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 때 많은 대기업들이 이에 반발하는 한편 아이러니 하게도 원래 식품회사인 중견기업들까지 제재를 당할 뻔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국내시장에 집중하다 보니 꽃 배달서비스, 정비 등 사업까지 대기업들이 진출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상황이 서비스업분야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많은 기업들의 국내 영업이익이 해외 발생 분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건 대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원받은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시장경쟁에 뛰어들기보단 과점을 통해 국내소비자들에게 비싸게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2010. 03 4대 은행 자금집중도 72%, 과점의 피해는 결국

아래 기사에도 나왔고 제조업 규제 당시에도 드러난 문제이지만 이런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외국대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을 제한할 수 없는 허점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며 기업간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2012. 06 너무한 재벌 광고회사, 편법으로 중소시장까지 싹쓸이 나서

시장경제라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기업간 공정경쟁을 위한 셔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여러 가지 독점규제법률이 넘쳐나며 실제 기업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급하니 그렇겠지만 구걸하듯 대기업 이익을 나눠먹자는 논의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려는 쪽으로 시각이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에도 체급이 있듯 대기업간의 경쟁은 극대화 시키고 일정부문 국내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진출로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판로에 대한 문제도 결국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등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대기업 독과점은 득보다 실이 훨씬 커졌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국은 공정거래법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경제선진국이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

 

 

서비스 적합업종 대·중기 정면충돌 (한국경제)

 

슈퍼·자동차 정비·문구…중기 "34개 우선 지정을"

대기업 "서두를 일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업과 자동차 정비, 장례식장 등 상조업 등에서 팽팽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업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매업과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종을 우선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 도매업의 경우도 취급 품목별로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동반위는 빨리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슈퍼마켓과 문구 도·소매업 등 34개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코레일이 꽃배달 사업에 나서는 등 일부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들의 소상공인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우선 지정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대기업이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철수하면 이곳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두르지 말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때 중견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서비스업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장 범위가 넓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달 중순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짓고, 적합 업종 신청을 받아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수진/윤정현 기자 psj@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방통위가 한국 IT경쟁력 추락 1등 공신, 제 역할 못한 당연한 결과

 

방통위가 한국 IT경쟁력 추락 1등 공신,

제 역할 못한 당연한 결과

 

 

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다며 설치된 방통위, 금융위 등 수많은 규제기관들이 제 역할을 못하는 사이 한국의 여러 산업 경쟁력이 급속히 추락하고 있는 상황은 비단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닙니다.

 

공정경쟁을 유도해 사회적 비용을 낮추고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을 높이기는커녕 대기업을 점점 더 경쟁 제한하는 근거도 미약한 규제를 남발해 우물 안 개구리 식으로 만드는 행태를 여러 차례 접해왔습니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최근의 제4통신사의 계속된 시장진입불허 등 각종 기득권을 가진 기업들의 이권보호 단체가 되어버린 이런 기관들로 인해 소비자편익과 기업의 경쟁력, 나아가 국가 경쟁력까지 손해를 보고 있다면 아예 정부가 중재자의 역할을 대폭 축소하고 시장진입과 규제, 경쟁에 대한 부분을 시장에 이양하는 게 오히려 낫습니다.

 

비싼 통신요금을 고수하는 한국의 통신거대기업의 행태는 과거 미국의 항공위원회에 의해 가격이 담합되던 시대와 놀랍도록 똑같은 모습입니다.

 

2009. 06 시장경쟁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각종 규제기관들이 생존명분을 만들기 위해 각종 규제를 신설하고 권한 늘리기에 집중하고, 존재이유를 만들기 위해 쓸데없는 일을 만들어내는 이런 악순환의 싹을 잘라야 하는데 당국자들이 맘먹으면 못할 것도 없지만 각종 자리(공무원들의 퇴직 후 자리, 낙하산 인사 자리 등등)와 관련된 일이라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는 비유처럼 구조적으로 어려운 일이네요.

