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 두 번째 주택구매자부터 규제 대폭 강화

中 , 두 번째 주택구매자부터 규제 대폭 강화

China to Limit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Counter Speculation

   

연초가 되면서 이미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정부 장관이 부동산 버블을 예방하기 위한 투기억제 및 두 번째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용축소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수 차례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한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투기를 억제한다는 기본적인 정책 이외에 저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첫 번째 주택구매에만 차별적으로 많은 혜택을 집중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상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신용을 축소하고 주택 계약금액을 올리는 등 물리적인 제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투기를 막으면서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주로 구사하는 우리 정부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잘 정착되어 버블이 잡힐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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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o Limit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Counter Speculation

By Bloomberg News

Jan. 6 (Bloomberg) -- China’s government said it will curb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reduce speculation and rein in surging real-estate prices.

The nation will “further restrict credit for the purchase of second homes and curb speculative housing investments,” Jiang Weixin, the housing minister, said in a statement on the ministry’s Web site today. He didn’t elaborate.

Premier Wen Jiabaopledged Dec. 27 to tackle “excessive” property-price gains in some cities. Prices across 70 cities rose at the fastest pace in 16 monthsin November, amid concern that record lending and inflows of capital from abroad are creating asset bubbles in the world’s third-biggest economy.

“They are trying to prevent a full-blown bubble,” said Lee Wee Liat, a Hong Kong-based property analyst at Nomura International Hong Kong Ltd. Lee sees potential bubbles in real estate in cities including Beijing, Shanghai, Shenzhen and Guangzhou.

Jiang’s statement, after an annual work meeting by the ministry, said China will add to stocks of low-cost housing in cities with high prices. The government will also crack down on property hoarding by developers and fake pricing and sales, and ensure that housing demolition is legal, he said.

China may raise downpayment requirements for purchases of second homes to 50 percent, Beijing Business Today reported Dec. 21, citing an unidentified person. The current level is 40 percent, the newspaper said.

Local governments are already tightening property rules.

In Shanghai, home buyers must prove they are first-time purchasers before benefiting from a reduced deed tax on property transactions, the city government said Dec. 31. People buying second homes must show their existing living space is smaller than the city’s average to qualify for a minimum 20 percent down payment and a 30 percent discount on mortgage interest rates, the government s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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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st Updated: January 5, 2010 22:07 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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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 to Limit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Counter Speculation

  중국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부장관인 Jiang Weixin은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줄이기 위해 두 번째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27일 원자바오 총리는 몇몇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필요이상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월 기준 70개 도시전반에 걸쳐 주택가격이 1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대출과잉으로 인한 중국의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omura International Hong Kong Ltd.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Lee Wee Liat은 중국정부가 완전한 버블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주 등을 포함한 도시들의 부동산이 잠재적으로 버블이라 보고 있다.

장관의 연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관계자는 가격이 높은 도시지역에 저가주택을 더 공급할 것이며 또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의한 부동산 매점과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것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비즈니스 투데이는 중국이 두 번째 주택계약 시 필요한 자금을 50%까지 늘릴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통해 12월 21일 밝혔는데 현재는 40%수준이다.

지방정부들은 이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지난 12월 31일 첫 주택구매자가 부동산거래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사전에 첫 주택구입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상해정부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기존주택의 크기가 도시 평균보다 작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계약금을 최소 20%로 해주고 모기지 대출 이자를 30%할인해준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