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제조기업들, 임시직 근로자 고용이 어려워 진다.
Japan May Ban Manufacturers From Hiring Tempo
rary Employees
일본 하토야마 정부의 공약사항이었던 제조업에서의 사실상 임시직 근로자 고용금지 법안이 내년 1월에 국회에 제출될 예정입니다.
이러한 배경엔 2004년 규제완화 이후 일본 내 젊은 층의 저임금 임시직근로자에 대한 문제가 이미 사회문제가 되었고 기업들은 위기 이후 임시직 일자리부터 대규모로 축소하며 수익성을 유지하려 하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가계소비가 감소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하락하는데 있습니다. 내수위주의 일본경제가 더욱 어려운 이유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과연 법안이 국회를 통화한다면 어떤 결과로 반영될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습니다.
아직 우리의 경우 이러한 문제가 깊게 논의된 적도 별도 없지만 결국 임시직 근로자의 직무안정성 문제는 우리에게도 해묵은 숙제가 되고 있으며 원가절감이라는 이유로 일자리 축소에 우선적으로 나서는 건 우리도 마찬가지 이기 때문입니다.
경제, 사회문화 등 너무나 많은 부분에서 일본이 걸어온 길을 답습하는 양상을 보이는 우리의 상황에서 지금 일본의 모습이 우리의 미래라면 미리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개선점을 찾아야 앞으로 좀 더 살기 좋은 세상이 되지 않을까 합니다.
Japan May Ban Manufacturers From Hiring Temporary Employees
By Mayumi Otsuma and Yuki Hagiwara
Dec. 7 (Bloomberg) -- Japan may ban manufacturers from hiring temporary workers, Health and Labor Minister Akira Nagatsumasaid, as Prime Minister Yukio Hatoyamaseeks to fulfill a campaign pledge to shift more employment to full time.
Akira Nagatsuma, Japan's newly named health minister, arrives at the prime minister's official residence in Tokyo Sept. 16, 2009. Photographer: Tomohiro Ohsumi/Bloomberg
The government is preparing legislation “that will stop manufacturing firms from employing temps and encourage them to hire full-timers,” Nagatsuma said yesterday on a business program broadcast by public network NHK.
Japanese companies have cut jobs to remain profitable in an economy struggling with deflation and as a strengthening currency erodes export earnings. Unemploymentrose to a postwar high 5.7 percent in July, while the yen has gained 2.8 percent against the dollar in the past three months.
“Manufacturers have drastically slashed labor costs, but those expenditures are still dragging down profits,” said Hiroaki Muto, a senior economist at Sumitomo Mitsui Asset Management in Tokyo. “We’ve seen some improvement in the jobless rate the past three months, but it’s too early to expect any shift in the trend.”
Companies started replacing retirees with temporary workers after deregulation in 2004, creating a two-tiered labor market in which mostly younger workers enjoy less security and fewer benefits. The jobless rate, which unexpectedly fell to 5.1 percent in October, has stayed at 5 percent or more since April.
Hatoyama Unconvinced
That improvement in the labor market hasn’t convinced Hatoyama that jobs are secure. Deputy Prime Minister Naoto Kansaid last month the government will ease conditions under which employers can receive subsidies to keep people on their payrolls. The government has also pledged to create 100,000 jobs by March.
Boosting employment is a priority of the stimulus package Hatoyama is to unveil this week to protect the economy’s rebound from its worst post war recession. Third-quarter profits at manufacturers including auto and electronics makers decreased 69.3 percent from a year earlier while sales fell 21.2 percent, a Finance Ministry survey showed last week.
Younger people aren’t reaping the benefits of the improved labor market. The proportion of college students with job offers tumbled 7.4 percentage points from a year earlier to 62.4 percent, an Education Ministry reportshowed last month, the steepest drop since the survey started in 1996.
The ruling Democratic Party, which took power in September, criticized the former government’s policy of letting companies hire temporary workers to adjust payroll size in line with production, and during the election campaign pledged to ban it.
Nagatsuma said yesterday a bill to end the practice may be submitted to a regular parliament session that starts in January.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Mayumi Otsumain Tokyo at motsuma@bloomberg.net
Last Updated: December 6, 2009 10:00 EST
Japan May Ban Manufacturers From Hiring Temporary Employees
후생노동성 아키라 나가수마 장관은 일본은 앞으로 제조업에서의 임시직 고용을 금지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으며 유키오 하토야마 총리는 더 많은 근로자를 풀 타임 근로자로 바꾸기 위해 캠패인을 선언했다.
나가수마 장관은 어제 NHK와의 인터뷰에서 정부는 제조업체들이 임시직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도록 법제화를 준비 중이며 이로 인해 더 많은 풀 타임 근로자를 고용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기업들은 디플레이션과 엔화강세에 따른 수출이익 잠식 등의 문제로부터 수익성을 유지하기 위해 일자리를 축소했다. 실업률은 지난 7월 세계대전 이후 가장 높은 5.7%를 기록했으며 지난 3개월 동안 엔화는 달러대비 2.8% 가치가 상승했다.
스미토모 미스이 에셋 매니지먼트의 이코노미스트인 히로아키 무토는 제조업체들은 대폭적으로 노동비용을 감소시키고 있지만 여전히 이익은 하락하고 있다. 지난 3개월 동안 우리는 실업률이 약간 개선되는 것을 보았지만 트렌드가 바뀔 것이라는 기대는 너무 성급하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2004년 규제완화 이후 퇴직자를 임시직 근로자로 대체하기 시작했는데 두 가지 계층으로 나뉘어진 노동시장에서 대부분의 젊은 근로자들은 더 적은 복지와 수당을 받고 있다. 지난 10월 실업률은 예상치 못하게 5.1%까지 하락했으며 지난 4월 이후 5%이상에서 머물고 있다.
Hatoyama Unconvinced
하토야마 총리는 노동시장 개선으로 인한 일자리 안정성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하고 있다. 지난달 부총리인 나오토 칸은 근로자 월급에 대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조건을 완화하겠다고 말했었다. 정부는 또한 3월까지 10만 개의 일자리를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하토야마의 경기부양의 최우선과제인 일자리 증가는 이번 주에 베일을 벗을 예정이다. 지난주 재무부장관이 조사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자동차와 전자제품을 포함한 제조업체의 3분기 이익은 1년 전에 비해 69.3%감소했으며 매출은 21.2%하락했다.
젊은 근로자들은 노동시장 개선으로부터의 이득을 얻지 못하고 있다. 전문대졸업생의 취업실패 비율은 1년 전 7.4%에서 62.4%까지 증가했다고 지난달 교육부장관의 보고에서 밝혔다. 이러한 수치는 기록을 시작한 1996년이래 가장 낮은 수치이다.
지난 9월 여당이 된 민주당은 생산라인에서 임시직 근로자의 임금을 조정하도록 허용한 지난 정부의 기업정책을 비난 하며 그것을 금지할 것임을 공약으로 주장했었다.
어제 나가수마는 법안에 대한 검토를 끝내고 내년 1월 정기국회 시즌에 이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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