주요국이 자국의 통화가치를 떨어뜨리는‘환율 전쟁’을 벌이고 있다. 17일 외환은행 딜링룸에서 딜러들이 환율 동향을 체크하고 있다。이날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11원 떨어진 1176원20전에 마감했다. /강은구 기자 egkang@hankyung.com

세계 경기 회복세가 둔화되고 있는 가운데 주요 국가들의 자국 통화 평가절하 경쟁이 심해지고 있다. 민간 부문의 자생력은 아직 약하고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 실시한 대규모 경기부양책으로 재정여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각국정부가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방편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려 수출을 늘리는 전략을 택하고 있는 것이다.


◆유로화 가치 하락이 도화선

통화가치 절하 경쟁의 시발점은 유로화 가치 하락이다. 유로화 가치 하락은 독일을 비롯한 유로존 국가 수출품의 가격 경쟁력은 높이고 그 외 국가의 가격 경쟁력은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으면서 국가 간 환율 전쟁의 도화선이 됐다.

지난해 말 유로당 1.4339달러였던 유로화 가치는 재정위기에 따른 불안감이 극에 달했던 6월 초 1.1921달러까지 하락,반년도 안 되는 사이 17%나 하락했다. 유로화는 유럽 재정위기에 대한 우려가 가라앉으면서 지난 9일 1.3277달러까지 오르기도 했지만 이후 하락세로 반전,17일 1.2777달러로 떨어졌다.

유로화 가치 하락은 유럽 경제의 불안한 상황을 반영한 것이지만 역설적으로 유럽 경제 회복의 발판이 되기도 했다. 독일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나라가 유로화 가치 하락의 수혜를 입었다. 유로존 경제의 30%가량을 차지하는 독일은 6월 수출이 전년 동월 대비 28.5% 늘면서 2분기 국내총생산(GDP)이 전기 대비 2.2% 증가했다. 이에 힘입어 유로존의 2분기 GDP는 전기 대비 1.0% 늘어,증가율이 1분기의 0.2%보다 크게 높아졌다.

 

◆일본도 시장개입 움직임

중국의 환율 정책에서도 변화가 감지된다. 중국 인민은행은 17일 위안화 환율을 1달러당 6.7979위안으로 고시했다. 이는 6월 중국이 관리변동환율제로 복귀하기 전의 6.83위안보다는 하락(위안화 절상)한 것이지만 9일 고시했던 6.7685위안보다는 상승(위안화 절하)한 것이다. 16일에는 고시환율이 6.8064위안까지 올랐었다.

전문가들은 중국이 유로화 가치 하락으로 이미 수출시장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 앞으로도 위안화 가치를 낮게 유지할 가능성이 높다고 분석하고 있다.

외환시장 개입을 자제해온 일본마저 최근에는 엔화 강세를 저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일본은 엔화가 달러 대비 강세(환율 하락)를 지속,엔 · 달러 환율이 15년 만에 가장낮은 85엔대까지 떨어지면서 수출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투자와 소비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일본 엔화 가치는 그리스 사태 전 달러당 94엔에서 최근 10% 절상됐다.

◆무역장벽과 비슷한 결과 우려

각국의 통화가치 절하 경쟁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통한 내수 부양이 한계에 이른 상황에서 경기 회복세를 이어갈 수 있는 수단이 마땅치 않기 때문이다.

문제는 개별국가 입장에서 수출 증대를 위한 통화가치 절하는 경쟁국의 수출에 타격을 입혀 연쇄적인 통화가치 절하를 촉발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각국이 수출을 늘리겠다며 경쟁적으로 통화가치를 떨어뜨릴 경우 무역장벽을 쌓는 것과 비슷한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재계 '상생협력 3.0', 의지가 문제다.

재계 '상생협력 3.0', 의지가 문제다.

대통령이 대중소기업 상생에 대한 의지를 천명하면서 대기업들이 각각 상생프로그램을 확대해 내놓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생은 백날 말만 해봐야 구조적 변화 없이는 어렵고, 기존에 전담조직이 있던 기업들의 경우도 2, 3차 협력업체에 대한 상생은 거의 손을 놓고 있었던 게 사실이었다면 이번 2, 3차 협력기업까지 상생을 추진하겠다는 내용이 얼마나 성과를 거둘지 지켜봐야 할 내용입니다.

