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특별조사관, 7천억 불 TARP프로그램의 충격적 실태 보고 
Barofsky Says TARP ‘Almost Certainly’ Will Bring Loss
미국의 기업지원을 위한 부실자산매입프로그램인 TARP(Troubled Asset Relief Program)의 지원 적정성과 회수가능성을 조사중인 의회특별조사관인 Barofsky 연방검사가 지원액의 회수가능성이 매우 낮으며, 기업들이 지원을 받기 위해 잠재적 사기행각을 벌인 사례 65건을 조사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해 금융위기가 발발하면서 정부차원에서 긴급히 시행된 기업지원프로그램들이 눈먼 돈으로 욕을 먹으면서 이에 대한 회의가 커졌었는데, 조사결과 이러한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습니다.
결국 막대한 세금만 낭비한 한편 보유한 지분에 대한 권리행사도 제대로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바꾸기 위해 일을 하고 있는 Barofsky가 '처음 자리에 와서 잠재적 사기 가능성에 대해 수도 없이 경고했지만, 에이~ 은행가들이 자기들의 명예에 먹칠할 일을 하겠어? 라는 소리만 들었다'고 말하는 부분에선 이게 결국 우리현실이기도 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내주에 TARP프로그램운영에 대한 감사결과가 발표되니 또 다시 논란이 한번 되겠고, 이번 소식을 통해 우리도 기업에 지원하고 있는 막대한 국민세금과 각종 개발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는지 재검토하고 필요하다면 권력으로부터 독립된 감시자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Barofsky Says TARP ‘Almost Certainly’ Will Bring Loss (Update2)
By Robert Schmidt
Nov. 12 (Bloomberg) -- Neil Barofsky, the federal watchdog for the $700 billion financial industry bailout, said the program will “almost certainly” result in a loss to U.S. taxpayers.
“We need to temper or be realistic about our expectations, a dollar-for-dollar return is just highly unrealistic,” he said today at the Bloomberg Washington Summit. “It’s almost certainly going to be a loss.”
Barofsky, the special inspector general charged by Congress with policing the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also said he’s conducting 65 investigations of possible fraud. The former federal prosecutor has pressed the Treasury Department to be more open about the rescue of companies including insurer American International Group Inc.and automakers General Motors Co. and Chrysler LLC.
“Tens of billions of dollars are likely to be lost on the automotive bailout,” Barofsky said. In addition, some banks that received TARP money are failing, so the aid they received will be wiped out.
Barofsky also said he is working on a review of how the government exercises its rights as a shareholder in the auto companies, Citigroup Inc.and other firms in which it holds large stakes.
“We’re looking into this issue from the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Barofsky said. “What is the role the United States is playing in the management of these companies?”
Barofsky said his office is set to release an audit next week that looks at whether AIG paid more than necessary to banks including Goldman Sachs Group Inc. after the insurer’s bailout.
AIG Bailout
Lawmakers, frustrated with the cost of an AIG bailout that has expanded three times, have asked why about $50 billion was paid after the initial September rescue to banks that bought credit-default swaps from the firm.
Asked about the potential for fraud in the bailout program, Barofsky said the 65 open investigations range from complex securities matters to routine mortgage-fraud cases.
About half those probes were begun or aided by tips from corporate insiders, victims or the public that came into the office’s fraud hotline, Barofsky said.
“When I first took office, I can’t tell you how many times I’d be having a sit-down and warning about potential fraud in the program and I would hear a response basically saying, ‘Oh, they’re bankers, and they wouldn’t put their reputations at risk by committing fraud,’” he said.
“I think we’ve done a good job of instilling a greater degree of skepticism that what comes from Wall Street isn’t necessarily the Holy Grail,” he said.
‘Extremely Unlikely’
Last month, in a report to Congress, Barofsky said that U.S. taxpayers are “extremely unlikely” to earn any return on the aid. He said it’s impossible to determine what the actual loss will be because some programs are still being rolled out by the government.
Barofsky praised the Obama administration and Treasury Secretary Timothy Geithnerfor making TARP contracts available on the Web and for releasing details of the stress tests on the biggest U.S. banks.
In an Oct. 5 report, Barofsky found that the government “lost credibility” after saying that its first round of assistance for banks was only for healthy firms. He said the Treasury had concerns about the finances of Bank of America Corp. and Citigroup, which were both later given additional funds.