 

 

---

 

 

한국 IT산업 말아먹은 `5적`…MB스승이 선두? (매경)

 

 

방통위 3不에 IT한국 추락…세계 경쟁력 3위→19위

= 정책 오락가락·산업발전 로드맵 혼선

 

# SK텔링크는 7월부터 가상이동통신망(MVNO·저가 이통) 사업을 하기위해 준비했지만 사업개시 직전에 방통위에 뒤통수를 맞았다. 대기업 자회사가 MVNO 사업을 하는 것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유예` 통보를 받은 것. 그러나 MVNO 사업 유예는 법에 없는 조치였다. 법률상 계열사의 MVNO 진출 자체를 규제하는 규정이 없지만 `초법적` 지위를 휘둘러 산업 발전을 가로막았다는 비판이 가시지 않고 있다.

 

# 시청자들은 새해 부터는 광고없는 지상파 방송을 볼 가능성이 높다. 케이블TV 사업자들이 KBS 2TV, MBC, SBS 등과 협상이 결렬 돼 광고를 빼기로 내부 결정을 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중재, 한달간 줄다리기 협상을 벌였지만 최종 결렬 위기에 놓여 있다. 케이블TV, 지상파는 "차라리 사업자들끼리 해결하라고 하던가 중재를 확실히 하던가. 방통위가 중간에서 원칙없이 일을 처리해 시간만 낭비했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국가 방송.통신 정책을 추진하는 방송통신위원회가 이해관계에 휘둘린 원칙없는 행정과 위원회 조직의 한계 때문에 IT 산업 발전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특히 29일 밝힌 청와대 업무보고도 재탕, 삼탕 정책으로 일관, 정책 레임덕과 시장 혼란을 자초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29일 방통위는 업무보고에서 `기가인터넷 상용서비스` 계획을 발표했다. 하지만 이 계획은 4년전인 지난 2008년부터 매해 방통위 업무에 등장한 단골메뉴였다. 또 4세대 이동통신 롱텀에볼루션(LTE) 서비스를 전국으로 확대하겠다는 내용도 포함했다. 그러나 이는 통신 사업자들이 이미 발표한 내용이다. 제 4 이동통신(와이브로) 출현도 좌절됐기 때문에 정부는 특히 기술 로드맵을 밝혀 시장의 혼란을 막아야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오히려 지식경제부에서 업무보고에 `LTE 어드밴스트` 스마트폰 개발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을 포함했다.

한국은 방통위 출범 이전 세계 최고수준의 광대역 초고속인터넷망과 모바일 환경을 갖춘 IT강국이었다. 미국 일본 등에서도 IT코리아를 배우러 엔지니어들이 몰렸다. 하지만 글로벌시장은 급변하는데, 방통위가 정치적인 논리에 원칙없이 흔들리면서 산업진흥책은 서랍에서 먼지만 쌓였다. 소프트웨어 육성도 뚜렷한게 없다보니 한국이 자랑하는 하드웨어와의 융합도 뒤져졌고, 방송과 통신을 결합하는 서비스도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 결과 이코노미스트 인텔리전스 유닛(EIU)이 지난 10월 발표한 `IT산업 경쟁력 지수`에서 한국은 올해 세계 19위로 급락했다. 방통위 출범전인 2007년 3위였으나 8위, 16위로 계속 하락해 결국 19위까지 떨어졌다.

방통위가 치적으로 내세운 `미디어 빅뱅` 정책도 이해관계가 복잡한 방송사들을 조정하지 못하고 휘둘린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과거 방송위원회 시절에는 유사보도(경제보도) 채널의 법규 위반이나 플랫폼(지상파,케이블,IPTV,위성 등) 사업자들의 일방적 주장에 엄격한 원칙을 세웠으나 방통위는 휘둘리기만 했다. 때문에 지상파 HD 방송 중단 사태, 월드컵 방송 중계권 독점 등 국민의 TV 시청에 불편을 초래하기도 했다.