더 먼 이야기 이지만 외국기업의 국내진입장벽을 낮추고 경쟁을 높여 중소기업으로 하여금 다양한 납품처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이 대기업으로의 종속을 줄이고 중소기업의 부담을 더는 좋은 방법이지만 말 그대로 좀 더 먼 이야기고,

일단 열악한 환경의 2, 3차 업체에 대한 교육과 기술, 자금지원 등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당장은 부담이 될 수 있지만 어음제도 등의 개선이 필요합니다.

대중소 상생을 부르짖은 10년 동안 전담부서조차 거의 없는 대기업과 정부가 어느 정도의 의지를 가지고 성과를 낼 지는 알 수 없지만 뭔가 하겠다는 제스쳐는 환영할 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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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계 '상생협력 3.0' 키워드는 '동반자' (머니투데이)

현대차 LG 등 협력사 지원책…"울타리는 넓히고 자생력 강화에 초점"

"상생 울타리는 넓히고 협력사 스스로 자생력을 키울 수 있는 토양을 제공하겠다"

재계가 속속 내놓고 있는 업그레이드판 '상생협력 대책'의 핵심 테마다.

LG, 현대기아차, 포스코 등 대기업들이 최근 잇따라 상생협력 종합 방안을 내놨으며, 삼성도 조만간 그룹 차원의 상생협력 후속 대책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들이 제시한 상생협력 대책은 상생협력의 울타리는 1차 협력사에서 2, 3차 협력사까지 넓히되, '돈 풀기'식 일회성 처방에서 벗어나 협력사 스스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시스템 지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는 최근 대기업들을 겨냥한 정부의 강도높은 상생 주문(?)에 화답하겠다는 측면도 없지 않지만, 건강한 협력 생태계가 조성되지 않으면 글로벌 시장 환경에서 언제라도 도태될 수 있다는 위기감도 크게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재계의 상생대책이 단기적인 중소기업 지원대책에서 벗어나 진정한 동반자적 관계인 '상생 3.0' 모델로의 진화를 서두르는 이유다.

◇상생협력 폭 넓힌다=

우선 대기업들의 상생협력 울타리가 2, 3차 협력사로 크게 넓혀질 전망이다.

LG는 내달 1차 협력사는 물론 2, 3차 협력사들이 저리로 대출을 받을 수 있는 연간 2500억원 규모의 'LG 상생협력 펀드'를 신설한다. 2, 3차 협력사들도 은행이자보다 곱절 저렴한 이자로 돈을 빌릴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현대기아차는 자동차 산업의 주요 원자재인 철판을 일괄 구입해 협력사에 구입가로 공급하는 '시급제도' 대상을 1차 협력사에서 2, 3차 협력사로 확대한다.

포스코도 원가 절감을 통해 거둔 이익을 나누는 '성과보상제'를 1차 협력사에서 2, 3차 협력사로 확대키로 했으며, 삼성그룹도 1차 협력사 지정 자격기준을 완화해 주요 2, 3차 협력사들이 1차 협력사들과 동등한 상생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이밖에 그동안 중소기업들의 최대 난제였던 1차 협력사들의 2, 3차 협력사들에 대한 불공정 거래 관행도 개선될 전망이다. 이들 대기업들은 하청업체들과 결제조건 등을 평가해 우수 기업들에게는 공급물량 확대 등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
 
SK는 상생협력이 1차 협력업체 뿐 아니라 2, 3차 협력사로까지 선순환적으로 파급될 수 있도록 1차 협력사에 2차 협력사와의 상생협력 의무를 명문화했다.

◇자생력 키운다=

LG는 태양전지와 발광다이오드(LED), 전기차 배터리, 스마트 그리드, 헬쓰케어 등 그룹 차원에서 진행되는 그린 신성장 사업의 기술개발에 내년부터 협력사들을 참여시키기로 결정했다. LG의 신사업 전략과 맞물려 우수 협력사들이 미래형 신사업 구조로의 전환을 적극 지원하겠다는 것이다. LG 관계자는 "중소기업들은 '미래 먹거리'를, 이들이 개발한 부품장비를 통해 LG도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상부상조형 상생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SK텔레콤도 중소 협력사들의 기술 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MD테스트센터'를 운영 중이다. 이를 통해 4800여개에 달하는 중소 협력사들은 모바일 콘텐츠 개발에 필요한 테스트 장비와 전문적인 기술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인사, 경영, 품질 등 전반적인 경영지원 교육 프로그램도 확대된다. 삼성, LG, SK 등 주요 대기업들이 품질관리와 정보기술(IT) 인프라, 경영자 교육 과정을 잇따라 개설할 계획이며, 더욱이 협력사들의 경영 후계자들을 위한 전문 교육 프로그램도 속속 마련되고 있다.

