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대통령 "아직 출구전략 짜는 나라 없다" ??

李대통령 "아직 출구전략 짜는 나라 없다" ??

 

금일 조찬모임에서 이 대통령이 출구전략을 짜는 나라는 아무데도 없다는 말씀을 하셨네요.

재정부양을 시행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지난해 중반 이후 끊임없이 출구전략에 대한 논의를 하고 실제 시행되고 있는 상황에서 의아하게 만드는 발언입니다.

정말 이렇게 생각한다면 대통령이 참모들로부터 제대로 된 보고를 받지 못한다는 이야기고, 설마 아는데도 이렇게 말했다면 재정확대라는 목적을 위해 정보획득에 취약한 국민을 기만하려던 것으로 볼 수 도 있습니다.

어쨌거나 아직까지 GDP성장률에 목숨 걸고 재정지출을 통해 수출, 건설투자를 통해 이를 올려야 한다는 생각에는 전혀 변함이 없는 상황인데, 이런 식이면 5%성장하건 10%성장하건 국민생활이 직접적으로 나아지는 것은 많지 않을게 사실입니다.

참고로 오늘 대통령의 말과 대비되는 기사하나 밑에 더 추가했습니다.

중국 중앙은행이 지난해 8월 이후 처음으로 은행간 금리를 인상했으며, 현지전문가들은 이를 금리인상을 통한 출구전략시행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간 신용억제를 주로 시행해온 중국마저 처음으로 금리에 손을 대기 시작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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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대통령 "아직 출구전략 짜는 나라 없다”(아시아경제)

이명박 대통령은 8일 "아직 세계 어느 나라가 출구전략을 짜는 나라는 없다. 재정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하고 있다"며 경기회복에 따른 조기 출구전략 시행에 반대 입장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정몽준대표 등 한나라당 최고위원단을 청와대로 초청, 조찬회동을 가진 자리에서 "금년 6월 캐나다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에서 경제에 출구를 열 것인가, 아직 긴장할 것인가를 결정하게 되는데 올 상반기를 지나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방향이 나올 것 같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 대통령은 특히 "작년에 플러스 성장을 한 나라는 OECD 회원국 가운데 2개 국가밖에 없다"면서 "세계 모든 나라가 대한민국이 변수가 생기지 않으면 4.6~5% 성장할 것이라고 예상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년 예산은 한나라당이 중심이 돼서 연말까지 처리했기 때문에 정부가 집행하는 데 한결 도움이 된다. 예산 집행을 세계 어느 나라보다 효과적으로 하면 상반기 중에 높은 성장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금년 5% 성장한다면 순수하게 성장을 하는 것이다. 금년에는 희망이 생길 것 같다. 힘을 모으면 성과를 내지 않을까 싶다"고 전망했다.

이 대통령은 아울러 OECD 산하 개발원조위원회(DAC) 가입과 관련, "역사적으로 원조를 받다가 주게 된 유일한 국가라고 하니까 국민들이 자긍심을 가져도 된다"면서 "사실 가입하기 전에 우리는 종교인, NGO 등이 세계 각지에 다니면서 도움을 주고 있었다. 그래서 세계 모든 나라가 우리를 보는 눈이 완전히 달려졌다"고 말했다.

[아시아경제 김성곤 기자] skzero@asiae.co.kr

 

중국, 은행간 금리 인상..긴축 시사 (이데일리)

중국 중앙은행인 인민은행이 7일(현지시간) 은행간 금리를 인상하며 긴축 정책 선회를 시사했다.

인민은행은 이날 은행간 금리의 기준이 되는 3개월 채권 600억위안 어치를 1.3684%에 발행했다. 이는 전주 발행 금리에 비해 0.04%포인트 높은 수준으로, 지난해 8월13일 이후 첫 인상이다.

인민은행은 또 올해 은행들의 대출 증가세를 완화하고 물가 인상을 억제하는 데 정책의 초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움직임은 은행들의 대출을 장려하던 최근 수개월 동안의 정책이 변화할 것임을 시사한 것으로 풀이된다. 시장에서는 중국이 긴축 정책으로 선회한다는 신호를 보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웬디 리우 로열뱅크오브스코틀랜드(RBS) 애널리스트는 "인민은행의 이번 조치는 정책이 긴축으로 기울었다는 것을 보여준 것으로, 금리 인상의 첫 신호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지앙 차오 궈타이주난증권 애널리스트는 "은행간 금리 인상은 은행의 과도한 대출을 막기 위한 조치"라며 "분명한 긴축 신호로 해석된다"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해 12월27일 원자바오 중국 총리는 "신규 대출 급증으로 인해 부동산 가격이 지나치게 빨리 상승했고, 상품 가격 상승은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인민은행은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1년 만기 대출금리를 5년 최저인 5.31%로 유지하고 있다. 블룸버그통신이 실시한 조사에서 전문가들은 인민은행이 연말까지 금리를 5.85%로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뉴욕=이데일리 피용익특파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