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미경제학회, 스티글리츠 '기존 경제학은 틀렸다' 
새해 첫 출근 일부터 엄청난 눈으로 많은 분들이 고생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신년사를 비롯해 많은 전문가들이 2010년 경제를 전망하고 있는데 지난 2일 미국 경제학계의 가장 큰 행사인 전미경제학회에서 노벨상 수상자인 스티글리츠 교수가 시장은 비효율적이므로 기존 경제학은 틀렸다는 주장을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밖에도 GDP는 경제성장을 재는 좋은 지표가 아니며, 금융이윤과 부동산가격 상승을 통한 GDP성장은 허구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완전히 새로운 주장은 아니지만 올 한해 경제예측을 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올 한해는 아무쪼록 좋은 일만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2009. 9 스티글리츠, '금융부실이 리먼이전보다 더 커졌다.'
스티글리츠 교수 "기존 경제학은 틀렸다" (매일경제)
경제이론 조목조목 비판
`보이지 않는 손`아예 존재하지 않을 수도
GDP는 경제분석 좋은 지표가 아니다
금융이윤ㆍ집 값 상승 따른 성장은 허구
`시장 메커니즘이 효율성을 보장한다.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하고 보이지 않는 손이 조정 역할을 한다.`
근대 경제학 태두인 애덤 스미스 이후 경제학계에서 금과옥조로 여겨졌던 철칙이다.
2010년 새해 벽두 2001년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조지프 스티글리츠 미국 컬럼비아대 교수가 기존 이론을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2일 미국 경제학계의 가장 큰 행사인 전미경제학회 125주년 기념 리셉션에서 스티글리츠 교수는 "시장은 그 자체로 효율적이지 않다"며 "이는 경제 주체들이 합리적으로 행동한다는 가정이 틀렸기 때문"이라고 화두를 던졌다. 그는 "보이지 않는 손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없는 것일 수 있다"며 애덤 스미스의 기본 전제를 정면 비판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위기가 기존 이론의 문제점을 극명하게 드러낸 만큼 보다 설득력 있는 개인과 기업 등 경제 주체들의 행동을 가정하고 이에 근거해 새로운 경제이론을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경제학 교과서를 다시 써야 한다는 얘기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발언은 그가 미국 경제학계에서 그동안 차지해온 비중과 전미 경제학회가 개최하는 연례 최대 모임에서 기조연설이라는 형식을 통해 나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스티글리츠 교수의 강의 이후 그의 강의를 듣기 위해 몰려들었던 수백 명의 미국 유수 대학 경제학 교수들이 술렁거렸다.
"앞으로 우린 학생들에게 뭘 가르쳐야 하나"라는 자조 섞인 질문도 쏟아졌다.
2010년 경제학계는 `기존 이론의 부정과 대안 모색`을 화두로 던지면서 회오리에 휩싸였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이날 `경제위기가 경제이론에 미친 영향`이라는 기조 연설에서 "경제위기로 경제학의 근본 가정들이 틀렸다는 것이 입증됐다"며 "앞으로 경제 현실에 맞춰 경제이론을 바꿔야 한다"고 역설했다.
기존 경제학의 기본가정은 △합리적인 경제주체 △이윤 및 효용 극대화 행동 △경쟁적인 시장 등이다. 기본가정으로부터 주류 경제학은 `시장은 균형상태에 도달하며 이 균형은 효율적이다`라는 기본 명제를 도출한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는 "미국발 경제위기는 기존 경제학의 기본 가정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음을 보여줬다"고 지적했다.
조지프 스티글리츠 컬럼비아대 교수(왼쪽)가 2일(현지시간) 미국 애틀랜타 힐튼호텔에서 열린 제125회 전미경제학회에서 개막 연설을 하기 전에 장용성 매일경제신문 주필과 대화를 나누고 있다.
그는 `경제주체들이 과연 합리적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각종 사례를 들어 현실에서 경제주체들은 합리적으로 행동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금융위기 전 주택금융(모기지) 시장은 주택가격은 계속 오르고 이자율은 오르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 아래 형성됐다"며 "이는 소비자들이 비합리적으로 행동하는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했다. 당시 미국인의 실질소득은 감소하고 있었고 이자율은 가장 낮은 수준이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합리적인 경제주체들은 주택가격과 이자율은 오를 것으로 전망하는 것이 상식적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경제주체들은 이런 상식적인 경제이론도 무시할 만큼 비이성적으로 행동했다"고 말했다. 경제주체들이 비이성적으로 행동하는데 이성적인 경제주체를 가정한 경제 이론은 의미가 없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정책담당자들의 비이성적 행동도 도마에 올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그린스펀 미 연방준비제도이사회(FRB) 의장은 금융위기 전 변동 금리로 주택대출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며 "이는 정책담당자도 비이성적으로 행동한다는 것을 보여준 사례"라고 지적했다. 증권시장도 비이성적인 행동의 사례로 언급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증권 파생상품은 기본적으로 시장 위험을 줄이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라며 "하지만 금융위기 전에는 파생상품으로 인해 오히려 시장위험이 증가했다"고 지적했다. 이처럼 복잡한 파생상품이 만들어진 배경에는 누구도 파산하지 않을 것이라는 비이성적인 전망이 자리잡고 있었다고 그는 주장했다.
금융회사의 최고경영자(CEO)들은 단기 성과에 급급한 나머지 과도한 파산위험을 떠안았으며 이 같은 비합리적인 행동이 금융위기를 촉발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또 "`합리적인 경제주체`라는 기본 가정이 흔들리면 이에 근거한 주류경제학의 균형이론도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고 단언했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합리성의 가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한 시장이 효율적이라는 경제학의 기본 명제도 수정돼야 한다"며 "결국 시장은 효율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기업가들의 창의적인 혁신에 근거한 경제의 진화를 주장한 슘페터의 경제 이론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기업가와 경제주체의 독창적인 혁신이 사회적으로 항상 생산적인 결과를 초래하는 것은 아니다"며 "금융위기를 야기한 것은 금융기업가의 독창적인 혁신이 사회적으로 비생산성을 높였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거시 경제분석에서 중요한 지표로 활용되는 국내총생산(GDP)에 대한 비판도 이어졌다. 스티글리츠 교수는 "GDP는 경제분석에서 좋은 지표가 아니다"며 "금융 이윤과 부동산값 상승에 따른 성장은 허구"라고 지적했다. 실제 금융위기 전 기업 이윤 중 40%는 금융부문에서 발생했다.
[특별취재팀(애틀랜타) = 서양원 국제부장(팀장) / 워싱턴 = 장광익 특파원 / 뉴욕 = 김명수 특파원 / 박기효 차장 / 노영우 기자 / 황형규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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