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기 이후 지속되는 전세계 중소기업들의 위험 
이번 위기를 통해 중소기업들이 가장 많은 어려움을 겪는 상황은 비단 우리만의 일은 아닙니다.
무엇보다 대기업은 은행대출 이외에도 회사채, 어음, 주식 등 여러 루트를 통해 자금을 조달할 수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은행 이외에 자금을 빌릴만한 곳이 여의치 않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경우 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빌리는 비중이 대기업은 30%, 중소기업 90%라는 것도 비슷한 맥락인데, 이런 중소기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들이 주로 거래하는 소형은행들이 파산하는 경우가 늘고 있어 또 다른 위험이 되고 있습니다.
올 들어 미국에서만 130여 개의 은행이 파산했는데 부실감시대상이 되어 있는 은행들만 500개가 넘기 때문에 내년에 더 큰 위험이 올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는 현실입니다.
이미 우리에게도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 문제는 시장에만 맡겨두기 어려우며, 기업과 가계의 양극화를 완화할 수 있는 정부의 정책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The sharp end of the credit crisis
Dec 10th 2009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It is harder for smaller firms to raise money: the state can help a bit
LIFE has got easier for big firms this year. They now have access to several forms of credit. They have stampeded into the bond markets to take advantage of low borrowing costs and push out refinancing dates while they can. Record amounts of corporate bonds have been issued this year. The market for commercial paper is open again, too. Stockmarkets offer another avenue to capital.
Smaller firms have far fewer choices. Too puny to be able to tap capital markets, they are at the mercy of the banks. America’s large firms get 30% of their financing from the banks; its smaller enterprises rely on them for 90% of their financing needs. In Europe small companies are in a similar bind. Bank lending to businesses in the euro zone fell by 1.2% year-on-year in October. True, lower lending volumes reflect weakening demand for bank credit as well as constrained supply. But hunger for bank credit has declined more among Europe’s larger firms, thanks to their access to other sources of finance (see article).
And when demand does pick up, there is a real risk that lenders will remain unforthcoming. Many small American firms depend on relationships with small local banks, which are being wiped out at an alarming pace. Six lenders were closed down on December 4th, bringing the total number of failures for the year to 130. Banks are being shut at the fastest rate since 1992, when America’s savings-and-loans crisis claimed 179 lenders. The death toll could well be even worse next year. The Federal Deposit Insurance Corporation has its eye on 552 problem banks, many of them stuffed with rotten commercial-property loans.
Even if their banks are in decent shape, owners of small businesses face a tougher financing environment for other reasons. Plenty of entrepreneurs got used to borrowing on credit cards to keep their firms going: tighter lending standards and new rules designed to protect consumers threaten to squeeze the flow of finance. Small-business owners also used their properties as collateral for borrowing: that route is closed to homeowners who are sunk in negative equity. In Europe fears of further losses and uncertainty over tougher rules on capital will continue to hold lending back. The withdrawal of foreign banks has drained overall credit capacity.
All of this matters. Small businesses account for the majority of private-sector employment in America and Europe. Firms with fewer than 500 workers accounted for 64% of the net new jobs created in America between 1993 and the third quarter of 2008. Policymakers are now scrambling to forestall a crunch. In Germany the government held a summit earlier this month to discuss the problem. British officials are considering a public-private fund aimed at smaller firms. On December 8th Barack Obama proposed a raft of tax-breaks for small firms, along with other measures (see article).
Credit where it’s due
Because they are vulnerable small businesses deserve special support, but the risk is that good money will be thrown after bad. Forcing banks to sign up to lending targets for small-business customers is little use. Targets set too low make no difference; targets set too high commit lenders to unwise bets. Appointing credit mediators to shuttle between banks and customers, as Germany has done, risks politicising lending.
It would be better to let the banks make the credit decisions but give them the means to follow through. German companies apply through their banks for access to a government pot; the banks take a first loss on any unpaid loans to keep them honest. Britain’s loan-guarantee scheme for small firms, which has been extended because of enthusiastic take-up, works on similar principles. It also makes sense to offer relief on payroll taxes for firms that are vibrant enough to make new hires, as Sweden has done. Life will continue to be tough for small firms, but their sufferings can be alleviated.