단기 처방에 그치지 않고 상생협력 프로그램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도록 시스템화한 것도 두드러진 특징이다. 포스코는 임원 평가에 상생협력 실적을 반영키로 하고, 이를 위해 평가지표를 개발키로 했다. LG도 온라인 상에서 협력사들의 고충과 요청사항을 접수하고 관리하는 '상생고(相生鼓)'를 신설했다.

삼성의 고위 임원은 "글로벌 시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선 협력사들과의 건전한 생태계를 조성하는 것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기존의 생산 경쟁력을 유지하는 동시에 많은 협력사들과 동반 섣장할 수 있는 새로운 상생협력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다.

성연광 기자, 최석환 기자, 김태은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예금자불안 확산, 오해일 뿐.

우리금융 민영화에 대한 예금자불안 확산, 오해일 뿐.

우리금융 민영화 소식이 메스컴을 통해 '인수된다'는 등의 표현으로 알려지면서 일부 고객이 자금인출에 불안을 느끼는 상황이지만 사실상 괜한 우려에 불과해 보입니다.

우리은행인수의 물망에 오르는 대형 은행들의 경우 다들 영역이 비슷비슷해 합병의 효과와 시너지가 예전과 달리 적은 게 사실이고 중복업무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한 게 맞다 손 치더라도 합병조건으로 예금자들에게 불안을 줄만한 내용이 들어갈 확률은 신뢰성 등 여러 이유로 거의 0%에 가깝습니다.

몇 번의 위기를 지나며 이제 알만한 분들은 다 아시지만 괜한 걱정하실 수 있어 풀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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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금융 민영화에 예금자 `불안` (서울연합뉴스)

거래중단, 현금인출 요구 잇따라

정부가 우리금융지주에 대한 민영화 절차에 착수하자 우리금융의 자회사인 우리은행과 경남, 광주은행 거래 고객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은행의 앞날이 불투명해지면서 거래를 중단하거나 현금 인출을 요구하는 사례마저 나오고 있는 것.

우리금융 관계자는 5일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으로 인수될 것이라는 보도가 나오면서 고객들이 불안해하고 있다"며 "연로하거나 지방은행과 거래하는 일부 고객들은 다른 은행으로 계좌를 옮기거나 현금을 모두 찾아가기도 한다"고 말했다.

그는 "고객 뿐 아니라 계열사 임직원과 가족들도 동요하는 등 부작용이 확대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우리금융은 언론에 `우리금융이 다른 금융그룹에 인수된다'라는 표현을 자제해줄 것을 요청했다.

`인수'라는 용어 대신에 지분 매각, 합병, 민영화 참여 등의 용어를 써줄 것을 당부했다.

금융지주회사법상 은행 등 금융기관은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할 수 없으며 만약 금융지주회사가 다른 금융지주회사를 지배하고자 할 경우에는 지분 100%를 소유해야만 가능하다.

따라서 예금보험공사의 보유 지분 57%를 매각하는 현재의 민영화 구조상 우리금융을 다른 금융지주회사가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다른 금융그룹이 우리금융 민영화에 참여할 경우 인수가 아닌 합병방식으로만 가능하며 합병도 어느 일방이 상대방을 지배하는 것이 아닌 상호 대등한 지위에서 행해지는 것이라고 우리금융은 강조했다.

우리금융은 "만약 다른 금융그룹과 합병되더라도 고객들은 종전과 똑같이 은행 거래를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조재영 기자 fusionjc@yna.co.kr

 

작성자 청년사자 

아쉬우면 대기업 때리는 정부, 권한부터 버려야..

아쉬우면 대기업 때리는 정부, 권한부터 버려야..

 

지방선거 이후 이제서야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정부와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참 유치하단 생각입니다.