[손재권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中 각종 규제에도 8월 FDI 전년비 11.1%증가, 규제와 투자는 반비례?

 

中 각종 규제에도 8월 FDI 전년비 11.1%증가,

규제와 투자는 반비례?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Rises 11.1%

 

 

 

어제 글로벌 역학구도 상에서 필요이상의 책임을 지길 거부하는 중국의 모습을 설명 드렸지만 아이러니 하게도 세계에서 유일하고 수요가 발생하는 큰 시장인 관계로 수많은 글로벌 기업들의 FDI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8월 중국의 FDI는 전년비 11.1%가 늘었으며 올해 8개월간 총 FDI규모는 17.7%늘어난 776.3억불에 달할 만큼 세계유일의 발전하는 시장인 중국에 대한 기업투자가 늘고 있습니다.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는 중국에 대한 글로벌 기업들의 투자를 지속적으로 늘리겠다고 말하고 있지만 아래 기사에서 보듯 합작법인에 대한 지분 제한, 특정업종에 대한 진출규제 등 자국 기업의 성장을 위한 규제가 여전히 많은 상황이며 여기에 외국기업에 대한 각종 차별이 더해지면서 EU상의 등 각국의 불만도 함께 늘어가는 모습입니다. 그래도 투자가 늘어나는 것을 막지는 못합니다.

 

 

최근 몇 년간 투자를 늘린다는 명목 하에 진행된 과도한 규제완화로 대기업에 대한 경제집중이 심화되는 한국과 비교해보는 것도 재미있을 텐데,

기업은 이익이 나는 곳엔 어떤 규제가 있어도 투자하며, 투자를 늘리기 위한 규제완화가 과도할 경우 시장의 공정경쟁을 해치고 기업과 오너일가에 과도한 이익을 안겨줄 수 있는 부작용이 있다는 단순한 진리를 또다시 되새기게 합니다.

 

 

2011. 09 `일감 몰아주기 과세. 위헌논란' 여전히 갈 길이 멀다.

 

 

 

---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Rises 11.1%

 

 

Victor Chu, chairman of Hong Kong-based First Eastern Investment Group

 

 

(Bloomberg) --Foreign direct investment in China climbed 11.1 percent in August from a year earlier as the nation’s growth encourages companies from Volkswagen AG (VOW) to Caterpillar Inc. to expand.

Investment from overseas totaled $8.45 billion last month, after expanding 19.8 percent in July, the Ministry of Commerce said in a statement on its website yesterday. For the first eight months, investment rose 17.7 percent to $77.63 billion.

Businesses are turning to China to bolster sales as rising unemployment and government indebtedness damp confidence in developed nations. Premier Wen Jiabao said on Sept. 14 the country will continue opening its economy to investors and encourage consumption to drive growth. China’s economy grew 9.5 percent in the second quarter, from a year earlier.

“China remains the only bright spot amid the global financial turmoil,” Li Huiyong, an economist with Shanghai- based SWS Research Co., said before the announcement yesterday. “Investment returns in China remain high and local authorities are keen to attract funds for new businesses,” he said.

China overtook the U.S. to become the world’s biggest auto market in 2009. Companies including Kia Motors Corp., VW, and Peugeot SA are introducing new models and revamping older ones to lure buyers, Klaus Paur, Shanghai-based managing director at Synovate Motoresearch said on Sept. 9.

 

 

Adding Factories

VW, the first overseas carmaker to enter China three decades ago, needs more factories in the country to match market growth, Chief Executive Officer Martin Winterkorn said this week. The Wolfsburg, Germany-based company opened its first engine reprocessing plant in China last month and said in November it plans to invest 10.6 billion euros ($14.6 billion) through its two auto manufacturing joint ventures in the country by 2015.

Caterpillar, the world’s largest maker of construction and mining equipment, said last month it plans to open a new manufacturing facility in eastern Jiangsu province to produce undercarriage components and track assemblies used on its hydraulic excavators.

