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경제 전망(The Global Economy)

세계 경제 전망(The Global Economy)

(제10회 세계지식포럼 폴 크루그먼 특별강연; 2009. 10. 14. 09:20-10:50)

<폴 크루그만 교수 소개>

* 1974년 예일대에서 학사, 1977년 MIT 박사

* 예일대, 스탠포드대, MIT에서 교수직 역임 현재 프린스턴대 경제학과 교수로 재직

* 20권의 책 저술. 여러 저널에 논문 게재. 무역과 국제 파이낸셔 쪽에 전문가로 알려져 있으며 신 무역이론이라고 하는 새로운 무역이론을 창출.

* 1991년 ‘존 베이츠 클라크 메달(John Bates Clark Medal; 미국 경제학회가 ‘가장 탁월한 소장 경제학자’에게 2년마다 수여하는 상) 수상

* 현재 외환위기에 대하여 포커스를 두고 뿐만 아니라 많은 강연을 함. 그 외에도 여러 기사와 논문을 기고 함: 포린 어페어스(Foreign Affairs; 뉴욕 시에서 1년에 5차례 펴내는 국제관계 잡지), 하버드 비즈니스 리뷰, 사이언티픽 아메리칸(Scientific American; 미국의 유명한 과학 잡지 가운데 하나. 역사가 150년도 넘으며 오늘날에도 가장 대중적인 과학 잡지로서 확고한 지위를 누리고 있다) 등 유명한 저널에 논문 및 기사 기고

* 많은 사람들은 크루그만 교수님이야말로 노벨상(2008년 노벨 경제학상)과 퓰리처상을 동시 수상하는 최초의 사람이 될 것이다 라고 전망.

<강연>

   저는 오늘 세계경제현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 드리고 미래를 조망해 보겠습니다. 동시에 완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들이 어떤 것들인가를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세계경제현황부터 짚어보겠다. 짤막하게 그 동안 몇 개월에 있었던 세계경제의 전개상황을 요약해보자면 지금 봤을 때는 그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제2의 대공황으로 빠져들지는 않을 것 같다. 종말이 오기는 하더라도 지금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리고 엄밀하게 말해서 세계경제는 회복하고 있다. 산업생산량이 늘어나고 있고 GDP도 성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주요 서양 국가들의 경우 고용은 늘어나지 않고 있다. 또한 노동시장 상황도 개선되는 조짐이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회복이라는 체감효과는 없고 어떤 의미에서는 진정한 회복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우리가 두려워했던 것처럼 대공황 상태는 피할 수 있는 것 같다. 그러나 여기 그 과정에서 대단한 손실이 있었다. 많은 것을 잃었다. 여러 가지 방법으로 측정을 해 보았을 때 이번 위기의 첫 1년은 대공황 때의 첫 1년과 거의 같다. 케인즈가 1930년에 슬럼프(Slump of 1929)라고 하는 논문을 썼는데 그 때 케인즈는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것과 같은 그러한 고통을 세계경제가 겪고 있다고 말했다.

   산업생산량도 대공황과 지금이 비슷하고 또 교역량으로 보았을 때는 대공황 첫 1년의 교역량 감소분이 지금의 것보다 더 컸다. 많은 국가들은 생산량 격차를 좁혔다. 그러니까 7-8% Upper Gap을 줄였다. 미국의 경우에는 실업률이 5% 늘어났다. 대단한 충격을 모든 국가들이 경험한 것이다. 이번 위기에 있어서 괄목할만한 것은 1970년대 세계가 겪었던 경제어려움과는 조금 다르다는 것이다. 그 때 당시는 몇몇 국가들은 물론 비슷한 실업률을 보이기는 했지만 1970년대 우리가 겼었던 것은 소위 말하는 공급 쇼크였다. 국제유가가 올라가면서 물가인상 압박이 있었고 그리고 과거의 어떤 정책의 실책으로 인한 것이었는데 그래서 결과적으로 스태그플레이션이 있었고, 그러한 경기하강에 대처하기가 어려웠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당시의 어려움은 필요했던 것이다. 적어도 인플레를 잡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은 경우에는 수요쇼크인 것 같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생산 Capa를 십분 활용하기에는 수요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내부적으로 일어난 쇼크다. 중동 오일사태와 같은 외부적인 것이 없었고, 그리고 또 인플레이션 상황이 있었던 것도 아니다. 인플레가 있었다면 당연히 경기둔화가 필요했을 것이다. 다만 여기에서 원인이 되었던 것은 금융시스템에 있어서의 오작동이었다. 그래서 수요가 위축된 것이다. 이것은 일어날 필요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전보다 경제를 잘 관리하고 있고 또한 경기순환에 있어서 변동성도 훨씬 줄였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중앙은행 책임자들이 이전 보다 훨씬 더 일을 잘하고 있다고 자신하고 있었다. 만약에 수요가 줄어든다고 하더라도 손쉽게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연준위와 유럽 중앙은행 일본 영국의 중앙은행들이 충분히 대처할 수 있었고 통화량을 늘리면서 쉽게 이것을 잡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었다. 그러나 이것은 오해였다. 결국 우리는 경제를 제대로 컨트롤하지 못했고 또 안정화시키지 못했다. 잠시 경제가 안정되는 듯싶기는 했다 하더라도 그것은 착오에 불과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툴이 있다고 생각했던 것도 오해였다. 어떤 경제학자들은 이것을 예상했다. 어떤 경제학자들인가 하면 이것을 조금 내다본 경제학자들이었는데 잘못하면 우리가 슬럼프에 빠져들겠다고 우려했던 경제학자들로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전통적인 툴로는 고칠 수 없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다. 이 경제학자들은 특히 아시아 경제에 많은 관심을 기울였던 학자들이었다. 누리엘 루비니가 그 중 한 사람이다. 가장 정확하게 예측했던 사람 중의 하나이다. 저도 어느 정도 이것을 예상했고 컬리스톤 베커도 스웨덴에서 나름대로 스웨덴 경제를 구제하기 위해 노력했다. 버냉키도 그랬다.

   90년대 말의 아시아 금융위기를 보면 금융위기의 시대는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것이다. 일본의 경우 제로 퍼센트 금리이지만 그것도 충분히 낮지는 않았다. 그리고 동일한 것들이 다른 국가에서 나타날 수 있을 것이다. 위기의 규모도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다.

   그러면 잠시 지금 우리가 생각했을 때 위기의 근원이 어디에 있느냐에 대해서 말씀 드린다.