대기업이 국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도록 모든 수단을 써서 지원한 게 사실상 그간의 정책방향이었고, 세계1등 기업이 만들어지는 장점도 있었지만 국내 소비자편익이 줄고 중소기업들의 종속이 심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도 일조했는데,

이렇게 아쉬울 때마다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 대기업도 기업인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많은 대기업의 투자가 자본집약, 기술집약산업으로 가다 보니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좁은 국내에서 안주하며 몸집 키우기에 집중했던 경쟁력 없는 많은 기업들은 넓은 해외시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니 투자하라 해도 할 곳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

그래서 결국 중소기업의 시장까지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2009. 06 시장경쟁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2010. 03 4대 은행 자금집중도 72%, 과점의 피해는 결국

과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대기업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다면 이제 정부가 많은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풀어 해외 수많은 기업들과 다양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 키워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도 점차 해소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상생 또는 대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식의 상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가 권력을 좀 내려놓는 것인데, 규제가 곧 권력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려 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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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올해 일자리 40만개? 통계 부풀렸더라"

재계 "매년 투자계획 이행률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대기업 막걸리까지 싹쓸이… 약속한 투자계획·일자리 얼마나 이행됐나 알 수 없어"

대기업 "정부가 투자방향까지 설정,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아… 투자환경부터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相生), 사회적 기업 등이 주된 관심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전경련은 지난 3월 향후 8년 동안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에 따르면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태 점검을 해보니 달성은커녕 노력도 별로 않더라"고 했다. 또 고용 숫자를 늘리려고 '통계 부풀리기'도 한다고 했다.

예컨대 지난 1월 국내 30대 기업들이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87조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6만여 개의 새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그 87조원 가운데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풀렸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이 27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한 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경제파트 관계자는 "골목길에까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 수퍼마켓)이 들어가 동네 수퍼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라며 "관련 규제법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건 대기업 스스로 피해줘야 하는 영역인데도 서민들 반발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이 두부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며 "최근에는 막걸리가 좀 된다고 하니 지방 막걸리 공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는 반드시 '대기업 때문에 지역 민심이 안 좋다'는 보고가 따라붙는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재벌 회장이 재산 출연 약속을 하고도 비난이 나오면 조금씩 체면치레나 하는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너무 떨어진다"며 "미소금융도 사업성 따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중소기업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대기업을 견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외국인 지분이 전체 증시의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고용·투자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년 30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률을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시설투자의 경우 30대 기업은 2009년 당초 목표였던 52조3589억원보다 많은 54조9970억원을 투자해 10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의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투자를 강제하고 그 방향까지 설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조명현 교수는 "대통령 앞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구식(舊式) 이벤트"라며 "대통령의 체면을 고려하다 보면 기업들이 투자규모와 채용계획을 부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기업들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말도 나오는데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지 제재를 가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지자체 빛 수십 조 결국 국민부담, 책임정치는 언제쯤...

지자체 빛 수십 조 결국 국민부담, 책임정치는 언제쯤...

얼마 전에 성남시가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 한데 대해 정부의 시각은 '현실성이 없다' 였습니다.

지자체의 파산위험과 부작용과는 별개로 그들의 지적대로 지자체의 파산이란 건 가능성이 낮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법적 근거나 처리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의 지방채 매입의 주체를 설명한 기사를 보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대강 알 수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규모 개발/토건사업에 나서도록 독려해왔다는 건 많이들 아는 사실입니다.  

그렇게 늘어나게 된 재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하면서 더 많은 빚을 지도록 했고, 사업성이 약화된 이런 사업들의 부담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또 결국 지방채를 소유한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결국은 이를 메워야 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간 부양이란 명목으로 시행된 특정 산업 먹여 살리기에 대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미 예상된 결론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악화를 메우기 위한 증세와 각종 복지혜택 줄이기, 공공요금인상, 각종 단속 강화로 벌금걷기, 우량 공기업의 졸속 민영화 및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등 여러 가지 개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몇 가지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0. 04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참고로 IMF이후 회수되지 않은 수십 조의 공적 자금이 10여 년이 지난 아직도 여전히 재정에서 빠져나가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

