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통화절상'요구, 아시아에 대한 압박확대

오바마 '통화절상'요구, 아시아에 대한 압박확대

세계최대 채무국인 미국과 중국과의 환율전쟁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만 금융위기를 겪으며 최대 채권 국인 중국에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던 미국이 다시 강공으로 돌아서는 모습입니다.

2009. 10 中 위안화 약세 용인, 한국 등 수출 빨간 불

때마침 수출과 GDP가 두 자릿수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며 지표상 경제가 살아나는 모습을 보이는 중국으로선 더 이상 저금리와 낮은 환율을 유지할 명분이 약해졌고 그 상황을 미국이 잘 이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도 미국과 중국간의 무역분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중국의 대응수위에 따라 그 불똥이 고 환율 기조를 유지하고 있는 한국 등 기타 아시아 지역으로 튈 수도 있습니다.

---

오바마 "통화 절상하고 시장 더 열어라" 아시아에 포문 (한국경제)

'일자리 늘리기'돌파구로­…中위안화 절상 공식 요구

전방위 환율ㆍ통상전쟁 예고

버락 오바마 미국대통령이 3일 아시아 국가들과 환율 · 무역전쟁을 벌이겠다고 사실상 선언한 것은 미국 내 심각한 일자리위기가 배경이다. 그는 지난달 첫 국정연설에서 일자리 만들기를 올해 최우선 정책으로 정하고 향후 5년간 수출을 두 배로 늘려 일자리 200만개를 창출하겠다고 약속했다. 그 최우선 표적으로 아시아와 중국을 잡은 것이다. 통화정책을 통해 수출을 확대해야 한다는 전방위적인 압박에는 워싱턴의 싱크탱크까지 합세했다.

◆180도 달라진 미국

오바마 정부는 취임 이후 지난 1년간 중국 위안화 환율문제에 대해 극도로 신중했다. 티모시 가이트너 재무장관이 취임 직전인 지난해 1월 "중국을 환율조작국으로 보고 있다"고 발언했다가 "(보유 중인) 미 채권의 투자가치를 따져봐야겠다"는 원자바오 총리의 말 한마디에 입을 닫아야 했다. 오바마 대통령도 지난해 11월 아시아를 순방하기 직전 "중국에 가서 위안화 문제를 따지겠다"고 했지만 엄포에 그쳤다.

그런 그가 이날 민주당 상원의원들의 정책위원회 모임에서 "중국 등 다른 국가에 계속 압박을 가해 훨씬 터프하게 나가겠다"면서 "대응해야 할 도전과제 중 하나가 환율 문제"라고 적시했다. "2001년부터 2007년까지 중국과의 무역불균형으로 230만개의 일자리가 없어졌다"는 알렌 스펙터 의원의 첫 질문을 받고서다. 미국의 공세가 본격화된 것은 결국 오바마 대통령의 다급해진 '국내 일자리 안보'와 직결된다는 분석이다. 오바마 대통령은 실제로 "아시아 수출비중을 1%포인트만 높여도 미국에서 수십만,수백만개의 일자리가 늘어날 것"이라고 강조했다.

◆험난한 환율 · 통상전쟁

오바마 대통령의 이날 발언을 뜯어보면 앞으로 아시아 국가들과의 살벌한 환율 · 통상전쟁이 벌어질 것임을 예상할 수 있다. 뉴욕타임스(NYT)는 정부 관계자의 말을 인용,"미국이 올해 중국과의 전략경제대화에서 중국의 환율정책이 우선적인 아젠다가 될 것으로 중국 측에 알렸다"고 전했다. 달러에 대한 위안화 환율은 지난 1년여 동안 달러당 6.83위안 안팎에 고정돼 '정부 환율'이란 비판을 받아왔다.

더욱이 오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표심을 염두에 둔 미 의회의 압박도 오바마 대통령의 등을 떠밀고 있다. 의원들은 위안화의 저평가에 따른 인위적인 수출 경쟁력을 보조금 지급과 동일하게 보고 있다. 스펙터 의원은 이날 "중국은 보조금과 덤핑으로 국제법을 어기고 있는 산적질과 같은 무역행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난했다. 같은 당의 찰스 슈머 의원은 "중국이 미국을 불공정하게 대우했는데 아무도 속시원히 해결하지 않았다"면서 "행정부가 안 나서면 의회가 강력하게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당장 가이트너 장관은 5일 열리는 주요 7개국(G7) 재무장관 회의에서 위안화 환율문제를 다룰 것이라고 밝혔다. 오는 4월에는 미국 정부가 중국을 공식 환율조작국으로 지정할지 주목된다.

워싱턴 싱크탱크인 피터슨국제경제연구소(PIIE)의 프레드 버그스텐 소장은 이날 미국의 수출 확대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통화정책이 가장 중요하다고 주문했다. 그는 중국 위안화가 최소한 25% 평가절하돼 있다고 분석했다. 홍콩 말레이시아싱가포르 대만 등지의 통화도 상대적으로 평가절하돼 있다고 지적했다.

◆주목되는 중국 반응

중국의 싱크탱크인 사회과학원 장밍 금융연구소 부소장은 4일 "오는 3월 이전에 위안화가 절상될 가능성이 있고 올해 5% 정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위안화 환율을 놔둔 채 금리만 올리면 핫머니 유입을 촉진하는 부작용이 우려된다는 지적도 학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다. 그러나 주민 인민은행 부행장은 지난달 30일 "세계가 출구전략에 들어갈 준비를 하면 중국도 유동성과 환율 문제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을 준비할 것"이라며 당분간 위안화 환율의 안정에 역점을 두겠다는 뜻을 강조했다.

베이징＝조주현/워싱턴=김홍열 특파원 forest@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