- 첫 번째 생각해볼 수 있는 것은 버블이다. 미국에는 200년대 중반 2005년을 중심으로 어마어마한 주택 버블이 있었다. 미국뿐만이 아니었다. 미국의 경우는 서브프라임 대출이 있었고 특히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급격히 증가했다. 그런데 미국 이외 다른 국가에서도 주택 버블이 있었다. 스페인 영국 등 유럽의 국가들을 보면 부동산 가격의 인상폭이 미국보다 더 컸다. 물론 플로리다나 남부 캘리포니아와 비교해 보면 비슷한 수준이다. 위기 직전에 많은 자본이 동유럽 쪽으로 흘러 들어가고 있었다. 이제 이머징(emerging) 시장들이 이러한 막대한 자본의 유입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낙관했었다. 그것은 90년 중반 동남아시아로 많은 자본이 흘러 들어 갈 때 가졌던 낙관론과 비슷했다. 미국과 유럽 주변 그리고 유럽주요국가에 버블이 있었고 따라서 버블이 없는 지역으로까지 버블이 확산되었다. 그러니까 주택버블이 독일에는 없었지만 독일의 생산자들은 동유럽과 스페인에 있는 주택버블에 의존하였던 것이다. 그리고 또 미국의 동부에는 주택버블이 없었다. 그러나 미국의 공업품 제조업 생산품에 대한 수요는 또한 주택버블에 상당히 의존하였다. 이런 버블들은 자산에 미리 가게 되어서 비 합리적인 기대에 의한 것이었다. 오늘날도 이해하기 어려운 것 중 하나는 사람들이 그 환상을 보면서 왜 주택버블이라고 생각을 못했는가 이다. 이 주택 버블이야말로 여태까지 볼 수 없는 규모로 가격 책정이 잘못된 미스프라이싱(mispricing) 현상이었다. 아마도 사람들은 보기 싫은 것은 보지 않는가 봅니다.

- 이 위기의 두 번째 특성은 민간부문에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났다는 것이다. 그것을 보여주었던 국가들은 주로 주택버블을 경험하고 있던 국가들이었다. 미국과 같은 경우 가장 정확한 데이터들이 나와 있는데 미국은 상당히 오랜 기간 그러니까 2차 대전 직후부터 80년대 초까지 가계부채는 GDP의 50% 정도로 안정적인 수준을 유지했었다. 그러다가 줄어들기 시작하였고 이러한 감소세는 90년대에 가속화되어 계속해서 늘어나서 GDP 100%로 까지 늘어났다. 영국과 같은 경우에는 미국처럼 그렇게 명확하지는 않지만 이것을 보면 우리가 여기에 이르기까지는 금융부문에서 너무나 많은 부채가 축적이 되었고 이러한 현상은 이미 오래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것이다. 2002년도에 시작한 것도 아니고 특정한 행정부 시절에 시작된 것도 아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기조 연사(조지 W. 부시를 말함)에게 탓을 돌릴 수는 없다는 것이다. 결국에는 규제철학이 바뀌었던 그 옛날로 돌아갈 수 있다. 1980년대 초였다.

- 세 번째 중요한 측면이 있다면 그것은 세계적인 불균형이다. 아시아 개도국 특히 중국과 같은 경우에는 경제수지 흑자가 굉장히 컸고 미국 같은 경우는 적자 폭이 컸다. 그러한 불균형이 있었다. 그리고 또한 유럽 내에서도 같은 현상이 발견된다. 다만 로컬한 차원에서 발견될 수 있다. 유럽의 주변 국가들은 모두 다 경상수지 적자였다. 그리고 독일만 흑자였다. 흑자국가들은 저축률도 높고 가계부채도 비교적 낮다. 그리고 투자도 따라서 대규모 무역흑자에 의존하게 된다. 그와 함께 저축률이 낮은 국가, 가계 부채율이 높은 국가로 자본을 수출하게 된다. 그리고 이런 국가들은 주택부문에 큰 버블을 갖고 있는 국가들이었다. 이러한 것은 지속 불가능했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저축률은 높고 그 투자가 저조했던 무역수지 흑자국가들의 자본이 결국에는 이러한 거품을 일으켰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과 버블이 언젠가는 끝날 수밖에 없었다.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 있다면 그 버블이 붕괴하면서 얼마나 큰 도미노효과가 있을까 하는 것이었다. 그 파급효과 규모에 대해서는 예상하지 못했던 것이다. 여기에서 핵심적인 것은 금융시스템이 본질적으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1930년대에는 불황을 대공황으로 만들었던 것이 금융시스템의 붕괴였다는 것을 알고 있다. 연쇄부도, 그리고 전세계적으로 금융기관의 중재역할 실패 이러한 것이었다. 그리고 저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은 이러한 것들이 21세기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보지 못했다. 왜냐하면 은행들이 제대로 규제를 받고 있고 또 예금도 지급보장이 되고 있으며 또 부실은행과 같은 경우에는 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한 장치가 있기 때문에 또 하나의 금융시스템 붕괴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우리가 간과한 것이 있다면 21세기의 은행과 지난 세기의 은행은 완전히 형태가 다르다는 것이었다. 물론 겉으로 보기에는 은행창구가 있는 등 비슷하지만 은행의 활동이 많이 달라졌다. 은행이라고 하는 것이 예치금을 받고 그 현금을 가지고 있다가 내어 주는 것이 아니라 위험자산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자산을 투자하고 있는 것이 현재 은행의 모습이다. 그와 함께 은행들은 장기적으로 차입을 하고 있지만 또 예금자들은 옵션 프로세스를 통해서 예금을 인출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은행들의 운영방식이었다. 이런 페러럴뱅킹(Parallel Banking) 내지는 쉐도우뱅킹(유사은행; Shadow Banking) 시스템이라는 것이 전통적인 은행부문보다 더 커졌다. 전통적인 방식으로 운영하는 은행보다 이러한 쉐도우 뱅킹 부분이 커졌다. 그런데 문제는 안전망이 없었다. 유동성을 공급할 방법도 없었고 또 보증도 없었고 특정한 규제도 없었다.

※비 은행 금융기관의 역할을 하는 기관이나 장치를 일반적으로 유사금융시스템 parallel banking system 또는 그림자 금융시스템 shadow banking system 이라고 부른다.

   새로인 부상한 제2금융권 같은 경우 규제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은행부문보다 더 커졌던 것이 바로 위기 전의 상황이었다. 1930년대에는 은행들에서 대규모 인출사태가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람들이 은행에 몰려와서 돈을 내놓으라고 했던 것은 아니다. 다만 투자자들이 몰려왔다. 많은 경우에 인터넷을 통해서 투자자들이 환매를 요구하곤 하였다. 리보시장에서 있었던 대규모 인출 사태가 있었지만 리먼 브라더스가 도산하고 나서 마지막 문제가 되었던 것은 MMF(Money Market Fund; 증권회사나 투자신탁회사의 대표적인 단기 금융상품) 부문에 있었던 대규모 환매사태였다. 그래서 우리가 전혀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위기가 발발한 것이다.

   여기에서 다양한 계산을 할 수 있다. 그러나 제가 봤을 때는 광의의 은행부문이 위축된 것은 사실이고 1930년대에 있었던 것과 비슷한 신용경색 상황이었다. 다시는 없을 것으로 생각했던 현상이었다. 결과적으로 전세계적인 차원으로 수요가 위축되었다. 그리고 지출이 급격히 줄었다. 신용이 경색되었기 때문에 수요가 당연히 위축되었고 또 하나의 이유는 주택부문의 투자하락이라든가 주택건설이 저조해졌기 때문이다. 전세계의 가계들 특히 미국의 가계들은 자신들의 재무적인 포지션은 지속 가능하지 못하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자신들이 살고 있는 주택의 가격으로 은퇴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은 오산이었다. 가장 단순하게 예를 들자면 2008년 하반기에 미국의 가계는 급격하게 13조의 순자산가치의 감소를 경험했다. 이렇게 되면 수요가 크게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다. 그런데 이와 유사한 일들이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에서도 있었다. 세부사항은 다르지만 큰 줄거리로 봐서는 같은 일들이 유럽에서도 벌어졌다.

