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이미 어느 정도 예상되던 일이 아니었을까요? 관련예산은 공기업에 떠넘기는 눈 가리고 아웅 식 정부주도 우후죽순 개발사업과 이로 인한 공기업의 과도한 부채가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습니다.
지난번 수자원 공사에 이어 그렇잖아도 빚 많은 토지주택공사가 과도한 빚으로 내년도 사업을 줄이겠다고 하자 청와대가 진두 지휘해 토지주택공사 돈 만들어 주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시장에서 스스로 공사채를 발행해서는 너무 높은 이자비용을 지급해야 하거나 팔리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공사채 정부보증을 요구했는데, 이도 저도 안되면 또 다시 기금이나 한은 등에 압력을 넣어 채권을 팔아줄 가능성도 있어 보입니다.
결국 사주는 돈이나 나중에 공기업 부실로 인해 채워 넣어야 하는 돈 모두 국민 세금입니다.
추후에 이들 공기업에 대한 부실 문제가 불거지면 또다시 방만경영 들먹이며 구조조정 해야 한다고 떠벌릴 것이고 일각에선 공기업민영화 문제가 나오겠죠.
개발사업도 좋고 빚으로 하는 경기부양도 어쩔 수 없다손 쳐도 솔직히 까놓고 지금 현재 벌이는 대규모 개발 사업들이 정말 10년 후 우리 삶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면 가뜩이나 인구도 줄어드는 마당에 후손들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좀 써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2009. 11 공사 빚, 5년 내 국가부채 둔갑 가능성과 국민부담 증가
빚많은 토지주택공사, 사업 포기 움직임(매일경제)
공공기관 부채 부작용 현실로 … 청와대 "원안대로"
경기도 평택시 주민 50여 명이 지난 14일 집단으로 LH(토지주택공사) 고덕사업단 사무실을 점거해 농성을 벌였다. 토지주택공사가 지난 9월 고덕신도시 조성과 관련해 보상계획 공고를 냈지만 보상시기가 기약 없이 늦춰지고 있기 때문이다.
평택시 고덕면 일대 17.48㎢에 걸쳐 추진 중인 고덕신도시는 토지보상 시기가 1년여 미뤄지고 있다. 고덕신도시 외에도 경기도 내 6개 택지개발사업지구 토지보상이 지연돼 집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
경기도에 따르면 지연되고 있는 보상금 규모는 5조원을 웃돈다. 이렇게 보상이 지연되는 주요한 이유는 토지주택공사 자금난이다. 공공기관 부채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남에 따라 사업 차질이 이렇게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유동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까지 내년 사업비 타당성에 대해 재무진단 용역을 받았다. 이를 통해 내년 사업비를 43조원에서 36조원으로 7조원 줄이겠다는 사업조정계획을 마련해 청와대에 최근 보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경우 보상공고를 마친 25개 택지개발사업 중 평택 고덕지구, 양주 광석지구, 수원 고등지구, 인천 용마루지구, 원주 태장2지구, 계룡 대실지구 등 일부 개발사업은 축소, 차질이 불가피하다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청와대는 원안대로 사업을 추진할 것을 지시해 국토부가 보완 대책 마련에 급히 나서고 있다. 청와대는 기획재정부와 협의해 재무대책을 마련하라는 지시도 함께 내렸다. 청와대가 이렇게 원안 추진을 지시한 것은 최근 세종시 문제 등으로 현안이 산적한 가운데 또 다른 집단 지역 민원 이슈를 만들지 말아야 한다는 정치적 판단도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렇다 보니 금융부채만 75조원을 지고 있는 토지주택공사는 특단의 조치가 없는 한 심각한 유동성 부족에 처할 것으로 예상된다. 25개 택지개발사업을 모두 예정대로 추진하려면 내년에만 약 19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이는 올해보다 5조원이나 늘어나는 규모로 시장에서 제대로 소화되기 힘들 것이라는 관측이다.
토지주택공사는 자체 재원 조달을 위해 내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5조~19조원의 공사채를 발행해야 한다. 공사채 조달 금리가 크게 오르는 것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재정부에 토지주택공사 공사채 정부 보증을 요구했다. 그러나 재정부는 다른 기관들과 형평성 문제, 도덕적 해이에 따른 방만 경영 문제를 들어 부정적인 의사를 표시하고 있다. 토지주택공사의 회사채 19조원이 쏟아져 나올 경우 시장에 미칠 악영향을 우려하고 있기 때문이다.
[박용범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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