The sharp end of the credit crisis
Small business, big problem
올해 대기업은 살아남기 좀 더 쉬웠다. 그들은 지금도 대출을 위해 여러 가지 형태로 접근이 가능하며 채권시장에서 좀더 낮은 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고 재 연장을 하고 있다. 올해 발행된 회사채규모는 기록적으로 많은 상황이며 기업어음 시장 역시 다시 개장했다. 주식시장은 자본확충을 위해 또 다른 길을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소규모 기업에게 이러한 선택의 기회는 매우 적다. 크기가 너무 작기 때문에 자본시장보다는 은행의 자비에 매달린 상황이다. 미국의 대기업 중 은행으로부터 돈을 빌리는 경우는 30%이고 소기업은 90%가 은행에서 자금을 빌린다. 유럽의 소기업들도 비슷한 상황이다. 유럽지역의 은행대출은 지난 10월 연중 1.2%까지 금리가 하락했음에도 전체 대출규모가 줄어든 것은 지속적인 공급에도 은행대출에 대한 수요가 줄어든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은행대출이 줄어드는 것은 유럽의 대기업들 사이에서 더욱 감소했으며 그것은 그들이 다른 방법으로도 자본을 조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수요가 높은 곳에서는 실제 위험도 소리 없이 증가하고 있는데 미국의 많은 소규모 기업들이 지방의 소형은행들에 의존하고 있는데 이들 은행이 위험한 찌들고 있다. 12월 4일에 6개의 은행이 문을 닫았는데 올 들어 이렇게 파산한 총 은행은 130개에 달한다. 이것은 미국의 savings-and-loans위기로 인해 179개의 은행이 문을 닫은 1992년이래 가장 빠른 속도다. 이런 죽음의 종소리는 내년도에 더 악화될 것으로 보인다. 연방예금보험사(FDIC)는 552개의 부실은행을 감시하고 있으며 그들 중 많은 수가 상업부동산대출 부실에 연루되어 있다.
그들 은행들이 괜찮아 보일지라도 소규모 사업체의 오너들은 다른 이유들로 인해 어려운 자금조달환경에 직면해 있다. 많은 기업들이 기업을 유지하기 위해 크레딧카드 대출을 사용하고 있는데 대출기준강화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디자인된 새로운 규칙들이 자본흐름을 옥죄고 있다.
소규모 기업체의 오너들은 대출을 위한 담보로 그들의 부동산을 사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담보물의 시장가치 하락으로 주택소유자들을 파산하게 하는 길이 되고 있다. 유럽에서 앞으로의 손실과 자본에 대한 강화된 기준으로 인한 불확실성으로 인한 공포가 계속해서 대출을 억제하고 있다. 외국은행의 자금회수는 전체 대출 능력을 줄이고 있다.
미국과 유럽에서 중소기업은 민간부문의 고용시장에서 주요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500명 이하의 회사가 미국 내에서 1993년부터 2008년 3분기까지 새롭게 창출된 일자리의 64%를 담당했다. 당국자들은 지금 중소기업이 어려움에 직면한 것을 미리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하고 있는데 독일은 이달 초 서밋에서 이러한 문제에 대해 논의했고 영국은 중소기업을 위한 공공펀드를 조성하는 것을 협의했다. 12월 8일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중소기업을 위한 세금감면과 함께 다른 조치들을 제안했다.
Credit where it’s due
약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한 지원은 계속되고 있지만 지원은 기업이 이미 악화된 이후에나 주어지게 되며 중소기업고객을 타겟으로 대출을 해주도록 압력을 받고 있는 은행들도 거의 사용하지 않는다. 너무 낮은 목표는 차별성을 없애고 목표가 너무 높으면 현명하지 못한 대출을 하도록 한다. 독일이 한 것처럼 은행과 고객 사이에서 지정된 중재자가 정책대출을 사용해 역할을 해야 한다.
은행들로 하여금 대출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낫지만 그들에게 이후의 수단에 대해서도 지급해 주어야 한다. 독일의 기업들은 은행을 통해 정부 자금을 사용하도록 지원할 수 있는데 은행은 그들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해 어떤 채무불이행 대출이든 첫 번째 손실을 부담한다. 영국의 중소기업 대출보증제도도 유사한 원리로 시행된다. 스웨덴에서처럼 그것은 기업이 신규채용을 활발히 하는 기업에 대한 구제방법을 제공한다는 것으로도 정당성을 찾는다. 중소기업들이 삶을 이어나가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그들의 고통은 완화될 수 있을 것이다.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