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인도의 원자력 거래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흔드는 인도의 원자력 거래

   

파키스탄은 12월 10일 인도와 러시아가 확장된 민수용 원자력 거래 협정에 서명함으로써 지역에서 힘의 균형에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고 경고했다고 돈(Dawn)이 보도했다.

"강대국들은 이러한 행위를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차별 정책이라는 관점에서 책임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고 파키스탄 외무부 대변인 압둘 바싯(Abdul Basit)이 말했으며, 파키스탄은 자국의 안보를 보장하는데 필요한 행동을 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파키스탄은 효과는 별로 거두지 못했지만, 반복적으로 인접한 라이벌 국가인 인도와 동일하게 미국을 비롯한 다른 국가와 체결한 원자력 거래와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바싯 대변인이 구체적으로 밝히지는 않았지만, 파키스탄이 실제로 우려하는 것은 인도와 러시아의 협정 체결이다. 일부 분석가들은 이 협정을 통해 인도가 핵무기용 재료를 더 쉽게 생산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는 협정 하에서 농축이나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인도의 권리를 거의 제한하지 않고 있는데, 이 작업은 각각 무기급 우라늄이나 플루토늄을 생산하는데 이용될 수 있는 것이다. 러시아는 인도가 이미 획득했거나 진행 중인 프로젝트를 통해 핵물질을 생산하는 것이 조약 파기의 원인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번에 인도가 러시아와 맺은 협정은 미국과 체결한 원자력 협정과 달리 새로운 핵실험을 수행할 경우에도 민수용 핵연료 공급은 유지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고 아시안 뉴스 인터내셔널이 보도했다. 미국과 진행 중인 원자력 협정 실무 협상의 가장 큰 안건은 핵연료 재처리에 관한 것이며, 전용 시설을 통해 재처리가 진행될 경우 미국이 양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2009. 12 인도, 러시아와 원자력 협정 체결

바싯 대변인은 파키스탄이 "신뢰성 있는 최소한의 핵 억지력을 유지하는 것에 대해 타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프레스 트러스트 오브 인디아가 보도했다.

한편, 미국과 인도가 핵연료 재처리 협정을 완료하는데 2주 정도 더 소요될 것이며 민수용 원자력 거래 협정도 거의 마무리 직전이라고 유나이티드 뉴스 오브 인디아가 보도했다.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는 별도의 협정을 통해 미국은 민간 기업들이 인도의 내수 및 수출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원자력 기술을 공급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이라고 미국-인도 사업 위원회의 테드 존스(Ted Jones) 회장이 말했다. 하지만 그는 언제 협정이 효력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불확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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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kistan Sees Indian Nuclear Trade Upsetting Strategic Balance

Pakistan yesterday warned that an expanded civilian nuclear trade deal signed this week by India and Russia could harm the balance of power in the region, Dawn reported (see GSN, Dec. 8).

"Major powers have a responsibility in this regard as discriminatory policies are contributing negatively," Pakistani Foreign Ministry spokesman Abdul Basit said, adding that Islamabad would act as necessary to ensure its security.

Pakistan has said repeatedly, to little effect, that it should have the same opportunity for nuclear trade with the United States and other nations as neighboring rival India.

Although Basit did not specify Pakistan's specific concerns about the Indian-Russian agreement, some analysts have suggested the deal could make it easier for New Delhi to produce nuclear-weapon material, according to Dawn. Russia has done little to restrict India's right to enrich or reprocess nuclear fuel imported under the pact -- the processes could yield weapon-grade uranium or plutonium, respectively -- and Moscow has indicated that the pact's cancellation would have no bearing on nuclear material already acquired by India or on projects already under way (Iftikhar Khan, Dawn, Dec. 11).

Basit added that Pakistan would not "compromise on maintaining a credible minimum nuclear deterrent," the Press Trust of India reported (Rezaul Laskar, Press Trust of India/Times of India, Dec. 10).

Meanwhile, India and the United States are about two weeks away from completing a fuel reprocessing arrangement that would move the nations closer to finalizing their own civilian nuclear trade pact, the United News of India reported (see GSN, Dec. 2).

A separate agreement nearing completion would enable Washington to begin licensing private firms to supply India with nuclear technology for domestic use and export, said Ted Jones, head of the U.S.-India Business Council. It was uncertain when the deal would enter effect, he said (United News of India/New Kerala, Dec. 10).

Source : KISTI, gsn.n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