Investment in China is climbing even as U.S. and European companies complain of discrimination. The European Union Chamber of Commerce in China said last week that laws and regulations are hindering its members from participating in the country’s growth.

While China has made progress in removing barriers to market access, hurdles remain, the Chamber said in a report published Sept. 8. Carmakers are required to take a Chinese partner and are limited to a 50 percent stake in their ventures, while telecommunication companies are effectively shut out from the world’s biggest mobile phone market, it said.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Paul Panckhurst at ppanckhurst@bloomberg.net

 

 

 

---

 

 

 

China Foreign Direct Investment Rises 11.1%

 

 

Volkswagen Chief Executive Officer Martin Winterkorn

 

 

중국에서 폭스바겐이나 캐터필라 같은 기업들의 외국인직접투자가 전년대비 8월까지 11.1%증가했다.

상공부는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지난 7월 해외로부터의 직접투자가 19.8% 증가한 데 이어 지난달 총 84.5억불이 투자되었다고 밝혔다. 8개월간 투자는 17.7%늘어난 776.3억불을 기록했다.

기업들은 선진국의 실업률증가와 재정적자로 인한 소비여력 부족으로 이를 만회하기 위해 중국으로 발길을 돌리고 있다. 원자바오 총리는 9월 14일 중국은 계속해서 투자자들에게 시장을 개방하고 성장을 위해 소비를 장려할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경제는 2분기에 전년대비 9.5%증가했다.

어제 발표가 있기전 SWS Research Co.의 이코노미스트인 리 후이용은 중국은 전세계가 겪고 있는 재정으로 인한 고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일한 빛이며 중국에서의 투자수익은 여전히 높고 지방정부들은 새로운 비즈니스를 위한 자금투자를 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넘어 세계에서 가장 큰 자동차 시장이 되었다. 기아자동차, 폭스바겐 푸조 등 기업들이 새로운 모델을 내놓고 있다고 9월 9일 Synovate 모터리서치의 경영이사인 클라우스 파우어가 말했다

 

 

Adding Factories

벌써 30년 전에 처음으로 중국시장에 진출한 폭스바겐은 시장성장에 맞추기 위해 더 많은 공장을 지을 필요를 느끼고 있다고 CEO인 마틴 윈터컨이 이번 주 말했다. 지난달 폭스바겐은 중국에 첫 번째 엔진 재 조립 공장을 오픈 했으며 지난 11월엔 2015년까지 두 개의 자동차 제조 조인트벤처를 통해 106억 유로를 투자하겠다는 계획을 말했었다.

세계최대 건설, 광산기계를 생산하는 캐터필라는 지난달 장수성 동부에 언더캐리지 컴포넌트와 트럭어셈블리를 생산할 제조공장을 오픈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중국에서의 투자는 미국과 유럽기업들의 기업차별에 대한 불만에도 불구하고 계속 늘어나고 있다. 중국 내 EU상의는 중국의 법률과 규제들이 중국성장에 기여하고 있는 유럽기업들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이 시장접근에 대한 장벽들을 없애고 있지만 장해물은 여전하다고 유럽상의는 지난 9월8일 보고서를 통해 말했다. 자동차 메이커들은 중국 내 파트너를 필요로 하며 그들의 벤처에 대한 소유지분을 50%로 제한당하고 있으며 통신기업들은 세계최대 모바일 시장인 중국시장에 철저히 배제되고 있다고 유럽상의는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상품명 보성 웅치 올벼쌀   (800g * 4팩) 상품가격 27,500 원 결제방법 신용카드 , 계좌이체 , 무통장입금 INIP2P 서비스는 전자지불(PG) 1위업체 (주)이니시스가 제공합니다.

급성장하는 인도 정부, 2017년까지 연 9% 성장 예상

 

급성장하는 인도 정부, 2017년까지 연 9% 성장 예상

India Aims for Economic Expansion of 9% to 9.5%, Ahluwalia Says

 

 

 

 

 

인도의 가칭 국가경제계획위원회는 인도경제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5년간 평균 9~9.5%씩 상승할 것이라고 맘모한 싱 총리에게 이야기했습니다.