비교적 고도성장을 했던 경제와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익숙하다 보니 위정자들이 빚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려되며,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빚이 없으면 살 수 있지만 빚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생황의 이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 12 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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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많은 지방채, 다 어디갔나 했더니(머니투데이)

[Market Watch]정부 등 공공부문이 90% 소화..공모화로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지방자치단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 대부분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가 시장의 감시장치가 작동하는 공모시장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다 보니 적절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채 공모발행을 활성화시켜 민간부문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 도입 등 구체적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 2009년 지방채 88.3% 증서차입 통한조달

 

국내에서 지방채는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사들이거나 도시철도공사채나 지역개발채권 등으로 발행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해 현재 증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88.3%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자금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 즉 공적자금(82.2%)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지방채 자금과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다.

 

 

 

지방채 발행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면서 증서차입을 통한 방법 외에도 도시철도공사채와 지역개발채 등 증권 발행잔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증권 발행잔액은 16조4240억원. 올해 상반기 중에만 월평균 2조574억원씩 발행, 6월말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도시철도채나 지역개발채를 투자자가 직접 사고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가 각종 인허가시 의무매입 등의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팔리고 있다.

 

 

공모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시 정도만 시장 조달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결국 지방채의 경우 시장에서는 발행도 유통도 없는 유령채권일 뿐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매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 지방채를 공모시장으로...지방재정 투명성 기대

 

성남시 사태로 지자체 재정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나 시장 전문가들은 나름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실제로 행안부는 성남시 사태 전부터 지자체의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빈번하게 행해졌던 자치단체들의 비효율적인 차입행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나 지역 금고 등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그간 지자체들은 높은 비용 감당하며 근근이 차입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채 시장을 공모시장으로 끌어오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모채를 발행하려면 수익성에서의 매력도 있어야 하지만 안정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 결국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투명해지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박형민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지자체들의 차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문으로 지방채 시장을 끌고 오려고 성급히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전에 지방채시장의 정비가 우선돼야 하고 민간자금 문제발생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여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채 신용평가 도입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자금 활용에 대해서는 지방채시장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위험을 감소시켜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신용평가제의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입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한희연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원유가격 高高, 회복기대가 도리어 회복의 발목을 잡나.

 

원유가격 高高, 회복기대가 도리어 회복의 발목을 잡나.

Crude Oil Rises to Near 12-Week High as Equities Gain on Economic Optimism

 

 

 

 

글로벌 경제에 대한 낙관론과 주가상승으로 인해 헷지펀드와 대형 투자자들이 순매수포지션을 취하면서 유가가 12주 고가에 근접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 걸프코스트로 접근하던 태풍 보니가 소멸하면서 유가가 일부 하락세를 보이는 상황이긴 하지만 이런저런 경제회복에 대한 기대와 낙관이 유가를 높이고 이는 다시 생산자 물가 상승으로 이어져 경기회복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떤 정책이든 작용에 따른 반(부)작용이란 게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모습으로 파악하면 간단한 일이지만, 그렇잖아도 고물가에 시달리는 우리경제에 있어 높은 유가는 서민경제에 치명타가 될 수 있어 더욱 유의해야 할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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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 Rises to Near 12-Week High as Equities Gain on Economic Optimism

 

 

Oil rose to near a 12-week high in New York as advancing equities in Asia bolstered speculation the global recovery in fuel demand will be sustained.

 

Crude gained above $79 a barrel as the MSCI Asia Pacific Index reached a one-month high after most European banks passed stress tests aimed at assuring investors.

 

Consumer spending, which accounts for about 70 percent of the U.S. economy, the world’s largest, probably increased last quarter, according to a Bloomberg News survey of economists before a report this week.

 

“The market is on the way to test $80 and the stock market is one of the factors,” said Ken Hasegawa, a commodity- derivatives sales manager at broker Newedge Group in Tokyo. “After the result of the stress tests, we have to continue to monitor the financial markets. Even on Friday, the markets sustained gains.”

 

Crude for September delivery rose as much as 30 cents, or 0.4 percent, to $79.28 a barrel in electronic trading on the New York Mercantile Exchange. It was at $79.15 at 12:38 p.m.

 

Singapore time. On July 23, the contract fell 32 cents, or 0.4 percent, to $78.98 after reaching $79.30 on July 22, the highest settlement since May 5. Futures were little changed this year, having recouped more than 14 percent of losses.

