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지식인·NGO들 '한국의 민주주의 후퇴'규탄 망신
제대로 세상을 본다면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현 정부의 일방주의에 대해 국제사회 지식인 및 NGO들이 규탄성명을 냈다고 하니 매우 망신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특히나 노엄 촘스키 같은 분은 미국의 주류 언론마저 별로 반기지 않을 정도로 위아래 가리지 않고 현실을 매우 정확하게 비판하며, 우리나라뿐 아니라 국제관계 흐름을 주로 연구하는 분이라 '외국인이 뭘 알고 우리를 비판하냐'며 단순히 치부해 버릴 문제도 아닙니다.
개인적으로 문제는 MB의 고집보다 MB밑에서 잘못된 자료 들이밀며 부추겨 특정목적을 이루려는 세력들에 있다고 보는데, 많은 분들이 다음정권에서 보자며 후일을 기약하고 있지만 지금처럼 언론, 권력에 대한 장악이 계속되면 주어진 정보만 받게 되는 일반 국민들은 또다시 잘못된 선택을 할 수도 있습니다.
물타기 정치에 너무나 익숙해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세계 지식인·NGO들 규탄 성명 “이명박 정부 민주주의 후퇴 분노” (경향신문)
촘스키·하워드 진 등 14개국 참여…촛불·용산·쌍용차·언론악법 언급
노엄 촘스키 MIT 명예교수와 하워드 진 보스턴대 교수 등 진보적인 세계 지식인들이 현 정부의 민주주의 후퇴를 비판하는 성명을 발표한다. ‘민주주의 수호, 공안탄압 저지를 위한 시민사회단체 네트워크’는 “진보적 시민단체·시민들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탄압에 항의하는 국제성명을 세계 인권의 날인 10일 발표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제성명에는 촘스키와 진을 비롯, 마이크 데이비스(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대 교수)·알렉스 캘리니코스(영국 킹스칼리지 교수)·자크 비데(파리10대학 교수), 프란시스코 루카 등 포르투갈 국회의원 4명과 조지 갤러웨이 영국 국회의원 등이 서명했다. 14개국에서 지식인·정치인 등 173명과 프랑스 아탁 등 4개 국제 비정부기구(NGO)가 참여했다.
국제성명에는 용산 참사, 노동절 집회 탄압, 언론악법 통과, 쌍용자동차 파업 탄압 등 올해 정부가 벌인 반민주적 행태에 대한 규탄 내용이 담겨 있다.
이들은 성명에서 “2008년 촛불 운동에 대한 탄압은 국제 항의에도 불구하고 개선되지 않았고, 2009년에는 더 많은 진보단체와 민주적 시민에 대한 탄압으로 확대되고 있다”며 “지난 4월30일부터 5월2일까지 모든 집회와 시위를 원천봉쇄한 채 시위 참가자들을 무차별 구타하고 241명을 연행, 이 중 13명을 구속한 것에 대해 분노를 금치 못한다”고 밝혔다.
용산참사에 대해서도 “올해 한국의 용산에서 벌어진 철거민 5명의 죽음은 이명박 정부의 신자유주의 정책과 탄압이 부른 살인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다”며 “이에 항의하는 운동은 전적으로 정당하다. 즉시 용산 철거민 참사 항의 운동 참가자들을 석방하고 강제 연행을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쌍용차 파업에 대해서도 “정부와 기업이 져야 할 경영 실패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고 저항을 반민주적으로 탄압해온 정부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성명에서 △촛불 운동 과정에서 발생한 구속·연행자에 대한 공소 취하·수배자 해제 △진보단체에 대한 국가보안법 과잉 적용 중단 △집회·시위 참가자에 대한 무차별 소환장 발부 중단 △언론노조 탄압 중단 등을 촉구했다.
<김기범기자 holjjak@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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