   또 한가지 살펴봐야 할 면이 있다. 적어도 그 동안 1997-’98년 아시아 외환위기를 지켜봤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 보다는 조금 더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 하지만 지금도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은 98년 외환위기의 교훈들을 여전히 배우지 못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장기자본운영업체들의 파산, LTCM(Long-Term Capital Management)들의 파산 그리고 금융시스템이 동결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에 겪었던 이런 일들 신용시장에 있었던 일들이 LTCM 붕괴 일주일 후에 나타났었는데 이것은 리먼의 파산 이후에 동일한 거의 유사한 현상들이 나타났다. 하지만 그것에 미리 대비를 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이번 금융위기에서는 통화당국들이 적어도 대공황 때보다는 대응준비가 되어있었다. 적어도 정책금리를 급격하게 또 자주 인하를 했고 그리고 또 비교적 신속하게 이런 제로 바운드에 도달하게 되었다. 금리를 계속 낮출 수는 있지만 금리는 마이너스까지는 내릴 수 없다. 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면 현금이 너무나 중요한 자산이 되어 버린다. 이것은 90년대에 일본에서 있었던 현상이다. 더 이상 낮출 수 없는 제로금리에 도달했던 것이다. 물론 미국에서는 일부 사람들은 위기 전부터도 이 가능성에 대해서 이미 우려를 했었다. 저도 거기에 포함은 되지만 그 외에도 밴 버냉키가 이미 이런 일을 예상했다. 어떻게 보면 미국은 운이 좋았다. 연준위 의장이 위기 전에 이 가능성을 생각을 해봤던 사람이었다는 것이 운이 좋았던 일이다. 그래서 연준위의 정책이 변화와 진화를 하면서 밴 버냉키의 2002년도 논문 2003년도 논문 등 다양한 자신의 논문에 따라서 연준위의 정책을 계속해서 진화를 시켰었다. 하지만 그 위기의 충격은 그 누구도 대비할 수 없었을 만큼 컸다.

   우리의 통화정책 수단이 얼마나 부족했는가 하면 대략적으로 금리를 정하는 기준이 연준위에 있는데 연준위는 어떻게 하는지를 과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이것을 바탕으로 테일러 룰이라고 해서 향후 연준위의 금리정책을 예측할 수 있다. 존 테일러가 가장먼저 만들었던 법칙이다. 이 테일러 법칙에 의하면 현재 연준위의 목표금리는 마이너스 5.6%여야 된다고 한다. 하지만 마이너스 5.6%로 금리를 낮출 수가 없다. 즉 560 베이시스 포인트(Basis Point; 100bp=1%=0.01)가 정책수단으로 동원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다. 그만큼 심각한 수단의 부족에 놓여 있었다.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 드렸다시피 일단 종말은 무기한 연기가 된 것 같다.

   세계경제 붕괴가 1930년대식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어떻게 이 종말을 비켜갔는가? 적어도 4가지로 종말을 비켜갈 수 있었던 이유를 설명할 수 있다.

- 첫 번째 금리를 마이너스대로 커트를 인하를 할 수는 없었지만 금리인하를 급격하게 과격하게 했었고, 그리고 이번에는 적어도 30년대에 있었던 일이 재현되지 않았다. 30년대 대공황 때에는 자신들의 금 보유고를 보호하기 위해서 금리를 인상한 국가들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그런 일이 없었다. 금리인하를 국제적으로 조율이 된 상태에서 했다.

- 또 한가지 이번에는 금융권을 구조하기 위한 지원책들이 마련이 되었고 그 지원책의 규모는 전대미문의 규모였다. 구제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은행을 정부가 인수를 한다거나 하는 등의 형태이다. 미국은 타프 기금을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고 또 자본을 중앙정부가 확충을 해주는 것이고 유동성도 대대적으로 지원을 중앙은행이 그리고 정부가 해주는 것이다. 구제책에는 또한 전에는 정부가 인수하지 않았던 자산들도 인수를 해주는 것이다. 사실 그것은 통화정책이 아니고 자산정책이지만 일본중앙은행 영국중앙은행 연준위 모두 이 위기에 대응하는 과정에 보통 인수하지 않는 자산까지도 인수를 했다. 아까 말했던 쉐도우뱅킹시스템이 붕괴가 되자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그 쉐도우뱅크의 역할을 대신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이제는 연준위가 상업신용카드 자산유동화증권 등을 보유하고 있는 전례 없었던 현상들이 나타나고 있다. 물론 중앙은행들이 좋아서 하는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도 거기에 동의한다. 그래야만 이 쉐도우뱅킹의 붕괴로 인한 여파를 최소화할 수 있다. 그 외에 제가 여러 가지 글을 쓰지만 경제원칙 책을 공동 저술한 공동저자이기도 하다. 사실 작년 가을은 저에게는 쉽지 않은 시기였는데 제가 제2판 개정판을 내기 직전에 저희가 은행권에 대한 장을 다 고쳐야 했다. 왜냐하면 저의 책에 있었던 내용이 완전히 달라졌기 때문이다. 그만큼 우리는 근본적인 변화의 시기를 겪었다.

- 세 번째. 이번에 적어도 대공황을 비껴갈 수 있었던 이유는 자동안정화 장치들이 가동되었기 때문이다. 1930년대 보다는 오늘날 정부의 규모가 워낙 커졌고 이렇게 정부가 규모가 크다는 것은 모두 위기에 대응하는 데에서는 좋은 일이었다. 사회복지와 관련된 수당들이 나갔고 그리고 건강보험과 관련된 수당들은 계속 지급이 되었고 그리고 교육부터 사회사업에 대한 지원도 계속되었다. 정부의 세수는 줄었지만 이렇게 정부에 의한 지출이 계속되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자면 바닥을 깔아주는 바닥을 유지시켜 주는 역할을 정부의 지출이 해 주었다. 어느 정도 기본을 떠 받들어 주었다는 것이다. 물론 안정화 역할을 하면서 정부의 재정적자는 확대가 되었습니다. 장기적으로는 우려가 되는 상황이지만 단기적으로는 필요했던 재정적자의 확대라고 생각한다. 민간부분의 부채비율을 낮추어주기 위해서 결국은 공공부분이 그것을 대신해 주었고 그 덕분에 경제가 안정된 측면이 있다. 이번에는 재정적자가 세계를 구했다 라고도 이야기할 수 있다.

- 네 번째. 대공황을 피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의도적인 재정확대 정책이다. 물론 다른 나라에서는 그렇게 큰 역할을 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미국에서는 이런 정부의 지출확대가 큰 역할을 해 주었다. 중국에서도 마찬가지다. 이 정책도 필수적이지는 않지만 중요한 역할을 했다. 미국을 살펴보면 아마 정부의 이런 확대재정 정책 덕분에 약 130만-140만 명의 추가 고용이 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오바마의 경기부양책 덕분에 이런 추가고용이 있었고 이것 때문에 대공황을 피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나름대로 큰 기여를 했다.