 

 

물론 현재 물가가 9%에 육박하는 인플레이션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5%를 기준으로 한 목표성장률이지만 이런저런 수치를 떠나서 최근 인도만큼 잠재성장성이 주목 받는 국가가 없는 듯 합니다.

 

 

아직까지야 중국에 비해서도 경제 여러 면에서 한참이나 뒤지지만 경제활동인구가 향후 30~40년간 계속 증가하리라 예상되는 만큼 성장 지속성은 중국보다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최근에 일 때문에 인도를 비롯한 남아시아 지역에 대해 한참 공부 중인데 그간 겉으로 봤을 때와 다른 모습을 계속 발견하게 됩니다. 기사에 임금상승으로 소비수요가 증가하고 있다고 간단히 다루고 있지만 조만간 외국기업진출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가시적으로 소비시장으로서 크게 부각될 곳이 인도입니다.

 

 

아직 외신을 통해서 들려오는 인도관련 이야기는 `부패'나 `성비불균형'같은 사회문제가 주를 이루지만 이미 준비를 해둔다면 경제관련 소식들이 외신을 통해 나올 때쯤엔 튼튼히 자리를 잡게 되지 않을까 합니다. 급격히 성장하는 국가에서 비즈니스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

 

 

 

India Aims for Economic Expansion of 9% to 9.5%, Ahluwalia Says

 

 

India aims for economic growth of 9 percent to 9.5 percent in the five years through March 2017 even though inflation is a concern, a top economic adviser to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said.

 

“The rising inflationary pressure is a weak point,” Montek Singh Ahluwalia, deputy chairman of the nation’s Planning Commission, said in New Delhi yesterday. “We think proper fiscal balance and good agriculture production will help bring inflation under control.”

 

India’s benchmark wholesale-price inflation accelerated to 8.98 percent last month, more than the Reserve Bank of India’s 8 percent estimate, prompting Goldman Sachs Group Inc., Standard Chartered Plc and Barclays Plc to raise their forecast for interest-rate increases this year. India’s 11-year bond yields closed near a two-month high yesterday.

 

“Unless inflation is controlled, achieving such high growth rates may not be possible,” said Shubhada Rao, chief economist at Mumbai-based Yes Bank Ltd. “The key challenge will be to slow price increases.”

 

India’s inflation will average 5 percent between 2012 and 2017, Ahluwalia said.

 

The yield on the 8.08 percent bond due August 2022, the most-traded government security, was 8.24 percent in Mumbai yesterday, near the highest level since Feb. 8, according to the central bank’s trading system.

 

The Bombay Stock Exchange’s Sensitive Index rose 0.7 percent while the rupee weakened 0.1 percent to 44.36 per dollar. India’s financial markets are closed today because of Good Friday.

 

 

Slower Growth

 

Even as the government targeted faster economic expansion, Goldman Sachs yesterday cut India’s growth forecast for the current financial year because of rising borrowing costs and weak investments.

 

The economy may grow 7.8 percent in the year ending March 31, less than the 8.7 percent predicted earlier, Tushar Poddar, Mumbai-based chief India economist at Goldman Sachs, said in an e-mailed report.

 

Poddar estimates the Reserve Bank will probably increase rates by another 1.25 percentage points in 2011, more than the half-point increase predicted earlier. He raised his inflation forecast for India to 7.5 percent from 6.7 percent for this financial year.

 

The Reserve Bank has boosted rates by 200 basis points since mid-March 2010 in eight moves. The central bank’s benchmark repurchase rate is 6.75 percent. The next monetary policy announcement is scheduled for May 3.

 

 

Rate Forecast

 

Standard Chartered forecast on April 18 the repurchase rate will rise by 1 percentage point in six months, while Barclays Plc predicted a 75-basis point increase, compared with original calls of 50 basis points.

 

A government report yesterday showed that the food inflation rate for the week ended April 9 rose to 8.74 percent, accelerating for the first time in four weeks.

