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 만기연장 정책의 연말 종료, 결국 예정된 수순

 

보증, 만기연장 정책의 연말 종료, 결국 예정된 수순

 

 

작년 말께 금융위기로 인해 자금사정이 어려워지자 중소기업/주택담보대출자에 대한 원금상환의 전액 1년 만기연장과 중기에 대해 100%에 가까운 보증이 시행되었는데, 연장 없이 올해 말 종료키로 논의되고 있습니다.(주택대출에 대한 이야기는 안 나왔지만 같은 선상에서 보면 됩니다.)

 

 

2009. 8 다시 도래하는 200조 중기대출 만기, 연장? 회수?

 

 

사실 만기연장이나 100%보증 같은 제도들을 두 번씩 연장하기는 명분상으로나 효과 면에서 매우 떨어지기 때문에 처음부터 단기정책일 수 밖에 없었습니다.

 

 

2009. 10  美, 첫주택구매지원 프로그램 만기연장 가능성과 한계

 

 

결국 작년에 이연 해준 부분에 더해 올해 만기가 돌아오는 부분까지 그 규모는 더 커진 상황이고 실질적으로 이를 갚아야 하는 중기나 개인들의 경제상황이 크게 나아진 바 없기 때문에, 정부의 기대와는 달리 부실채권 발생가능성은 작년보다 더 커졌다고 봐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반드시 이 경우는 아니더라도 이러한 정부의 선제적 조치 남발로 인한 구조조정 지연과 언젠가는 터질 거품을 키워 끌어안고 가는 경제가 과연 옳은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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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企 신규보증한도 원상복귀 (매일경제)

내년부터 85%로 축소…대출 만기연장도 연말 종료

 

 

내년 초부터 중소기업에 대한 신규 보증 지원이 금융위기 이전 통상적인 수준으로 축소된다.

 

이에 따라 일반 보증에 대한 95% 보증비율이 내년부터 예년 정상 수준인 85%로 떨어질 전망이다. 이처럼 보증기관 보증비율이 줄어들면 은행이 중소업체에 대출할 때 그만큼 신용 리스크를 자체적으로 져야 하기 때문에 은행권 대출이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게 된다.

 

보증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업체에 대한 심사기준을 완화했던 조치도 내년부터 원 상태로 돌려 무분별한 중기 대출을 억제할 방침이다. 또한 `중기대출의 전액 만기 연장`이라는 초유의 조치도 올해 말 종료를 적극 검토 중이다. 정부는 지난해 금융위기 이후 도입된 특단의 중기 대책을 가급적 이른 시일 안에 정상화한다는 원칙을 정했으며 이 같은 미시적 긴축 조치를 민감한 `금리 인상 카드`에 앞서 추진하기로 했다.

 

다만 급격한 유동성 회수는 중소기업 경 착륙을 초래할 염려가 있고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이 해소되지 않은 만큼 기존에 집행된 보증분에 대해서는 경기 상황에 따라 단계별로 회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특히 일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패스트트랙 프로그램`은 내년 상반기까지 한 번 더 연장될 것으로 알려졌다.

 

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증 확대정책 조정 방안`을 조만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황인혁 기자 / 손일선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