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

인도,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

   

인도 총리 만모한 싱은 이번 주 모스크바를 방문하여 러시아로부터 우라늄 공급을 지속적으로 보장해줄 민수용 원자력 협정을 체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러시아는 이미 인도에서 다양한 원자력 건설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러시아는 미국이 인도와 원자력 협정을 체결함에 따라 미국 대기업들이 인도 시장에 진출하기 전에 입지를 강화하려고 한다. 2005년 미국의 부시 대통령과 싱 총리가 체결한 원자력 협정은 1974년 인도의 핵실험으로 유발된 고립을 종식시킨 바 있다. 하지만, 미국의 GE, 도시바 자회사인 웨스팅하우스 등이 새로운 원자력 발전소 건설을 위한 수십억 달러의 계약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해야 할 현안들이 여러 가지 남아 있다.

이번에 인도가 러시아와 맺은 협정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과 달리 새로운 핵실험을 수행할 경우에도 민수용 핵연료 공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미국과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실무 협상의 가장 큰 안건은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것이며, 전용 시설을 통해 재처리가 진행될 경우 미국이 양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인도가 핵비확산조약(NPT)에 가입할 경우 핵보유국으로서 보다 책임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라고 뉴스위크가 보도했다. 싱 총리는 지난주에 핵비확산조약 하에서 인도를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경우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주기도 했다. 인도가 아직 가입하지 않고 있는 핵비확산조약은 현재 중국, 프랑스, 러시아, 영국, 미국 등 5개국만 핵보유국으로 인정하고 있다.

인도가 핵비확산조약에 가입함으로써 파키스탄의 핵무기에 대해 국제사회의 이목을 더욱 강도 높게 집중시킬 수 있으며,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가입을 요구하는 압력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뉴스위크는 전망했다. 하지만 미국과 중국이 인도의 핵보유국 지위 인정을 지원할 것인지는 여전히 불투명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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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 Russia to Expand Civilian Nuclear Trade

India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this week is Moscow is set to sign a civilian nuclear cooperation agreement that would guarantee his country continuous access to Russian uranium, Reuters reported (see GSN, Dec. 2).

Russia is already pursuing various nuclear power construction projects in the South Asian state. Construction of reactors at one site us under way (Guy Faulconbridge, Reuters, Dec. 6).

Unlike a nuclear trade deal that India reached last year with the United States, its pending agreement with Russia would allow New Delhi to retain access to civilian nuclear fuel if it carried out new nuclear tests, Asian News International reported (Asian News International/Yahoo!News, Dec. 6).

Meanwhile, India could bolster its image as a responsible nuclear power if its signed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as a nuclear-weapon state, Newsweek reported. Singh hinted last week that India could take such action if the nation's nuclear weapons were recognized under the pact (see GSN, Dec. 1).

The Nuclear Nonproliferation Treaty, which India has yet to join, currently recognizes five nuclear-weapon states: China, France, Russ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By signing the document, India could subject Pakistan's nuclear weapons to greater international attention while reducing the pressure New Delhi faces to sign the Comprehensive Nuclear Test Ban Treaty, according to the magazine.

Still, it remains uncertain whether the United States and China would support India's entry into the treaty as a recognized nuclear power (Fidler/Ganguly, Newsweek, Dec. 4).

 

Source : KISTI, gsn.nti.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