   그럼 한걸음 두 걸음 우리가 종말로 떨어지는 저 계곡으로 떨어지는 것은 한걸음 두 걸음 뒤로 물러서면서 당장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회복국면에 들어섰다고 보기에도 또 어렵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리 합리적으로 예상을 하더라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기간이 걸릴 것으로 본다. 적어도 정상국면으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오랜 시기가 필요하다. 그런 의미에서 대략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가 누구의 예측보다도 더 잘 성장을 한다 라고 예상을 하겠다. 바로 미국 경제가 연5% 성장을 시작한다. 미국 경제가 5% 성장을 한다는 것은 정말 누구의 예상도 뛰어넘는 엄청난 회복이다. 5% 연간 성장을 예상한다 하더라도 미국경제가 7% 실업률까지 낮추는 데는 2년의 기간이 걸린다. 물론 7% 실업률은 엄청나게 위기국면이다 라고 생각을 했던 시절이 그리 멀지 않습니다만 지금 현재로서는 7%로 실업률을 낮출 수 있다라는 것은 굉장히 좋은 성과가 되겠다. 그런데 그것을 2년 내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그 누구의 예측보다도 높은 경제성장률을 미국이 유지를 해야 한다. 대부분의 공식적인 예측 전망에 의하면 미국이 정상적인 실업률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5년 정도가 걸릴 것이라고 한다. 5년을 예상하는 이유는 공식전망은 모든 것이 5년 내에 회복할 것이라고 예상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무슨 경제학적인 모델에 근거한 예상이 아니다.

   현재로 봤을 때 또한 대부분의 예상은 실업률이 좋아야 내년 이맘때가 되면 지금보다 약간만 낮아질 것이다. 실업률이 급격하게 하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저도 그 우려에 공감한다. 저는 왜 ‘회복이 느리게 진행될 것이다.’ 라고 믿는가 하면 크게 3가지 이유 때문이다. 즉 3가지 장벽이 회복 가로막고 있다.

- 첫 번째 회복을 가로막는 장벽은 바로 여전히 남아 있는 부채들이다.

- 두 번째는 국제적인 불균형이 여전하다는 것이다.

- 세 번째는 바로 여전히 정책을 입안하는 분들과 여론을 주도하는 층이 예전과는 많이 달라졌다 라는 것을 쉽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 각각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여전히 남아있는 부채

- 부채가 아직도 많이 쌓여 있고 그것이 회복의 걸림돌이라고 했는데 지나친 가계부채를 미국과 유럽에서 거의 30년 동안 쌓아왔다. 그런 가계부채 비율의 수준은 예전에는 지속가능하다 뭐 이 정도는 가능하다 라고 생각을 했었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자산가치는 향상 상승한다 라는 가정이 깔려 있었기 때문이고 금융권에서 언제든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두 가지 가정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 따라서 다시 한번 이렇게 한 세대 걸쳐서 쌓인 가계부채를 줄여야 한다.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것이다. 물론 가계부채를 점차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거의가 경험이 있다. 과거에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민간부분에 지나친 부채가 있었고 그 이후에 장기간에 걸쳐서 그것이 감소가 된 적이 있었다.

- 첫 번째는 90년대 일본의 사례다. 물론 일본은 가계부채가 아니라 기업부채였다. 하지만 기본적인 부채감소의 원칙은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일본의 부채감소 과정 때문에 장기간에 걸쳐서 일본의 성장이 많이 늦어졌다. 이제는 잃어버린 10년이 아니라 잃어버린 12년이 되어 오고 있다. 물론 그 뒤에 약간 짧은 기간의 성장이 있었지만 다시 위기에 빠졌다. 그런데 적어도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일들이 반복이 되었다.

- 그 외 두 번째 부채조정의 사례는 바로 대공황이다. 대공황이 시작되기 직전에 미국 가계부채는 작년 위기 직전의 가계부채와 비슷한 수준이었다. 그런 부채 조정을 장기간에 걸쳐서 이루어졌고 결국 궁극적인 부채조정은 2차 세계대전을 거치면서 해결이 되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위기에서부터의 경제회복이 그렇게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가계부채 조정이 필요하고 그것은 시간이 걸린다 라고 생각한다.

둘째, 세계적인 불균형

- 많은 분들께서는 이 일을 어떻게 극복할까 걱정들을 하시면서 역사적인 교훈들을 찾으셨다. 왜냐하면 거시경제적인 모델로는 답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 모두 과거를 찾으면서 도움이 되는 사례가 있었을까 도움이 되는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을까 라는 공부를 최근에 많이 했다.

- 제가 보기에는 이 분야에서 가장 많은 도움을 주신 분들이 적어도 학계에서는 로더프와 라인하트 박사님 그리고 정책분야에서는 IMF의 리서치 부서이다. 여기 계신 분들은 과거에 이와 같은 일이 있었을 때 과거 금융위기의 결과는 어땠으며 우리가 겪은 일과 유사한 일들은 어떤 것들이 있었을까를 열심히 연구를 한 결과 찾은 일은 적어도 금융위기 결과 나타나는 경기후퇴는 굉장히 오래갔다 라는 것을 알 수 있다고 한다. 즉 위기 이전으로 생산과 고용을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굉장히 오래 걸린다 라는 것이 역사적인 교훈이다.

- 또 하나 제가 우려를 하는 이유는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를 격은 나라들은 회복이 되더라도 거의 대부분 회복을 하기 위해서는 수출에 의존해야 한다고 한다. 즉 수출이 급격하게 성장을 하고 또 무역흑자가 급격하게 생겨야만 회복이 되었다는 것이다. 평균적으로 보았을 때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후퇴를 경험하는 나라들은 적어도 무역흑자가 GDP 3%까지 회복이 되는 것이 보통이라고 한다. 물론 한국과 다른 아시아 나라들은 98년 외환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이 되었고 그 회복은 수출 덕분이었다. 아르헨티나도 2002년도 위기 이후에 급격하게 회복이 되었는데 그것도 무역흑자 덕분이었다. 일본이 잃어버린 10년으로부터 회복을 할 때에도 주로 수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2003년에서 2007년 사이 일본의 회복기간은 바로 무역흑자의 증가 때문이었다.

-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격은 위기는 세계적인 금융위기였다는 것이다. 그 누구도 예외가 되지 않았다. 따라서 지구 밖의 다른 행성과 교역을 하지 않는 한 전세계가 갑자기 GDP 3%의 무역흑자를 낼 수는 없다. 따라서 이전 금융위기로 인한 후퇴기에서 회복을 했던 무역흑자라고 하는 것은 적용이 되지 않는 상황이다. 물론 IMF는 금융위기가 동시에 여러 나라에 나타났을 경우에는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후퇴는 한 나라가 겪었을 때의 경기후퇴보다 훨씬 더 기간이 오래간다.

- 우리는 이제 전세계적인 동시다발적인 금융위기를 겪었다. 여기서 어떻게 나가느냐에 대해서는 역사적인 교훈이 없다. 그나마 유사한 예를 찾는 다면 이정도 규모의 위기는 바로 30년대 대공황밖에 없다. 대공황에서 회복을 위해서는 결국은 굉장히 적극적인 확대재정정책인 2차 세계대전 있은 후에야 일어났다.

