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작년 미국의 금융위기 소식을 전하면서 캘리포니아 등 지방정부가 재정난을 이유로 교사, 청소부 등의 월급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을 전했습니다만 우리의 일부 지방정부들은 무슨 깡으로 명분도 없는 재정낭비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벌이는지 알다가도 모를 일입니다..
기사에 언급된 안양시나 광주남구청 뿐 아니라 최근 신청사, 초고층 빌딩, 경제자유구역, 대형 축제나 경기 등을 유치하려는 자치단체들은 대부분 재정자립도가 낮은 관계로 지방채 발행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1~2년간 재정자립도가 10%가까이 하락한(올해 예상 70%이하)인천시의 경우 올해 경제자유구역, 지하철, 아시안게임 등으로 지방채 발행액 총액이 3조 가까이 늘어 채무비율이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1인당 세부담이 100만원에 육박할 것으로 보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성평가에 따라 투자 자금이 늘어나 일시적으로 채무가 늘어나는 것이라면야 또 이야기가 달라지지만, 그런 지자체의 사업 중에 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경우는 그리 많아 보이지도 않습니다.
지난번 송도의 투자부진 문제나 인천시와 존스홉킨스 간 MOU등을 소개하며, 이런 사업들을 제발 제대로 추진해서 세금 먹는 하마로 만들지 말았으면 했습니다만,
여전히 너무나 많은 지자체에서 낭비적인 전시성 사업들을 진행중인 듯 합니다.
2009. 10 경제자유구역 송도, 아파트/주상복합만 즐비
2009. 12 존스홉킨스-서울대병원 송도 유치, 인천시의 무리수?
지자체 재정난 벼랑 끝…월급·청소비도 못줄판 (매일경제)
"지자체 파산 딴나라 얘기 아니다…시민이 예산집행 감시해야"
◆지자체 재정위기◆
#1. 진경칠 광주광역시 남구청 예산팀장은 요즘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한다. 남구청의 올해 청소용역비 필요액 75억원 가운데 돈이 없어 60억원 밖에 책정하지 못했다.
직원들의 인건비도 문제다. 올해 필요한 예산은 436억원이지만 336억원만 책정했다. 진 팀장은 "지금은 직원들의 월급을 주고 못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다"며 "구청 청소를 못하는 것은 물론 서민 지원 자금도 마련하지 못했다"며 한숨을 지었다.
# 2. 이필운 안양시장은 2조2000억원을 들여 100층짜리 신청사를 짓겠다고 밝혔다. 2018년까지 현 청사 용지에 100층 이상 높이 `스카이 타워`(가칭)를 지어 행정청사와 비즈니스센터, 컨벤션센터, 호텔, 시민문화공간 등으로 활용한다는 것. 건물이 완공되면 1만여 명의 상시 근무자와 5만여 명의 유동인구로 준공 첫해 1900억원, 이후 매년 370억원의 재정 수입을 예상했다. 재정자립도가 67%인 안양시는 광역상수도ㆍ비산체육공원 조성 등을 위해 진 빚이 지난해 말 기준 710억원에 달한다.
전국 지자체들이 서민들을 돕기 위한 복지비를 예산에 편성하지 못하는 등 심각한 재정난에 빠졌다. 돈이 없어 인건비 책정을 못하는 곳은 광주 남구청뿐만이 아니다. 부산지역 구청 대부분이 직원 월급 수개월치를 편성하지 못하고 있다.
사하구는 올해 직원 인건비의 25%인 68억원과 사회복지 예산 43억원 등 필수경비 159억원을 예산에 편성하지 못했다. 수영구는 직원 월급 3개월분인 75억여 원과 함께 환경미화원 퇴직금 6억원을 반영하지 못했다.
지자체들이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는 것은 경기 침체로 지자체 세수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동산 관련 세금이 크게 준 데다 고령화와 저출산 대책 관련 복지비용은 갈수록 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예산 절감과 부채 감축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 지자체들이 대규모 휴양시설이나 국제대회 유치 등 돈이 많이 드는 대형 사업을 추진하는 등 방만한 투자로 오히려 재정을 악화시키고 있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김경태 행정안전부 지방예산팀장은 "이달 25일부터 지방소비세 2조5000억원이 배분되면 상황이 좀 나아지겠지만 자치단체가 재정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특단의 노력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함께하는시민행동`의 최인욱 예산감시국장은 "미국이나 일본에는 파산한 지자체까지 있지만, 우리나라 지자체는 아직 위험 의식이 전혀 없이 중앙정부가 어떻게 해서든지 도와주겠지 하는 생각만 하는 것이 문제"라며 "이제는 시민이 나서 예산 집행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박동민 기자 / 박진주 기자 / 지홍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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