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세硏, 국가채무 크게 늘지만 양호? 무늬만 통계 
400억 가량인 국가채무가 2013년까지 184조원 증가하며 그 중 세금으로 갚아야 하는 적자성 채무가 67.5%를 차지하지만 OECD국가들보다는 안정적(?)이라는 조세연구원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얼마 전 이한구의원이 부채 규모는 둘째치고 증가속도가 OECD의 11배 이상이라는 자료를 내놓았던 적이 있는데 이번 연구에선 증가속도 또한 우려할 만하지 않다고 발표해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기 충분하네요.
이런 헷갈리는 주장이 줄줄이 나오기 이전인 작년 초에 이미 이런 비슷한 문제를 다룬 적이 있습니다.
국제기준과는 다른 굉장히 협소한 부채범위를 설정해 놓고 매번 OECD나 기타 여러 국가의 통계와 비교하고 있는 정부의 부채통계는 매번 실제보다 적거나 굉장히 안정적이라는 착각을 불러일으키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재정적자 문제로 각종 개발예산을 공기업에 떠넘기고 있는 상황이라 괴리는 더 커집니다.
국제기구 통계야 각 국가에서 불러주는 대로 받아 정리하는 게 사실이라 매번 정부에선 그런 통계들을 들이밀고 있지만, 최소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서는 대략이라도 부채범위를 비슷하게 맞춰야 하는 건 통계의 기본입니다.
옛날 같지 않아서, 요샌 아는 분들은 다 아는데 언제까지 이런 식의 자료만 만들어낼지 궁금하며, 이런 식이면 통계로는 좋은데 실제는 안 좋은 상황을 국민들은 매번 겪게 될 겁니다. 비교하긴 뭐하지만 악명 높은 중국정부의 통계만 뭐라 할 건 아닌 듯 합니다.
국가채무 2009~13년 184조원 증가 전망 (연합뉴스)
적자성 채무 124조원..전체 67.5% 차지
(서울=연합뉴스) 전승엽 기자 =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천억원으로 2008년의 309조원보다 184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우리나라 국가 채무가 2009년을 기점으로 향후 5년간 총 184조원 가량 늘어날 것으로 17일 분석됐다.
이 가운데 국민이 세금으로 직접 감당해야 하는 적자성 채무는 124조원으로 전체 증가액의 67%에 달할 전망이다.
한국조세연구원(KIPF)은 '재정동향 창간호'에서 기획재정부가 작성한 국가채무관리계획을 분석한 결과 2013년 국가 채무는 493조4천억원으로 2008년의 309조원보다 184조4천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다.
2009년부터 2013년까지 국가 채무 증가액인 184조4천억원은 2003~2008년의 143조3천억원보다 41조1천억원이나 많은 액수다.
특히 2013년 적자성 채무는 2008년의 132조6천억원보다 124조4천억원이 증가한 257조원에 이를 것으로 평가됐다. 2008년 적자성 채무는 전체 국가 채무의 42.9%를 차지했으나 2013년에는 67.5%에 달할 것으로 추정됐다.
2003년부터 2008년까지 국가 채무 가운데 적자성 채무 증가액이 72조5천억원으로 전체의 50.6%를 차지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2009년부터 2013년까지 향후 5년간은 과거보다 적자성 채무 비중이 급증해 재정 건전화에 부담이 될 가능성이 있다.
적자성 채무란 국가채무 가운데 외환시장 및 서민 주거 안정용 국채 등으로 구성되는 금융성 채무를 제외한 부분이다.
금융성 채무는 대응자산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대출금 회수 등의 방법으로 상환이 가능하지만 적자성 채무는 국민이 세금을 통해 실질적으로 갚아야 하는 국가채무이다.
재정부의 국가채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가채무는 2008년 309조원, 2009년 365조1천억원을 기록한데 이어 2010년 407조1천억원, 2011년 446조7천억원, 2012년 474조7천억원 2013년 493조4천억원에 달하고 2014년에는 500조원을 넘어설 것으로 보인다.
적자성 채무는 2008년 132조6천억원으로 전체 국가채무의 42.9%에 그쳤으나 2009년 168조3천억원으로 46.1%까지 오르고 올해는 197조9천억원으로 48.6%에 이를 것으로 전망됐다.
2011년에는 227.8조로 51.0%, 2012년에는 247조1천억원, 52.1%, 2013년에는 257조원 , 52.1%까지 올라갈 것으로 추산됐다.
국가채무 가운데 2013년에 일반 회계 적자국채는 2008년보다 123조3천억원이 늘고 금융성 채무는 60조원, 외환시장 안정용은 60조5천억원, 서민주거 안정용은 6조8천억원이 증가할 것으로 분석됐다.
조세연구원은 "적자성 채무는 향후 조세 등 실질적 국민부담으로 상환해야 하므로 발행규모 및 상환 일정을 관리해 적정 수준으로 유지하는 노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조세연구원은 글로벌 경제위기가 재정.금융에 미친 영향 분석에서 2007년 대비 2009년의 재정수지 악화 규모는 우리나라가 29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중에서 10번째를 기록했지만 2011년 전망치를 기준으로 보면 25번째로 향후 우리나라 재정수지는 OECD 회원국에 비해 매우 양호할 것으로 예상했다.
국가채무비율 증가 규모에서도 우리나라는 2009년말 기준으로는 OECD 회원국 중 19번째, 2011년말 기준으로도 21번째로 낮아 상대적으로 양호할 것으로 분석했다.
한편 조세연구원은 한국의 재정 현황에 대해 국제기구들이 매우 호의적으로 보고 있다고 평가했다.
OECD는 지난해 11월 경제 전망에서 북유럽, 한국 및 스위스에서는 재정수지 개선 압력이 매우 낮아 재정건전성 강화를 위한 특별한 조치가 요구되지 않는다고 호평했다.
국제통화기금(IMF)도 지난해 11월 재정 모니터링 보고서에서 한국은 2014년에 GDP 대비 부채 수준이 35.4%로 예상되며 이는 선진국에 비해 크게 낮은 수준이고 개도국들 중에서는 상위에 속하는 것으로 G20(주요 20개국)을 기준으로 봤을 때도 중국 등 6개국을 제외하고 제일 낮은 수준이라고 분석했다.
< 국가채무 전망 >
(단위:조원)
*출처:재정부 국가채무관리계획
(서울=연합뉴스) 심재훈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