- 그리고 세계 내에서도 불균형이 있다. 모든 나라가 같지는 않다. 회복을 하되 이런 불균형에도 불구하고 회복을 해야 한다. 전세계인 측면에서 이번 상황을 봤을 때에는 그나마 세계에서 어느 지역이 지출을 좀 더 빨리 회복시킬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된다. 적어도 부채부담이 상대적으로 적은 나라들은 바로 그 동안 흑자로 봤던 중국 같은 나라들이다. 중국은 상당히 거의 말이 안될 정도로 높은 민간부분의 저축률을 가지고 있다. 독일도 유망한 지역이다. 중국만큼 극단적이지는 않지만 저축률이 굉장히 높고 부채는 상대적으로 적다. 그러니까 세계경제가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중국, 독일과 같은 나라들이 다시 지출/소비를 해 주어야 하고 수요증가의 많은 부분을 이런 나라들이 담당을 해주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나라들이 수요를 증가시킨다고 하더라도 결국 이런 나라들의 무역흑자가 감소를 해주고 이들에게 수출하는 나라들의 무역적자가 회복이 되어야 한다. 하지만 이렇게 무역흑자와 무역적자가 조정이 되는 과정에서 많은 일들이 나타나는데 그 결과적인 일들을 많은 사람들이 아직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것 같다. 예를 들자면 환율이 급격하게 조정이 될 것이다.

셋째,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는 정책입안자들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일단은 회복을 하기 위한 말씀을 드리도록 한다.

   결국에는 전세계적으로 봤을 때 가장 필요한 것 중의 하나가 중국과 아시아 쪽의 흑자 감소이다. 그리고 미국, 스페인, 아일랜드, 영국 등과 같은 선진국가들의 적자 폭은 줄어들고, 독일의 흑자 폭도 줄어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세계의 수요가 재분배 되어야 한다. 현재 흑자국에서는 지출을 늘여야 된다. 또 상대적인 가격에도 변화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중국 상품은 미국 상품에 대해서 더 비싸져야 되고 또 독일 상품은 스페인 상품에 비해서 더 싸져야 한다. 이렇듯 Relative Pricing의 조정이 필요하다.

   지금 말씀 드린 여러 가지 변화나 조치가 있으면 그것은 사람들이 별로 반기지 않거나 또는 실제로 이루기 어려운 것들일 것이다. 특히, 달러화의 약세는 모두기 꺼리는 것이다. 지금 달러화가 최근 몇 주 동안 약세로 돌아서면서 많은 사람들이 당혹해 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보자면 계속되어야 되는 추세이다. 그 이유는 미국이 계속 적자 국가로 남아 있고 그리고 현재 투자수익률로 그것을 받쳐줄 수 없기 때문이다. 달러 약세 이것이 필요하다.

   또 하나 있어야 하는 조정 중에서 있지 않은 것이 있다면 중국 쪽에서 찾아볼 수 있다. 중국 통화는 어떻게 보자면 달러화와 연동하고 있기 때문에 가치가 하락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율의 대규모 조정이 있어야 한다. 일부는 조정이 일어나고 있지만 일부 통화는 조정되지 않고 있다.

   제가 아시아에 있지 않고 유럽에 있다면 특히 더 역점을 둘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유럽 문제이다. 지금 유럽에서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특히 스페인의 문제가 가장 심각하기 때문에 유로화의 취약성이 나타나고 있다. 계속해서 자본이 들어오고 그리고 주택버블을 경험을 했었으나 이제 그런 것이 멈추었기 때문에 스페인의 임금은 독일에 비해서 거의 20% 더 낮아져야 한다. 그리고 또 페소화가 있다면 해결방법은 페소화의 평가절하이겠지만 이제는 유로화밖에는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단일통화인 유로화가 족쇄가 되고 있다.

   제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늘 달러화의 국제적인 역할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 질문을 받는다. 그리고 또 달러화가 계속해서 이런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물어보곤 하는데 국제통화 역할 달러화의 역할에 대해서 제 견해를 말씀 드린다. 국제적으로 기축통화가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통화 자체가 살아있는 통화여야 한다. 그냥 G20나 어디에서 특정한 인위적인 통화를 세계통화를 만들자고 자의적인 결정을 내릴 수는 없는 것이다. 달러화에서 SDR(IMF 특별인출권)로 바꾸자라고 하는 사람들도 많은데요 SDR화라고 하는 것은 달러 유로 파운드 엔의 바스켓 통화이다. SDR로 보유고를 하려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다. 외환보유고에 중국이 SDR을 집어 넣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었다. 그러나 그렇게 하지 않았던 것은 특정한 살아있는 통화로 외환보유고로 갖고 있는 것이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왜 위안화(RMB)를 기축통화로 하지 않느냐고 물어볼 수 있다. 그러나 기축통화라고 하는 것은 완전한 교환성이 있어야 한다. 따라서 지금 위안화는 고려될 수 없다.

   지금 달러화는 유일하게 하나의 경쟁상대가 있다. 달러화 정도의 영향력 또 시장의 깊이가 있는 통화가 있다면 그것은 유로화인데 제 생각은 이렇다. 이번 경제위기는 달러화보다는 유로화에 더 큰 타격을 미쳤다. 왜냐하면 정부 채권시장의 깊이가 필요한데 유로 통화권의 경우 그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유로 통화권의 정부의 채권이 모두 무위험채권이다 라고 하더라도 유로화 정부채권시장이 미국정부 채권시장 규모만큼 가지 못할 것이다. 물론 규모로는 그렇겠지만 못할 것이다. 특히 리스크 스프레드 때문에 그렇다. 결국에는 달러화 채권시장에 비교할 만한 유로화 채권시장이 없다는 뜻이다. 그래서 어떻게 보자면 불공정하겠지만 특히 그 위기의 근원지가 미국이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조금 불공평하다고 생각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계에서 달러화가 차지하는 위상은 오히려 강화되었다. 물론 최근에 달러화가 약세로 돌아섰기는 했지만 그전에도 있었던 일이다.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달러화가 기축통화로 남아있는 기간은 이번 경제위기로 인해서 오히려 십 년이 늘어났다.

   물론 글로벌 통화를 갖고 있는 것이 얼마만큼 좋으냐에 대해서는 좀 과대평가가 있지만 제가 봤을 때 이 이슈에 대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집착하는 것 같다.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완전한 회복을 가로막는 어떤 지적인 측면이 있는데 최선의 시나리오를 생각하더라도 우리는 수년 뒤에야 만 정상적인 고용률을 회복할 수 있을 것이다. 선진국의 고용률을 획득하는 것이다. 이것은 지금의 여러 가지 비상적인 정책이 상당기간 지속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금리를 거의 0% 수준에서 오랫동안 가져가야 된다는 것이다. 지금 미국과 같은 경우에는 금리가 마이너스 5.6%여야 된다 라고 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사실 가장 최저 수준은 0%이다. 미국 실업률이 7%로 떨어질 때까지 0%에서 유지되어야 된다. 아무리 빠른 속도로 2년 동안 회복된다 하더라도 그렇다. 따라서 전세계적으로 굉장히 확장기조의 통화정책은 수년간 계속될 것이라고 본다.

   또한 재정지원에 대해서 생각해봐야 된다. 계속해서 재정적자를 유지해야 된다. 그리고 경기부양책을 한번 더 써야 될지도 모르겠다. 그와 함께 사람들은 지금으로서는 강한 통화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강한 경제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받아들여야 된다. 미국에서는 달러화가 약화된다고 해서 그것이 오히려 제조업체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그것으로 인해서 국가위상이 떨어졌다고 생각하지는 않아야 된다.