 

Persistent inflation particularly in food products is a cause for concern, Prime Minister Manmohan Singh said yesterday.

 

Singh is betting on normal rains this year to boost farm production and tame food inflation, which averaged 18 percent in 2010.

 

The June to September monsoon rain, the main source of irrigation in India, will be normal for a second year, the India Meteorological Department said April 19.

 

To damp inflationary pressures, Singh’s government aims to cut the budget deficit to 4.6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in the year ending March 31 from 5.1 percent in the previous 12 months.

 

 

Manufacturing Inflation

 

Last month’s jump in India’s inflation rate was driven by a surge in the cost of factory goods. The price gauge of non-food manufactured products, the central bank’s measure of core inflation, accelerated to 7 percent in March from 6.1 percent in February, according to Goldman Sachs.

 

Higher salaries have boosted consumer demand for houses, cars and household appliances, stoking price risks.

 

Salaries in India in 2011 will likely rise the most in the Asia-Pacific region, a survey by Aon Hewitt LLC showed March 8. Spending under the government’s National Rural Employment Guarantee Act of 2005 has surged almost fourfold to 399 billion rupees ($9 billion).

 

Maruti Suzuki India Ltd. (MSIL), the nation’s biggest carmaker, plans to boost capacity by 21 percent in the current financial year as part of investment plans totaling as much as 40 billion rupees, Chief Financial Officer Ajay Seth said in an interview on April 6. The company’s sales climbed to a record in March.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Unni Krishnan in New Delhi at ukrishnan2@bloomberg.net； Kartik Goyal in New Delhi at kgoyal@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Stephanie Phang at sphang@bloomberg.net

 

 

 

---

 

 

 

India Aims for Economic Expansion of 9% to 9.5%, Ahluwalia Says

 

 

인도가 인플레이션 우려에도 불구하고 2017년 3월까지 5년간 9~9.5%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할 것이라고 경제 최고 고문이 맘모한 싱 총리에게 말했다.

 

Montek Singh Ahluwalia, 국가 계획위원회의 부의장

 

Montek Singh Ahluwalia 국가 계획위원회의 부의장은 뉴델리에서 어제 높아지는 인플레이션압력이 약점이지만 건전한 재정과 풍부한 농업생산으로 인플레이션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도매가격인플레이션은 지난달 8.98%였는데 이것은 인도중앙은행이 8%로 예측했던 것 보다 높은 수치로서 골드먼삭스와 스텐더드 차터드, 바클레이스 등은 올해 기준금리 인상을 예상하고 있다. 인도의 11년 만기 채권 수익률은 어제기준으로 두 달 내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예스뱅크의 이코노미스트인 슈바다 라오는 인플레이션이 컨트롤되지 않으면 그런 높은 성장률은 불가능하며 핵심은 가격상승을 줄이는 것이라고 말했다.

 

인도의 인플레이션은 2012년부터 2017년까지 연평균 5%수준일 것이라고 Ahluwalia가 말했다.

 

2022년 8월 만기인 채권수익률은 8.08%였는데 어제 뭄바이에서 8.24%였었다. 중앙은행 거래시스템에 따르면 이러한 기록은 지난 2월 8일 이래 가장 높은 수준이다.

 

봄베이 주식거래소의 민감도 지수는 0.7%상승했는데 루피화는 0.1%하락한 달러당 44.36을 기록했다. 인도의 금융시장은 Good Friday로 오늘 문을 닫았다.

 

 

Slower Growth

 

인도정부가 경제성장이 더 빠르게 진행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골드먼삭스는 어제 올해 회계년도의 인도성장률을 축소했으며 이는 조달비용상승과 투자둔화 때문이라고 말했다.

 

골드먼 삭스의 인도 이코노미스트인 투사르 포다르는 이메일 보고서를 통해 내년 3월말까지 올 회계년도의 경제성장이 7.8%를 기록할 것이며 이는 앞선 8.7%성장예상보다 줄어든 것이라고 말했다.