Bernanke, Paulson
The inspector also concluded in that report that ex- Treasury Secretary Henry Paulsonand Federal Reserve Chairman Ben S. Bernankedidn’t illegally pressure Bank of America to complete its acquisition of Merrill Lynch & Co. While Bank of America considered ending the deal last December after Merrill’s losses spiraled, Paulson and Bernanke advocated its completion, and arranged another $20 billion in assistance.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Robert Schmidtin Washington at rschmidt5@bloomberg.net
Last Updated: November 12, 2009 16:37 EST
Barofsky Says TARP ‘Almost Certainly’ Will Bring Loss
7000억 달러의 금융산업 긴급구제자급을 감시하는 연방 감독국의 Neil Barofsky는 이 프로그램은 거의 확실하게 납세자에게 손실이 될 것이라 말했다.
그는 오늘 블룸버그 워싱턴 회의에 참석해 지원자금 회수에 대한 높은 기대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며 그것들은 거의 확실하게 손실로 굳어질 것이라 말했다.
Troubled Asset Relief Program 정책 시행을 위해 국회에서 임명된 특별 조사관인 Neil Barofsky는 또한 지원 사기 가능성이 있는 65건에 대해서 조사를 시행 중이라고 말했다. 전 연방검사인 그는 AIG, GM, 크라이슬러 등을 포함한 기업들에 대한 구제에 관해 더 많은 것을 밝히라고 재무부를 압박하고 있다.
Barofsky는 자동차 구제를 위해 사용된 수백억 달러를 잃어버릴 것이며, 자금을 지원받은 은행들의 체력이 다시 약화되면서 몇몇 은행들로부터는 TARP자금회수에 실패하고 있다고 말했다.
Barofsky는 또한 정부가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 자동차회사들, 시티그룹 등 많은 기업들의 주주로서의 권리를 행사하는 방법에 대해 재검토하는 일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Barofsky는 우리는 기업지배구조를 바라보면서 미국정부가 그들 기업들의 경영에서 어떤 역할을 할 것인가를 찾고 있다고 말하며, 보험사에 대한 긴급구제자금 지원 이후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은행에 자금이 필요이상으로 지급되었는지 살펴보고 내주에 이에 대한 감사보고서를 내놓을 것이라 말했다.
AIG Bailout
3배나 확대된 AIG의 구제자금에의 비용에 대해 실망한 의원들은 기업의 CDS를 구매한 은행을 구제하기로 한 9월 초 이후 약 500억 달러에 대한 회수방법을 요청했다.
긴급구제자금 지원요청의 잠재적 사기가능성에 대해서는 복잡한 부분부터 일반적인 모기지 사기사례까지 범위를 넓혀 65건을 조사 중이며 이렇게 시작된 조사의 절반가량은 기업 내부자나 퇴직자 또는 공공에 의해 힌트를 얻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내가 처음 사무실에 왔을 때 자리에 앉아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사기 가능성에대해 얼마나 많이 경고했는지 말할 수도 없지만, 내가 들은 이야기라곤 '그들은 은행가야, 그들이 그들의 명예를 떨어질 수 있는 사기를 저지르겠나'라는 원론적인 대답뿐이었다고 말했다.
우리는 월스트릿으로부터 오는 것이 더 이상 성배가 아니라는 회의를 가질 수 있게 하는 일을 잘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Extremely Unlikely’
지난달 의회보고서를 통해 Barofsky는 정부의 지원자금에 대한 회수가 매우 어려우며, 여전히 아직도 정부에 의한 프로그램들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실제 손실을 파악하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Barofsky는 미국의 대형 은행들에 대한 스트레스 테스트의 자세한 결과를 웹에 공개해 TARP 지원을 줄일 수 있도록 만든 건 오바마행정부와 티모시가이스너 재무부장관이 잘한 일이라 말했다.
10월 5일 보고서에서 Barofsky는 첫 번째 은행을 위한 지원이 건전한 기업을 위한 것이었다고 말한 이후 정부는 정부는 신뢰를 잃었다고 말하면서 추가자금이 지원된 BOA와 시티그룹에 대한 재정에 대해 재무부가 우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Bernanke, Paulson
Barofsky는 또한 전 재무장관인 헨리폴슨과 연준의장인 벤 버냉키가 BOA가 매릴린치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압력을 행사하지 않았다고 결론 내렸다. 지난해 12월 매릴린치가 손실의 늪에 빠지자 BOA가 이를 인수하도록 폴슨과 버냉키가 압력을 행사했고 200억 달러를 지원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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