   어떻게 보자면 정책 쪽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의 정부들이 이제 긴축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있다. 그리고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하게 되었다. 특히 중앙은행 총재들은 늘 인플레를 엄격히 관리하는데 때로는 정치인들이 재정적자를 반대하고 또 긴축예산을 주장하고 있다. 채무를 후세에 넘겨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데 사실 이러한 의미에서 오랜 기간 동안 재정적자를 유지하는 것은 저로서는 납득이 되지 않는다. 지금 가장 놀라운 것 중의 하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제는 충분히 할 만큼 했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는 출구전략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와 함께 중앙은행 총재들이 여태까지 돈을 풀었다면 이제 그것을 다시 회수해야 된다 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문제는 때가 이르다. 지금 //쪽 사람들이 놀라운 발언들을 하고 있는데 이제 금리를 올릴 때가 되었다 라고 하고 있다. 실업률이 떨어지기 전에 금리를 올려야 된다고 말하고 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지금부터 조금 더 터브해져야 된다. 그래서 인플레를 조절하고, 재정적자를 줄여야 된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 그런데 역사를 되돌아보면 이것은 매우 경악할 만한 발언들이다. 왜냐하면 대공황을 상기시켜 주기 때문이다. 1930년대 초에 저의 전 동료이자 경제역사학자인 텐 포르메는 이렇게 이야기 했다. 1930년대는 금본위제도 있었다. 그래서 금본위제도에 대해서 사람들이 강력한 의지를 가지고 있었지만 가장 큰 위협은 인플레라고 했다. 그래서 그 경우에는 긴축정책을 써야 되고, 신용을 쉽게 공여해서는 안 된다 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경제상황과는 무관하게 그렇게 생각을 했다. 그런데 지금 보면 많은 사람들이 금본위제로 돌아가자라고 하지는 않지만 20세기 형태의 금본위제도를 주창하고 있다. 만약에 그렇게 되었을 때는 대공황은 아니라 하더라도 세계적인 차원에서 잃어버린 10년이 될 위험이 있다. 사실 일본도 잃어버린 10년을 경험했지만 지금 미국이나 유럽에서 경험하고 있는 수준의 실업률은 당시에 없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과연 더블딥을 경험할 것인가에 대해 저는 뚜렷한 견해는 없다. 그러나 지금 성장측면에서 우리가 보는 것은 재고조정이며 그것은 내년 정도면 끝날 것이다. 그리고 또한 경기부양책의 효과도 내년 초면 다 없어질 것이다. 따라서 내년에 더블딥의 발생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렇다 하더라도 성장률이 1-2%로 떨어진다 해도, 실업률이 조금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간다 하더라도 제2의 불황이면 어떻습니까 누가 상관합니까. 문제는 회복자체가 실망스럽고 이런 실망스러운 회복이 한동안 지속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론을 말씀 드리자면 이제는 시작의 끝에 와 있습니다. 이제 전세계의 급격한 급성위기는 마무리를 지었지만 회복기에 들어섰습니다만 회복기가 그렇게 쉽지는 아닐 것이라는 것이다. 이제는 단기조치로는 안 되고 장기간에 걸쳐서 굉장히 많은 인내와 노력이 필요하다. 급한 불은 끗지만 그것을 다시 복구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장기간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런 장기간에 걸쳐서 어려운 경기가 지속된다 라고 하는 생각, 그 가능성, 대량실업 그리고 많은 인간들의 고통이 오랫동안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은 아직도 상당부분 남아 있다. 물론 그것을 잘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행운이 깃들기를 바랍니다.

<Q&A>

Moderator 김인준 한국경제학회 회장

교수님의 발표는 참으로 통찰력도 있고 명확합니다. 굳이 제가 요약을 하는 것은 시간낭비일 것 같습니다만 현재 세계적인 위기의 원인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고 미국 정부의 대응책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미국정부의 정책적인 대응책은 선례가 없기는 하지만 다행히 또 위기 당시에 버냉키 교수께서 연준위 의장을 맡으신 것은 나름 운이 좋은 일이었다. 아니면 이미 이러한 위기극복에 대한 또 후퇴기에 대한 많은 연구를 하신 교수님이셨기 때문에 운이 좋았다라고 말씀을 하셨고, 세계 경제에 대해서는 낙관적이지는 않으셨던 것 같습니다. 회복이 장기간에 걸쳐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것이 지배적인 의견이셨던 것 같고, 그리고 전세계적인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과정에서 미국 달러화의 절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을 하셨고, 그리고 출구전략에 대해서도 잠깐 언급하셨는데 저는 사실 이런 출구전략에 대해서 이야기하기에는 시기상조라고 생각합니다. 실업률이 아직도 상승을 하고 있고 안정이 되는 조짐을 전혀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청중 여러분들로부터 질문을 받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Q1(사회자 질문) 제가 먼저 한두 가지 질문을 사회자로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크루그만 교수님께서는 현재 위기가 시스템적 위기라기보다는 거시경제적인 위기라고 보시는 것 같습니다. 7%의 생산 갭이 있다고도 말씀을 하셨고 쉐도우뱅킹시스템의 문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지난 9월 루커스 교수님이 한국에 와서 또 현재 세계금융위기에 대해서 말씀을 하실 때에 현재 위기를 유동성 위기라고 정의를 하셨던 것 같은데요 크루그만 교수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견해 차이에 대해서.

(Answer): 유동성 위기도 있다. 그것에 대해서 의문의 여지가 없다. 유동성 위기도 일부 있지만 유동성 위기만은 아닌 것 같다. 이것이 유동성 위기만이었다면 신용을 다시 풀어주면 문제가 다 해결이 되겠지만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상황은 그렇지 않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 결국 귀결이 되는 부분은 가계부채로 모든 문제가 돌아간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위기가 시작이 될 쯤에 가계부채는 역사적인 과거의 소득수준보다 2배나 높은 가계부채였고 저축률은 0%인 상태에서 위기가 왔다. 물론 이런 정도의 부채나 저축률은 지속이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저축이 높고 지출이 낮아지는 시기를 겪어야만 조정이 된다. 그런데 이것은 쉽지 않은 과정이다. 그냥 정상적인 신용채널이 가동되기까지도 쉽지 않지만 그렇게 된다 하더라도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지는 않는다. 결국은 LTCM의 붕괴 이후 그러니까 98년 LTCM 이후의 사태는 유동성 위기임이 분명하다. 그래서 몇 주가 지나자 어떻게 그렇게 되었는지 모르겠지만 연준위가 신용을 다시 정상화시켰다. 어떻게 했는지 연준위도 모르는 것 같습니다만 어떻게 운이 좋았던지 LTCM 위기 이후에 신용회복이 되면서 다시 신용이 정상화 되었다. 이번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라이보 스프레드나 테드 스프레드가 과거 역사적인 정상치로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굉장히 취약하다. 즉 유동성도 위기의 일부였지만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라이보-OIS 스프레드: 달러 기근 정도를 판단하는 3개월짜리 라이보와 오버나잇인덱스스왑(OIS·하루짜리 초단기대출금리) 간 격차 / 테드 스프레드: TED는 미국 재무부채권(Treasury Bill)의 T 자와 Euro Dollar의 ED자를 합성시켜 만든 용어로 테드 스프레드(Spread: 금리격차)는 3개월 리보(LIBOR)에서 3개월 미 재무부채권 금리를 뺀 것을 말함.

