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볼커룰, 한국의 금융기관 대형화에 찬물

 

美 볼커룰, 한국의 금융기관 대형화에 찬물

 

 

미국 정부가 예전부터 강력한 금융규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오바마 대통령의 경제자문인 폴 볼커의 의견을 반영해 '볼커룰'로 불리는 금융규제 안을 들고 나왔습니다.

 

 

2009. 09 美 폴 볼커, '대마불사'우려와 강력한 금융규제 요구

 

 

유럽 등 선진 금융시장을 중심으로 이를 옹호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반면 금융기관 대형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던 우리나라엔 빨간 불이 켜졌습니다.

 

 

발표 이후 윤증현 장관 등 경제수장들이 애써 미국과의 다른 점을 이야기하며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을 다짐하고 있지만, 볼커룰을 잘 살펴보면 규제 적용범위에 결국 우리가 추진하려는 방향도 포함되므로 이는 설득력이 떨어집니다.

 

 

솔직히 경제수장으로서 금융산업규모를 한 단계 키우기 위해 욕심 내 볼만한 상황인건 분명하기에 이해는 됩니다만, 이제 볼커룰이 금융선진국가들의 동조를 이끌어내고 이를 기준으로 미국이 여러 가지 표준을 만들어 낸다면 더 이상 우리도 무시할 수 없게 되는 상황이 도래하게 될 것임이 불 보듯 뻔합니다.

 

 

그간에도 일부 무리한 추진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만큼 이번엔 분위기를 잘 살피면서 속도조절을 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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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볼커룰`에 靑·금융당국·은행권 혼란 (매일경제)

 

 

금융당국 오바마 규제 안 파장 분석 나서…우리금융 매각 등 금융 새 판짜기 차질 우려

청와대, G20 의장국으로서 입장정리 고심…은행권 "올해 자칫 하단 아무 일도 못할 판"

 

 

#1. 6개월에 걸친 작업 끝에 `금융 선진화 비전` 보고서를 만들어 금융당국에 전달한 한 민간 연구기관은 최근 부랴부랴 보고서를 뜯어고쳤다. 당국에서 "규제를 더 강화하는 방향으로 수정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다.

 

#2. 산업은행은 1일 "태국 시암시티은행을 인수하기 위해 지분 매각 입찰에 참여하려 했으나 태국 측이 제시한 조건을 받아들일 수 없어 입찰 참가를 포기했다"고 밝혔다. 산은 관계자는 "최근 글로벌 금융규제 움직임으로 금융시장 불확실성이 커진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이번 결정이 산은 자체 결정인지 혹은 정부 지시인지 확실하지 않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의 은행 규제안, 이른바 `볼커 룰(Volcker Rule)`이 국내 금융권에도 한파를 몰고 오고 있다.

 

"위기는 지났다"며 야심 차게 금융 선진화 비전을 준비하던 금융당국은 미국 발 규제 강화의 파장을 분석하느라 `수위 조절`에 분주하다.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해외 인수ㆍ합병(M&A)을 추진하던 금융회사들도 전략 수정이 불가피해졌다.

 

산업은행의 태국 시암시티은행 인수 포기는 이런 분위기를 드러내는 대표적인 사례다. 금융당국은 "산업은행이 자체적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강조하지만 금융권에서는 당국의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한다.

 

미국이 은행규제안을 국제 이슈화하고, 최근 다보스포럼에서 금융권 리더들이 `금융규제의 균등한 적용`에 합의한 마당에 국내 금융당국이 이런 흐름을 거스를 수는 없기 때문이다. 일각에서는 우리금융 매각과 산업은행 민영화 등 금융권 새 판 짜기도 차질을 빚을 것으로 전망한다.

 

이에 대해 정부는 "미국과 우리나라는 금융회사 규모와 영업행태가 달라 똑같은 규제를 적용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최근 "규모와 단위가 되지 않고서는 금융 경쟁이 되지 않는다"며 "은행과 보험이 해외로 진출하고 은행과 증권 간 벽을 허무는 일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볼커 룰에도 불구하고 국내 금융사의 대형화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의견을 재확인한 것이다.

 

청와대도 미국 볼커 룰 총론에는 동의하면서도 각론에 있어서는 각국이 처한 환경에 따라 다양한 규제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주요 20개국(G20) 의장국으로서 신흥국과 개도국의 입장을 대변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신흥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 특정 국가의 견해를 일방적으로 좇아가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28일 다보스포럼에서 밝힌 대로 11월 G20 서울 정상회의에서 금융회사의 `대마불사`를 방지할 대책을 논의하겠지만 실제 대책을 추진하는 것은 나라마다 달라야 할 것이라는 주장이다.

 

청와대 관계자는 "현재 국내 금융회사가 대형화를 추진하더라도 오바마 대통령이 지적한 미국 대형 금융회사 규모를 따라갈 만한 것이 없고 한국 현실은 은행과 증권 간 방화벽이 상대적으로 강하게 쳐져 있는 편"이라며 "볼커 룰의 취지를 좇아가는 것과 정책적 대안까지 받아들이는 것은 구분돼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같은 의견은 `대외용` 성격이 강하고 속내를 들여다보면 좀 더 복잡하다. 은행규제를 둘러싼 오바마와 월가의 `전쟁` 추이와 유럽 일본 등 국제사회의 호응 여부에 따라 국내 금융정책도 원점에서 재검토될 수 있다.

 

금융당국 한 관계자는 "오바마 정부의 은행규제안은 세계 금융질서를 뿌리째 흔들 수 있는 사건"이라며 "과거 프레임으로 만든 국내 금융개혁안은 대폭 손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올해 자칫하다간 아무 일도 하지 못할 판이라는 걱정이 금융가에서 나오고 있는 것도 이 때문이다.

 

 

■ <용 어>

 

볼커 룰(Volcker Rule) = 최근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발표한 은행규제안을 일컫는 말. 폴 볼커 백악관 경제회복자문위원회 의장 제안이 대폭 반영됐다고 해서 볼커 의장의 이름을 땄다. 볼커 룰은 크게 상업은행(CB)과 투자은행(IB)의 분리 등 대폭 강화된 은행규제안을 담았다. 볼커는 1979년부터 1987년까지 미국 연방준비제도이사회 의장을 역임했다.

 

[이진명 기자 / 박만원 기자 / 손일선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