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랑스, 핵실험 피해자 보상키로

프랑스, 핵실험 피해자 보상키로

   

프랑스 의회는 알제리 및 남태평양의 핵실험 피해자들이 지난 수십 년에 걸쳐 지속해온 피해보상 소송과 관련하여 핵실험 피해자들에 대한 보상 법안을 12월 22일 통과시켰다. 동 법안은 지난 6월 프랑스의 하원에서 통과된 데 이어 22일 상원에서도 통과됨으로써 입법화를 위한 최종 관문을 통과하게 되었다.

프랑스 국방부의 에르브 모랭(Herve Morin) 장관은 성명서에서 프랑스가 마침내 역사의 한 장을 마무리하였다고 말하고, 핵실험 피해자 보상 법안은 정당하고, 엄격하며 균형이 잡힌(balanced) 것이라고 덧붙였다.

희생자 협회가 참여한 가운데 작성된 피해자 보상 법안 문구는 프랑스가 그간 실시했던 200여 차례의 핵실험으로부터 피해를 입은 희생자들에 대한 피해보상 권한을 인정하고 있다. 팍스뉴스(foxnews) 통신이 22일 피해자 협회에 동 법안에 대한 코멘트를 요청하였지만 즉각적인 응답은 나오지 않았다.

1960년부터 1996년까지 프랑스가 알제리의 사하라 사막과 남태평양 폴리네시아 산호초 해역 등에서 실시한 약 210 차례의 핵실험으로 인해 대기 및 지하에서 방사선 피폭 피해를 입은 사람은 민간인과 군인을 포함하여 약 15만 명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피해보상 규모는 각 사례별(case-by-case)로 결정될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정부 관계부처의 7개 대표자와 비정부 기관 소속의 2 개 대표자로 구성된 위원회에 보상 청구서를 제출해야 하며, 동 위원회는 프랑스 국방부에 보상 규모에 대한 권고(recommendation)를 상정하고, 국방부가 최종 결정 내용을 통보하게 된다.

모랭 장관은 핵실험 부지 인근에 거주했던, 건강에 문제가 있는 피해자는 동 법률 하에서 보상금을 청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청구 대상자에는 프랑스의 핵실험 프로그램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알제리 국민도 포함된다. 알제리는 1962년 프랑스로부터 독립했다.

한편 에르브 모랭 국방장관은 과거의 핵실험으로 피해를 입은 피폭자들에 대한 보상을 위한 법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이라고 지난 3월에 밝힌 바 있다.

프랑스 정부는 그간 핵실험 피해자를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았었지만, 모랭 국방장관은 정부가 양심에 따라야 한다며 이 같은 정책 전환 사실을 분명히 했다.

프랑스는 피해보상과 관련하여 백혈병과 갑상선암 등 방사선 투사가 원인인 질병을 앓는 사람을 대상으로 첫해에 총액 1,000만 유로를 지급할 계획이다. 프랑스에서는 핵 실험을 둘러싸곤 그간 제대 군인과 현지 피해자 단체들의 배상청구 소송 등이 계속돼 왔다.

프랑스를 비롯한 미국, 영국, 러시아, 중국 등 소위 5대 핵 강국들은 약 50년 동안 평균 한 해에 40회 꼴로 핵실험을 실시했으며, 세계최초의 핵실험은 1945년 7월 뉴멕시코 주의 알라마 고도에서 실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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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ce to Compensate Nuclear Test Victims

PARIS —  France's parliament on Tuesday passed a law to compensate victims of nuclear tests in Algeria and the South Pacific, a response to decades of complaints by people sickened by radiation.

The law cleared France's Senate on Tuesday, its final legislative hurdle following approval in the National Assembly in June.

France "can at last close a chapter of its history," Defense Minister Herve Morin said in a statement. He called the law "just, rigorous and balanced."

The text, hammered out with help from victims' associations, recognizes the right for victims of France's more than 200 nuclear tests to receive compensation. Victims' associations did not immediately return calls seeking comment late Tuesday.

Some 150,000 people, including civilian and military personnel, were on site for the 210 tests France carried out, both in the atmosphere and underground, in the Sahara Desert and the South Pacific from 1960-1996.

Compensation will be decided on a case-by-case basis. Victims are to submit a claim to a committee made up of seven representatives of the state and two members from outside the government, which will make a recommendation to the Defense Ministry. The ministry will then notify victims of its decision.

Morin has said that anyone with health problems who resided near the test sites would be eligible to seek payouts under the bill — including Algerians, whose country won independence from France in 1962, after the nuclear test program had started.

Presenting the draft law in March, Morin said it was time for France "to be at peace with itself."

Source : KISTI, foxnew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