Q2(사회자 질문): 아시다시피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 그리고 자본계정의 개방 이러한 것을 채택하였습니다. 바람직한 정책 틀이 무엇이냐에 대해서는 한국의 외환시장과 자본시장의 혼란을 겪으면서 많은 관심을 집중하였습니다. 한국처럼 작고 개방된 경제에 있어서 바람직한 정책 틀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글로벌 금융위기에 부정적인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한국은 미래에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Answer): 제가 한국에 대해서는 일부러 코멘트 하지 않았습니다. 잘못하면 저의 무지가 드러날까 봐 그리고 또 제가 그렇게 크게 연구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전문가인척 하기 싫어서였습니다. 어쨌든 크게 봤을 때 한국은 자유변동환율제 또 독립적인 통화정책을 갖고 있는데 이러한 데에서 엄격한 정책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것이 올바른 것이기는 하지만 인플레이션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이번 위기에서 우리가 배운 것이 있다면 제조업의 글로벌화 때문에 전세계적인 제조부문이 아주 통합이 많이 되었다. 그리고 위기의 상황에서 제조업의 상품 교역량이 아주 크게 줄어들었다. 그래서 처음 위기가 닥쳤을 때 GDP가 가장 많이 줄어든 곳은 버블이 붕괴한 국가들이 아니라 실제로 제조업 상품을 수출하는 국가들이었다. 특히 일본 독일 한국 등 내구재들을 주로 생산하고 수출하는 국가들이었다. 버블에 말려들지는 않았지만 그 간접적인 타격을 받은 국가들이다. 그런데 할 수 있는 것에 한계가 있다. 한국과 같은 경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여러 가지 재고조정의 수혜를 보고 있는데 이번 위기에서 배운 것이 있다면 거시경제적인 독립성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강하다는 것이다. 한국이 할 수 있는 것은 G20의 더 큰 국가들에게 조금 설득을 하는 것이다.

Q3(인베스트 코리아): 인베스트 코리아는 한국으로 외국인 직접투자를 유치하는 것을 담당하는 기관이다. 글로벌 한 불균형을 조정해야 한다. 또 이 위기의 성격을 잘 이해해야 한다 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과거의 경제위기로부터 회복공식이 그대로 적용이 되지 않는다. 즉 이제는 무역흑자 수출에 의존한 회복이 어려울 수 있다. 사실 한국이 지난 아시아 외환위기를 극복했던 방법도 수출로 회복을 했고 그리고 작년 올해 무역흑자가 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만큼 지속이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시아 지역에는 세계경제대국이 있습니다. 한국, 일본, 중국이다. 이 3개 국가 모두 수출 위주의 국가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외환보유고도 아시아 지역에 많이 있습니다. 아시아 지역 외환보유고가 이제 3조 달러 가까이에 육박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 3국가간에 투자를 촉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역뿐만 아니라 투자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한국은 지난 몇 년 사이에 경제규모는 굉장히 컸지만 FDI가 연간 100억 달러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GDP 1% 규모밖에 되지 않는 외국인직접투자를 유치를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FDI 금액을 현재의 3-4배로 증가시킨다면 그것이 경기부양에도 도움이 될 것이고, 고용도 창출할 것 같은데 이와 관련이 된 한국 정책입안관들을 위한 정책적인 자문/의견이 있으십니까? FDI 유치를 위한 정책적인 대안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Answer): 그러면 간단하게 외국인직접투자를 위한 정책자문 사실 저는 한국에 외국인직접투자 유치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물론 아시아 경제 대국간에 비대칭성은 있습니다. 일본은 계속해서 흑자가 나야 합니다. 성숙된 경제로서 또 자본과 노동에 대한 이슈도 크고, 그리고 인구의 고령화가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자본흑자가 나야 하지만 중국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실 자본투자를 받아야 하는 자본의 유출보다는 유입이 더 많아야 하는 나라인데 그렇지 않죠.

<질문을 몇 가지 연달아 받고 답변>

Q4(OO 거시경제 담당자) 저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것은 미국 FRB의 정책입니다. 일단 저희들이 걱정하는 것이 말씀하신 대로 미국의 경기부양책은 내년 상반기까지 가야 되고, 재정지출 증가를 통해서 적자 지출이 이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그런 상황에 최근에 FRB가 미국 국채 직매입을 11월부터는 안 한다 라고 결정했고 내년도 2분기 모기지 정책자금 지원을 끝낸다 라고 하는 이런 출구전략을 이야기했는데 지금 폴 크루그만 교수님의 강의를 들어보면 그런 출구전략의 시작이 좀 다소 빠른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한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Q5(동부제철 마케팅 BP) 굉장히 통찰력 있는 강의 잘 들었습니다. 여러 부양책들이 여러 나라에서 동원이 되면서 하이퍼인플레이션 혹은 스태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대두되고 있는데 교수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하이퍼인플레이션: 초(超)인플레이션이라고도 하며, 통제상황을 벗어나 1년에 수백 % 이상으로 물가상승이 일어나는 경우를 지칭하는 개념이다. 일반적으로 정부나 중앙은행이 과도하게 통화량을 증대시킬 경우에 발생할 수 있다. 하이퍼인플레이션의 발생은 물가상승으로 인한 거래비용을 급격하게 증가시켜 실물경제에 타격을 미친다. / 스태그플레이션: 경기침체 하의 인플레이션. 침체를 의미하는 스태그네이션(stagnation)과 인플레이션(inflation)의 합성어이다. 경제활동이 침체되고 있음에도 물가상승이 계속되는 '저성장 고물가' 상태를 말한다.