 

포다르는 중앙은행이 2011년에 기준금리를 1.25%이상 올릴 것이라고 보고 있는데 이는 앞선 예측보다 0.5%이상 높아진 것이다. 그는 올해 인플레이션을 6.7%에서 7.5%까지로 예측했다.

 

중앙은행은 2010년 3월 중순이래 8차례에 걸쳐 금리를 200베이시스포인트를 올렸다. 중앙은행의 기준금리는 6.75%이며 다음 통화정책발표는 5월 3일로 예정되어 있다.

 

 

Rate Forecast

 

스텐더드 차터드는 4월 18일 이러한 금리가 6개월간 1%까지 올라갈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바클레이스는 0.75%상승을 예상하고 있다.

 

어제 정부는 보고서를 통해 식료품 인플레이션이 4월 9일 주말기준 8.74%까지 올랐으며 지난 4주간 처음으로 증가하고 있다고 말했다.

 

맘모한 싱 총리는 어제 특별히 식료품 분야의 인플레이션 지속이 우려된다고 말했다.

 

싱은 올해 평균수준의 강수량으로 식량생산이 늘어나 2010년 18%수준이었던 식량 인플레이션 축소될 것으로 보고 있다.

 

6월 부터 9월까지 몬순으로 인한 강우는 2년째 일반적인 수준이 될 것이라고 인도 기상청이 4월 19일 말했다.

 

인플레이션 압력을 줄이기 위해 싱 정부는 재정적자를 내년 3월 말까지 지난 12개월 5.1%에서 4.6%까지 줄이려 하고 있다.

 

 

Manufacturing Inflation

 

인도의 지난달 인플레이션 상승은 제품생산비용의 증가로 인해 주도되었다. 중앙은행의 핵심인플레이션 평가지표인 비 식료품 제조가격지수는 지난 4월 7%올라 2월 6.1%보다 늘었다고 골드먼 삭스가 말했다.

 

높아지는 급여는 주택과, 자동차, 가전 등의 구매수요를 늘렸으며 물가상승의 위험을 높이고 있다.

 

인도의 2011년 급여는 대부분의 아시아태평양지역에서처럼 상승할 것으로 보인다고 Aon Hewitt이 3월 8일 조사를 통해 밝혔다. 지역노동자의 임금보장에 대한 정부의 지출은 2005년 이후 거의 4배나 증가한 3990억 루피로 늘었다(90억불)

 

인도 최대 자동차회사인 Maruti Suzuki India Ltd. (MSIL)은 올 회계연도에 총 400억 루피 이상을 투자해 생산능력을 21%확장할 계획이라고 CFO인 Ajay Seth가 4월 6일 인터뷰를 통해 밝혔다. 지난 3월 회사의 매출은 기록적인 상승을 기록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中 , 두 번째 주택구매자부터 규제 대폭 강화

中 , 두 번째 주택구매자부터 규제 대폭 강화

China to Limit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Counter Speculation

   

연초가 되면서 이미 중국의 많은 지방정부들이 부동산에 대한 규제에 들어간 가운데, 중앙정부 장관이 부동산 버블을 예방하기 위한 투기억제 및 두 번째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용축소정책을 시행할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위기이전부터 중국에서는 수 차례 부동산 버블을 막기 위한 정책을 취해왔습니다.

투기를 억제한다는 기본적인 정책 이외에 저가의 신규주택을 공급하고 첫 번째 주택구매에만 차별적으로 많은 혜택을 집중했었는데, 이제 두 번째 이상 주택 구매자에 대해서 신용을 축소하고 주택 계약금액을 올리는 등 물리적인 제재에 들어가는 상황입니다.

투기를 막으면서도 주택경기를 살리기 위한 정책이라 볼 수 있는데, 경기부양이라는 명목으로 다주택자 위주의 정책을 주로 구사하는 우리 정부정책과는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정책이 실제로 잘 정착되어 버블이 잡힐지 여부는 아직까지 불투명 하지만 이러한 부동산 정책 뿐 아니라 많은 부분에서 배워야 할 부분이 많아 보입니다.

