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전수주에 대한 언론의 과잉 칭송 & 깎아 내리기 
UAE원전수출로 인해 연일 언론이 시끄럽습니다.
400억 달러 규모(사실 확정된 계약은 약 200억 달러 정도입니다. 거기서 실제 시공사 몫은 30%정도임.)의 원전 수출 효과가 과도할 만큼 연일 TV와 신문을 채우고 MB를 칭송하는 글로 넘쳐나는 한편에서 몇몇 신문들은 수익이나 환경 등 이런저런 문제를 들먹이며 깎아 내리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MB가 공기를 단축하고 입찰가를 10%깎으라 지시하는 등 입찰을 주도했고 MB말에 왕자가 눈물을 흘렸다는 영웅 만들기 식의 그런 소식들은 제쳐두고서라도, 원전시장의 메이저도 아니고 수출경험도 크게 없는 우리가 시장진입에 성공했다는 것 자체로 큰 의미를 가지는 사건임에는 두말할 필요는 없습니다.
로이터가 프랑스 컨소시엄보다 가격을 160억 달러나 적게 썼다고 전하는 걸 보면 타 컨소시엄보다는 수익성이 떨어지는 것은 불 보듯 뻔하지만 후발참여자가 겪어야 할 하나의 절차라고 볼 때 어찌됐건 우리 산업계에 희소식인 건 분명하지만,
일부 성과를 과장한 정부의 추측성 발표와 과도한 칭송에 열을 올리는 언론, 그리고 필요이상의 흠집내기를 시도하는 일부 신문들 모두, 국민의 정확한 정보획득을 방해하고 있어 비판적인 시각이 더욱 요구됩니다.
계약 안된 운영권 포함 … ‘수주액 부풀리기’ 논란 (경향신문)
ㆍ운영수익 200억달러는 60년간 추정치
ㆍ공사대금, 정부 “200억”- 한전 “186억”
ㆍ핵심기술 외국 의존 … 안전성 문제도
아랍에미리트연합(UAE)에서 날아온 사상 최대 규모의 원전 수출로 온나라가 들떠 있다. 그러나 환경전문가들과 시민단체 사이에서는 “수출효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차분하게 이해득실을 따져봐야 한다는 반론도 만만찮다. 정부의 400억달러 수주규모가 착시효과를 일으키는 데다 향후 건설 과정에서 예상되는 공사비 증액이나 안전성 문제 같은 해결 과제가 적지 않다는 얘기다.
◇ 400억달러의 진실은? = 정부는 UAE 원전 사업 수주규모를 400억달러로 추산했다. 200억달러 규모의 4개 원전 공사비와 향후 60년 동안 연료공급·폐기물 처리 등 운영지원 명목으로 약 200억달러의 추가 수주가 예상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나 운영 지원 부분은 아직 수주가 확정된 것은 아니다.
지식경제부 관계자는 “이번 계약은 4기의 원전 건설에 관한 수주건”이라며 “건설 외에 운영에 관련된 부분은 완공 뒤에 한전과 UAE 간 별도의 계약으로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가 아직 계약이 이뤄지지도 않은 부분을 포함시켜 규모를 부풀린 게 아니냐는 의혹을 자초한 꼴이다. 실제 걸프뉴스를 비롯한 UAE 현지 언론에서는 계약규모를 ‘200억달러’로 전하고 있다.
정부는 원전 건설업체가 부품교환이나 기술지원을 해야 하기 때문에 수주 가능성이 높다고 설명하고 있다.
200억달러의 향후 기대치가 산출된 배경도 궁금하다. 이는 원전 운영 기간인 60년 동안의 비용이다.
한전 관계자는 “아직 원전을 수출해본 경험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운영 비용을 산출하기가 어렵다”며 “추정치를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와 한전의 원전 공사 금액도 차이가 있다.
한전은 28일 원전 공사 금액을 22조150억원으로 공시했다. 원·달러 환율인 1183.6원을 적용하면 186억달러 수준이다. 정부가 발표액수와는 14억달러 차이가 난다.
정부는 이에 대해 “현시점에서 액면 가격을 그대로 반영하느냐와 2020년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해 받게 되는 액수의 차이일 뿐 큰 문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핵심 기술을 외국에 의존해야 된다는 점은 우리의 몫을 줄이는 요인이다.
이번 원전 건설에는 일본 업체인 도시바와 자회사인 미국 웨스팅하우스의 펌프기술과 증기터빈 기술 등이 도입돼야 한다. 일본 니혼게이자이 신문은 도시바가 가져갈 라이선스료만 약 200억엔(약 2560억원) 선으로 추정했다.
건설 과정에 공사비 증가도 배제할 수 없는 문제다. 실제 핀란드의 올키루오토 원전은 건설 중 수천 건의 결함이 발견되면서 원래 30억유로(5조3000억원)였던 공사비가 60억유로(10조6000억원)로 배 이상 올랐다. 프랑스 플라만빌 원전 또한 공기 지연과 예산초과를 겪고 있다. 이들 원전은 유럽형 최신 원전 기술이 적용됐다.
◇ 원전은 블루오션인가? = 정부는 이번 원전 수주를 계기로 향후 블루오션으로 떠오르는 원전 수출의 교두보를 만들었다고 자평한다. 앞으로 20년간 430기의 원전이 더 생길 것이란 전망 아래 각 국가별 맞춤형 수출전력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그러나 시민단체에서는 “세계적으로 핵발전소 폐쇄를 검토하는 상황에서 유일하게 남은 개발도상국의 원전 시장에 뛰어든 첫 사업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원전시장이 블루오션이 아니라 한물 간 레드오션일 뿐이라는 얘기다.
실제 세계에서 건설 중인 45개 원자로 가운데 22개는 공기가 연장됐고 9개는 착공일을 잡지 못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원전 수출이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친환경 에너지 붐에 역행하는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다.
자칫 원전에 올인할 경우 태양력·풍력·조력 같은 친환경 재생에너지 분야에 대한 지원이나 기술개발이 탄력을 잃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이헌석 에너지정의행동 대표는 “선진국들이 기후변화 문제에 대응해 재생에너지 사업을 ‘블루오션’으로 개척하고 있는 시점에서 우리나라만 내리막길로 접어든 ‘핵산업’을 블루오션으로 착각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 안전성은 문제 없나 = 이명박 대통령은 지난 7월 한전이 UAE에 제안서를 낼 때 공기를 6개월 단축하고 사업비도 10% 깎으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대건설 사장 시절 중동 건설 붐을 경험한 이 대통령의 경험과 무관치 않아 보인다.
그러나 안전성이 생명인 원전 건설에 공사비를 깎고 공기를 대폭 줄인 게 어떤 후유증을 낳을지는 예단하기 어렵다.
또 우리가 수출할 신형경수로(APR-1400)는 아직 우리나라에서도 완성되지 않은 기술이다.
신형경수로는 2002년 기술개발 후 현재 신고리와 울진 등 모두 4기를 건설 중이다.
아직 신기술의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데다 운영 경험도 쌓이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공기에 쫓겨 부실시공을 초래할 경우 그 파장은 가늠키 어렵다.
환경단체들은 원전 수출이 가져올 환경 및 안전성 문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환경운동연합은 28일 “울진 3·4호기, 영광 5·6호기 등 한국형 원전 대부분은 현재 증기발생기 균열, 열전달완충판 이탈, 핵연료봉 결함·파손 등 안전성이 계속 문제시되고 있다”며 “한국형 원전을 수출하는 것은 원전 사고 위험도 함께 수출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밝혔다.
<박재현·송진식기자 parkjh@kyunghya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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