Q4, Q5 Answer: 연준위의 정책 그리고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는 사실 연결되어 있는 질문인 것 같습니다. 인플레 질문부터 답을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많은 사람들이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중앙은행들의 부채가 증가를 하고 특히 연준위의 부채가 증가를 하면서 그것이 물가상승을 일으킬 것이다. 물론 통화만 보면 많습니다. 통화의 베이스가 많이 증가를 했다.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결국 한 8천억에서 2조 5천억(달러)까지 급격한 단기 증가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만 통화만 놓고 보기보다는 현재의 상황이 얼마나 비정상인가 비 자연스러운 것인가를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즉 지금 금리는 0%대에 있습니다. 따라서 통화베이스가 증가가 된다 하더라도 금리가 0%인 경우에는 수요나 물가에 통화베이스의 증가가 거의 영향이 없다라는 것은 이론적으로도 경험적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일본도 98년 이후에 통화베이스를 거의 90%나 증가를 시켰지만 디플레가 나타났고 그리고 1930년대 미국도 통화베이스를 100%나 높였지만 인플레는커녕 확대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공개시장 조작을 통해서 0%로 되어 있는 자산을 다른 0% 자산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금리가 0%라는 점을 감안을 하셔야 합니다. 통화베이스가 0%로 금리가 평가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통화베이스가 확대가 된다고 해도 물가적으로는 영향이 없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통화베이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사실 예전과는 정의가 달라졌습니다. 대부분 통화베이스의 증가는 적어도 미국에서는 은행예금의 증가입니다. 즉 은행들의 연준위 예치금/준비금의 증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돈을 찍어내는 것과는 성격이 다릅니다. 돈을 찍어 낸다기보다는 연준위가 아까 말씀대로 금융중계자의 역할을 대신하고 있다 라는 것입니다. 대중이 이런 쉐도우뱅킹을 떠 받들고 있던 자산에 투자하던 것을 빼서 예금을 했지만 그 예금을 여신을 하기보다는 그 자금을 연준위에게 주고 있고 연준위가 그 돈을 받아서 마지막 자산들 채권들을 인수해 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 역할은 적어도 인플레를 부추기는 역할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인플레에 대한 우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제가 아는 한에서는 그 어떤 경제모델도 중앙은행의 자산규모가 증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부채가 늘어나지는 않습니다. 적어도 이와 같은 상황에서는. 중앙은행들이 그 유동성을 필요할 때 회수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오히려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유동성을 다시 회수를 할까가 걱정이지 중앙은행이 회수가 필요한데도 안 할 것이라고 걱정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연준위는 사실 이런 대차대조표에 대해서 별로 탐탐해 하지 않기 때문에 금융위험이 있는 자산을 보유하는 것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정상적인 상태로 돌아가는 것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을 빨리 하라는 압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실 미국 예산 적자의 크기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합니다. 분명한 것은 연준위가 계속해서 더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한계에 이르렀다는 것입니다.

Q6(한국수출보험공사) 우리와 함께 해 주셔서 감사 드립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언제 국제대출시장으로 돈이 돌아올 것인지요? 왜냐하면 삼성이나 삼성보다 더 큰 대기업의 경우 지금 자금조달을 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대규모 자금을 10년 15년간의 장기자금을 조달하는데 어려움 겪고 있기 때문에 이런 은행들이 언제쯤 큰 규모의 프로젝트 10억 내지 20억(달러) 규모의 장기간 프로젝트에 대출할 준비가 될 것이라고 보십니까?

(Answer): 장기적인 국제대출시장이 언제 회복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모르겠다는 말씀 밖에 드릴 수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 은행에 의존을 하는 한은 사실 전략적인 선택이 이루어진 것입니다. 정책입안자들은 전략적으로 선택했습니다. 은행부문의 대규모 자본 확충을 위해서 납세자들의 돈을 쓰지는 말자 그 대신에 은행들이 수익을 통해서 자본확충을 하도록 하자 라고 하였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은행들이 살아남아서 계속해서 자기자본을 늘리고 있는데 저는 사실 이러한 정부의 지분에 대해서 우려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 프로세스는 오래 걸릴 것입니다. 대출시장이 언제 완전히 회복해서 활성화할 것이냐를 알 수 없지만 한동안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은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Q7(포스코): 오늘 회복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최악의 국면은 지났다 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다시 한번 더블딥이 올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지금 경제위기에 대해서 교수님께서는 회복의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Answer): 경제전망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특정한 전망치를 내놓기 보다는 제 생각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일어날 것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아는 것만을 중심으로 봤을 때 그러니까 앞으로 내년도에 어떠한 것이 있을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을 보면 지금 인벤토리 쪽으로부터는 Push는 없어질 것이고 그리고 부양책으로 인한 성장촉진 효과도 점차 없어질 것입니다. 이렇게 알고 있는 사실만을 보더라도 내년에는 어느 정도 경제가 약화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만을 바탕으로 봤을 때도 역시 더블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항상 예상대로 일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봤을 때 워낙 이 경제 쪽에 일어나는 사건들이 많아서 구체적인 전망 자체가 사실 무리라고 봅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을 기반으로 모든 것이 변하지 않고 그대로 있는다는 것을 전제로 했을 때 완만한 더블딥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 몇 가지 긍정적인 상황들이 있을 때는 경제 둔화만 있을 것이고 반면에 더 나쁜 상태의 경우에는 더 심한 더블딥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확실한 것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회복과정 자체가 내년에 경기약화를 야기할 수밖에는 없다는 것이고 그러한 회복의 기간이 상당히 오래 지속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Q8(연산소프트 모델링 회사): 정부든 은행이든 정책입안자들이 리스크 등 여러 측면의 독립성을 잘못 평가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런던의 로이즈(the Loyds)가 몇 년 전에 겪었던 일고 지금의 위기. 사실 이러한 독립성을 과대평가할 위험성은 없을까요?

(Answer): 상호의존성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리스크 자체가 독립되어 존재하지 않습니다. 한국적인 예가 하나 있는데 주택담보대출 모델 같은 경우 기본적으로 전제하는 것은 그러한 대출 디폴트가 서로 연계되지 않았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던 것은 그 모델 자체가 아주 편리했기 때문이다. 그것을 바탕으로 많은 대출을 해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또 늘 어떠한 큰 재해가 있으면 쉽게 잊습니다. 그리고 또한 모든 투자결정은 어떠한 재난재해 기억이 없는 28살짜리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이 상호의존성을 과장하는 경향도 있습니다. 국제조율은 어떤 때는 그것 자체가 목표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농담을 하기도 합니다. 어떻게 협력하냐 어떻게 하면 협력을 통해서 잘 조율하냐 어떻게 하면 조율을 통해서 협력을 강화하느냐에 대한 회의는 엄청 많은데 많은 경우 시간낭비입니다. 지금 거시적인 차원에서의 상호의존성은 국제협력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연계성들 이것은 어떠한 모호한 어떤 가설이 아니라 논리적인 교역을 통한 연계성의 강도도 사람들이 모델을 기반으로 생각했던 것의 두세 배 강력했습니다.

Q9(올레디협회) 무엇을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훌륭한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중국과 인도는 실업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것이 통계에 잡히지 않는다 하더라도 대규모 실업인구가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싼 통화가 필요합니다. 인도와 중국 내에서 국산품의 구매를 촉진하기 위해서다. 그렇다면 이러한 국가들로 하여금 정책을 바꿔서 수입을 하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래야만 미국이나 다른 국가들이 중국과 인도로 수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Answer): 중국과 인도의 경우 사실 실업을 유발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역수지 흑자 말고도 다른 방법들이 많습니다. 중국에 대해서는 제가 수치를 알고 있기 때문에 더 잘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중국의 어마어마한 무역수지 흑자는 장기적인 중국개발정책의 일환은 아니었습니다. 2002년도에서야 나타나기 시작한 현상이었습니다. 21세기 초만 하더라도 중국은 경상수지 균형을 추구하였습니다. 따라서 중국의 이러한 무역흑자는 최근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저는 중국의 무역흑자라든가 중국의 대규모 외환보유고는 어떠한 신중한 전략의 결과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고정환율제도를 유지했던 것의 결과이고 그리고 또 그것을 변화시킬만한 사건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대영제국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별로 생각하지 않으면서 스스로 생긴 것이다.’ 라고 했는데 중국의 2조 달러에 달하는 외환보유고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지속 가능하지 않습니다. 중국은 사실 매년 미국의 재무성은 의회 쪽의 중국이 자국통화를 조작하지 않는다고 증언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미국 재무성에서 진실만을 말해주면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중국이 뭔가 조치를 취하도록 인센티브를 줘야 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