 

The MSCI Asia Pacific Index gained 0.3 percent to 117.80 as of 12:41 p.m. in Tokyo amid optimism over the health of the global economy. Finance companies were the biggest boost to the index, set for the highest close since June 22.

 

 

Bonnie Dissipates

 

Oil declined as much as 0.4 percent earlier today as Bonnie dissipated as a tropical storm near the U.S. Gulf Coast at the weekend, sparing refineries and offshore production operations. BP Plc vessels were back in the area working to permanently plug a damaged well, the source of the largest oil spill in U.S. history.

 

The U.S. economy probably expanded at a reduced pace in the second quarter as the trade deficit swelled, economists said before reports this week.

 

Gross domestic product rose at a 2.5 percent annual pace after increasing at a 2.7 percent rate in the first three months of the year, according to the median estimate of 68 economists surveyed by Bloomberg News before a July 30 Commerce Department report. Other data may show gains in business investment took up some of the slack and housing remained in a slump.

 

“It’s still a case of U.S. demand not being particularly strong and that’s a reflection really of a pretty tepid U.S. economic recovery,” said Toby Hassall, a commodity analyst at CWA Global Markets Pty in Sydney. “The market also seems to have removed some of that weather premium that had been built in response to the threat posed with Bonnie.”

 

 

Speculators

 

Hedge-fund managers and other large speculators increased their net-long position in New York crude futures to a three- week high, according to U.S. Commodity Futures Trading Commission data. Speculative long positions, or bets prices will rise, outnumbered short positions by 36,145 contracts in the week ended July 20, up 4.3 percent from a week earlier.

Brent crude for September settlement rose as much as 46 cents, or 0.6 percent, to $77.91 a barrel on the London-based ICE Futures Europe exchange. It was at $77.71 at 12:39 p.m.

 

Singapore time. On July 23, the contract dropped 37 cents, or 0.5 percent, to settle at $77.45.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Yee Kai Pin in Singapore at kyee13@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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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ude Oil Rises to Near 12-Week High as Equities Gain on Economic Optimism

 

 

유가가 연료소비 수요의 글로벌 회복과 아시아 시장에서의 주가상승의 영향으로 뉴욕시장에서 12주 고가에 거의 근접할 만큼 올랐다.

 

원유는 베럴 당 79달러 이상 상승했으며 이는 유럽은행들의 스트레스테스트 결과가 투자자들이 확신을 갖게 하는데 도움이 된 이후 MSCI API가 한달 최고치를 기록하는 것 등의 영향을 받은 것이다. 미국 경제의 70%에 달하는 소비지출은 지난 분기 증가했을 것이라고 이번 주 보고서 발표 이전에 블룸버그 뉴스에서 말했었다.

 

Newedge Group의 파생상품 판매 매니저인 켄 하세가와는 시장이 베럴 당 80불을 돌파할 수 있을지 테스트 중이며 주식시장도 영향을 미치는 요인 중 하나다. 스트레스 테스트 결과가 나온 이후 우리는 계속해서 금융시장을 모니터 하고 있으며 금요일까지도 시장은 계속 나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9월 인도 분 원유는 뉴욕시장에서 30센트(0.4%)이상 오른 베럴 당 79,28불까지 올랐다. 싱가폴 시간으로 오후 12:38에 유가는 베럴 당 79.15불이다. 5월 5일 이래 7월 22일 79,3불로 가장 높았던 유가는 이후 7월 23일 78.98불로 32센트 하락했다. 올해 선물가격은 거의 변화 없었으며 손실의 14%이상을 되찾았다.

 

MSCI API는 글로벌 경제의 낙관론에 힘입어 도쿄시장에서 오후 12:41현재 117.8로 0.3%증가했다. 금융기업들의 지표가 가장 크게 올랐으며 지난 6월 22일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Bonnie Dissipates

 

유가는 주말에 원유정제시설 및 생산기지가 있던 미국의 걸프 코스트로 근접하던 열대성 폭풍인 보니가 소멸됨에 다라 오늘 0.4%이상 하락했다. 미국역사상 최대의 원유유출의 근원인 유정의 플러그를 설치하기 위해 나온 BP의 배는 근처 지역으로 돌아갔었다.

