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12월 21일 월요일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고용'과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 감소가 주는 의미



지난 주말께 비용절감과 생산성 향상이라는 명목으로 진행된 구조조정으로 인해 경제는 성장했지만 고용은 오히려 줄어들었다는 결과가 나온 이후, 오늘 30세~44세의 비교적 젊은 층의 주택구입능력이 현저히 하락하고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 되었습니다.


결국 물가를 따라가지 못하는 임금상승 등 근로조건과 고용악화 등으로 젊은 가계의 소득이 충분히 늘어나지 못하고, 양산된 비정규직은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자체가 어려워지며,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면서 부동산 및 자산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비단 부동산 폭락가능성을 말하는 일부의 주장뿐 아니라 선진국에서 실제 벌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2009. 4 경기침체 이후, 소비트렌드 변화


정부의 진정한 역할이 무엇인지 되돌아 보고 대처할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아 보입니다. 어느 단계 이하로 이런 수준이 하락하게 되면 그때는 정말 복구가 어려운 지경에 달해 잠재성장률 자체가 흔들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2009. 6 저출산으로 인한 피해는 예상보다 심각할 수 있다.






"젊은 층 주택구입능력 심하게 나빠졌다"
 (연합뉴스)


수도권에서 젊은 층이 주택을 사는 것은 더욱 어려워진 것으로 나타났다. 가정마다 아내의 가사 부담은 여전히 남편보다 훨씬 무거우며 서울 강남.서초구에는 한 자녀 가정이 유난히 많은 것으로 파악됐다.

21일 한국인구학회에 따르면 서울대 사회발전연구소 김란우 연구원은 `자가거주율 변화의 인구학적 접근' 논문에서 청년층이 서울에서 자신의 힘으로 주택을 구입해 사는 자가거주율이 갈수록 낮아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서울의 평균 자가거주율은 1985년 41%에서 2005년 45%로 20년 사이 4%포인트 높아졌다. 하지만 이는 고령화에 따른 고령층 인구의 주택구입능력이 반영된 것으로, 청년층 인구의 주택구입능력은 오히려 낮아졌다는 게 김 연구원의 분석이다.

이 기간 서울의 가구주 가운데 45세 이상 중장년 층 비중은 36%에서 53%로 늘어났다. 이 같은 연령구조 변화를 표준화해 적용하면 2005년 기준으로 47%에서 45%로, 1985년 기준으로 41%에서 37%로 자가거주율이 내려갔다는 것이다.

김 연구원은 "수도권의 자가거주율이 상승한 것은 주택 소유가 쉬워진 결과가 아니라 인구 구성의 변화에 따른 것"이라며 "특히 30~44세 가구주의 주택구입능력이 심하게 나빠지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대 국제대학원 은기수 교수(사회학)는 `한국 기혼부부의 가사노동 분업' 논문을 통해 부부의 가사노동 분담 현실을 보여주면서 특히 젊은 부부 가운데 남편보다 아내의 고통이 크다고 지적했다.

남편과 아내의 하루 총 노동(가사노동 포함) 시간을 분석한 이 논문에서는 수입이 있는 가정은 남편이 7.9~8.5시간, 아내가 8.9~10.0시간 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입이 없어도 남편은 1.6~3.2시간, 아내는 5.3~8.2시간 일했다.

노동 시간이 가장 긴 부부는 6세 이하의 미취학 자녀를 둔 젊은 부부였는데, 이 경우 역시 아내가 가사노동에 들이는 절대 노동량이 일자리 유무에 관계없이 남편보다 훨씬 많다고 은 교수는 강조했다.

미취학 자녀를 돌보는 일에 소득이 있는 일을 한 남편은 0.6시간, 아내는 1.9시간을 할애했다. `워킹 맘(일하는 엄마)'의 양육 부담이 남편보다 여전히 크다는 뜻이라고 은 교수는 설명했다.

통계청 통계개발원 박영실 연구자는 `지역별 출산력' 논문에서 일하는 여성이 많고 주택구입이 힘든 대도시 지역일수록 결혼을 하지 않거나 출산을 꺼리는 현상을 드러냈다.

논문에 따르면 지난 2007년 현재 한 자녀 비율이 높은 지역은 서울 강남구(64.1%), 서초구(62.4%), 대구 중구(62.1%), 서울 마포구(61.7%), 영등포구(61.5%) 등의 순이었다.

미혼율은 2005년 기준으로 역시 서울 강남구(21.0%)가 가장 높았고 대구 중구(20.8%), 부산 중구(18.1%), 서울 마포구(16.9%), 종로구(16.6%), 용산구(16.1%), 동대문구(15.4%) 순이었다.

(서울=연합뉴스) 윤근영 최현석 홍정규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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