 

미국경제확장은 무역적자로 인해 2분기에도 감소할 것이라고 이코노미스트들은 말했다.

 

블룸버그가 68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조사한 예측 값은 지난1분기 GDP가 2.7%증가한 이후 연 2.5%로 증가할 것이라는 게 중앙값이다.

 

CWA Global Markets Pty의 애널리스트인 토비 하셀은 미국의 경우 여전히 수요가 강하지 못하고 뜨뜻미지근한 미국경제회복을 반영하며 시장에선 보니로 인해 노출되었던 위험으로부터의 날씨프리미엄의 일부가 사라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Speculators

 

미국 상품선물거래위원회의 데이터에 의하면 헷지펀드 매니저와 다른 대형 투자자들은 뉴욕시장에서 원유 선물이 3주 고점으로 가자 순매수포지션을 늘리고 있다. 가격이 계속해서 높아질 것이라는데 베팅하는 롱 포지션은 지난 7월 20일 까지 전주보다 4.3%증가해 숏포지션보다 높은 36,145계약을 취하고 있다.

 

9월  북해산 브렌트유는 ICE 유럽선물거래소에서 46센트 이상 증가한 베럴 당 77.91달러가 되었다. 싱가폴 시간으로 오후 12:39 현재 베럴 당 77.71불에 거래되고 있다. 7월 23일의 계약은 37센트(0.5%)하락한 77.45불이다.

 

 

작성자 청년사자

정부여당 DTI완화 공론화? 시대착오적 발상.

 

정부여당 DTI완화 공론화? 시대착오적 발상.

 

 

최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업계의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DTI완화를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사견입니다만 LTV, DTI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다는 건 지금까지가 너무 과열되어 있었던 반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놔두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과 건설산업 쏠림 현상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가계대출 건전화와 투기성향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 십 년간 다른 산업보다 정책적 지원의 우위에 있으면서 과할 만큼 비대해진 산업이 건설산업인데, 어렵다고 회피하면 회복기엔 비슷한 이유로 더 하기 어려운 게 구조조정이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도 매번 정부의 일자리,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건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위험이 더 커져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회수는 신중을 기할 일이지만 이미 사전에 조정가능 한 시기는 지나갔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를 위해서 자산버블과 가계부채확대를 다시 용인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땜빵식 정책보다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먹거리가 될 산업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10년 후 선진국이 되는 길인 듯 합니다.

 

 

위기 초 자산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원칙 없는 돈 풀기와 시장개입으로 자산거품과 가계대출을 덜 위험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지금 다시 쓸데없는 힘 빼기에 나서는 건 버블붕괴, 고물가의 위험을 더욱 키우는 짓 일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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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DTI 완화 공론화 나섰다. (MT뉴스)

 

 

 

최경환 장관 이어 한나라당도 DTI 완화 공론화 필요성 제기

 

 

정부와 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DTI 완화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위한 여론형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발단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쓰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이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번 (LTV, DTI 규제를) 해 놓고는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단순히 정치인 장관의 언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19일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한몫 거들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 장관의 견해를 인용하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DTI 규제 완화에 완강하게 부정적이었”다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자제해 왔는데 이제 행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공론화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운을 띄웠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 규제 완화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달 안 대책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 부처간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DTI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 보다는 집값 안정을 우선시 해 온 재정부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DTI, LTV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등 재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LTV라는 안전판이 있는 만큼 DTI 규제를 일정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의 요구가 강하니까 일단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DTI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과 한달 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부처간의 견해차도 커 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론의 공론화 작업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DTI 규제가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DTI 규제 완화를 이번 대책에 넣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상당하다.

 

그렇지만 ‘정무적 판단’이 가미될 경우 DTI 규제 완화는 당장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향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침체가 계속 될 경우 결국에는 꺼내 들 수 밖에 없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빚더미 LH공사, 확대되는 부실의 끝은 결국 증세?

빚더미 LH공사, 확대되는 부실의 끝은 결국 증세? 

부동산경기가 무너지면서 LH공사가 관련된 많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소식이 요새 메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올인 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등 수많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떠넘겼는데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자 결국 공기업의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 12 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결국 경기가 좋아져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증세를 하는 방법 외엔 재정확충 방안은 없는데 아래 전문가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이라는 뻔한 소리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생각해볼 사실은 기사에서처럼 저 출산 고령화가 재정수요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이며, 증세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공사에 빚 떠넘기기가 계속되면 결국 증세를 아무리 해도 재정악화가 해결이 안될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부양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야겠지만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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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줄이려면 조세 부담률 높여라" (한국경제)

이영 한양대 교수 - 국가채무 이대로 좋은가

한국이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사진)는 주제발표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기축통화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처럼 외국과의 상품 및 자본 거래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나라는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불황기에 정부 지출을 늘리더라도 호황기에는 지출을 줄이는 재정정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됐기에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당시 재정이 건전했던 것은 1980년대에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긴축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어렵다"며 "그러나 호황기 때 재정을 튼튼히 해 놓아야 불황 때 확장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초 10%대 초반에 머물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5년 30%，2010년 35%로 급증했다"며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출을 통제하려면 개별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폈지만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얻지 못했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저출산 · 고령화와 양극화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20%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2%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세율 인상보다는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성남시 파산, 익숙하지 않을 뿐 확산 가능성 높다.

성남시 파산, 익숙하지 않을 뿐 확산 가능성 높다.

그간 재정자립도 높은 부자자치단체로 알려진 성남시가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좋아 지급유예선언이지 기업이라면 파산상황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풍족하니 향후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재정이 좋아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다지 반향이 크지 않지만 실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다 향후 수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천억 원의 신청사건립을 추진한 전시행정이 비단 성남시의 문제만은 아니며, 진짜 위험은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도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지자체들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파산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증세로 지역의 공동화 현상까지 겪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의 시작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세종시 문제를 키워 물타기 하다가 못이긴 척 물러서도 4대강 추진은 될 테니 정부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 있고 어쨌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대강 사업도 향후에도 두고두고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09. 11 정부의 세종시 해법 '특혜논란'과 끊임없는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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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매일경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 부자도시로 꼽히던 성남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선언)을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 원을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5400억 원 가운데 5200억 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 시장은 "올해 1000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2000억원씩 변제하는 것인데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 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연간 500억 원씩 지출 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韓銀 기준금리 0.25%인상, 갈 길이 멀다.

韓銀 기준금리 0.25%인상, 갈 길이 멀다.

오늘 기준금리가 0.25%올랐습니다.

 

 

시장은 충격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 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린 상황이고 이미 때늦은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물가불안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이미 최근 1~2년간 정책적 선택,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우 크게 올라버린 상황이고, 이미 통화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현재수준을 생각해 보면 정상금리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금리인상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아파트 구매자들의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인데 사실 부담은 몇 십만 원 늘어나는 이자가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이 어렵다는 기대입니다.

 

 

올 들어 많은 국가가 입으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이미 인플레이션을 피해 향후 재정과 성장축소를 감당하려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느린 성장을 이야기 하면서도 더블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버블붕괴 여부에 따라 더블딥이 결정될 것이고 (여전히 과열인 중국의 버블붕괴 위험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요감소로 인한 침체는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10. 07 케네스 로고프, '中 부동산시장 붕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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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출구전략 본격화 (5보) (매일경제)

한국은행이 드디어 출구전략 카드를 빼 들었다.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2.0%에서 2.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 만에 인상됐다.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전인 2008년 8월 0.25%포인트 올려 5.25%로 상향조정 된 이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되기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2.0%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총액한도 대출금리는 중소기업들의 업황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현행 1.25%로 유지키로 했다.

금통위의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됐으나 우리 경제가 올해 6%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6%로 5개월째 2%대를 기록했지만, 상반기 상승률은 2.7%로 한은의 전망치 2.5%를 넘어섰다. 연간 상승률도 한은이 예상한 2.6%를 뛰어넘는 3% 안팎이 전망된다.

한은은 하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기가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조짐과 남유럽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때 통화정책방향 전문에 이미 `물가안정` 문구를 삽입해 출구전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5.7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최대 0.7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지난 5월 퇴임한 박봉흠 전 위원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6명의 금통위원으로 진행됐다. 금통위는 원래 7인이 참석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과반수의 결정을 따르는데 동수의 의견이 나올 경우 의장인 한은 총재가 결정할 수 있다.

금통위는 평소보다 회의가 길어져 20분 이상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평소보다 깊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석남식 기자 / 성원경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