---

China to Limit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Counter Speculation

By Bloomberg News

Jan. 6 (Bloomberg) -- China’s government said it will curb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reduce speculation and rein in surging real-estate prices.

The nation will “further restrict credit for the purchase of second homes and curb speculative housing investments,” Jiang Weixin, the housing minister, said in a statement on the ministry’s Web site today. He didn’t elaborate.

Premier Wen Jiabaopledged Dec. 27 to tackle “excessive” property-price gains in some cities. Prices across 70 cities rose at the fastest pace in 16 monthsin November, amid concern that record lending and inflows of capital from abroad are creating asset bubbles in the world’s third-biggest economy.

“They are trying to prevent a full-blown bubble,” said Lee Wee Liat, a Hong Kong-based property analyst at Nomura International Hong Kong Ltd. Lee sees potential bubbles in real estate in cities including Beijing, Shanghai, Shenzhen and Guangzhou.

Jiang’s statement, after an annual work meeting by the ministry, said China will add to stocks of low-cost housing in cities with high prices. The government will also crack down on property hoarding by developers and fake pricing and sales, and ensure that housing demolition is legal, he said.

China may raise downpayment requirements for purchases of second homes to 50 percent, Beijing Business Today reported Dec. 21, citing an unidentified person. The current level is 40 percent, the newspaper said.

Local governments are already tightening property rules.

In Shanghai, home buyers must prove they are first-time purchasers before benefiting from a reduced deed tax on property transactions, the city government said Dec. 31. People buying second homes must show their existing living space is smaller than the city’s average to qualify for a minimum 20 percent down payment and a 30 percent discount on mortgage interest rates, the government said.

For Related News and Information: Most-read stories on China: MNI CHINA 1W <GO> Most-read China economy stories: TNI CHECO MOSTREAD BN <GO> For top economic news: TOP ECO <GO> For top China news: TOP CHINA <GO> Credit crunch page: WCC <GO> Government relief programs: GGRP <GO>

Last Updated: January 5, 2010 22:07 EST

---

China to Limit Credit for Home Purchases to Counter Speculation

  중국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가격급등을 막기 위해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용을 축소할 것이라고 말했다.

주택부장관인 Jiang Weixin은 오늘 웹사이트를 통해 정부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줄이기 위해 두 번째 주택구매자에 대한 신용을 엄격히 제한할 것이라고 말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말하지 않았다.

지난 12월 27일 원자바오 총리는 몇몇 지역에서 부동산 가격이 필요이상 오르고 있다고 언급했다. 지난 11월 기준 70개 도시전반에 걸쳐 주택가격이 16개월 만에 가장 빠른 속도로 오르고 있어 대출과잉으로 인한 중국의 자산버블 우려가 커지고 있다.

Nomura International Hong Kong Ltd.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Lee Wee Liat은 중국정부가 완전한 버블로 가는 것을 예방하고자 시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Lee는 베이징, 상하이, 선전, 광주 등을 포함한 도시들의 부동산이 잠재적으로 버블이라 보고 있다.

장관의 연간 업무계획에 대한 발표가 있은 후 관계자는 가격이 높은 도시지역에 저가주택을 더 공급할 것이며 또 정부는 부동산 개발업자들에 의한 부동산 매점과 가격을 부풀려 판매하는 것을 없앨 것이라고 말했다.

베이징 비즈니스 투데이는 중국이 두 번째 주택계약 시 필요한 자금을 50%까지 늘릴 것이라고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통해 12월 21일 밝혔는데 현재는 40%수준이다.

지방정부들은 이미 부동산 규제를 강화하고 있다.

상하이에서는 지난 12월 31일 첫 주택구매자가 부동산거래로부터의 이익에 대해 세금을 감면 받기 위해서 사전에 첫 주택구입자라는 것을 증명해야만 한다고 말했다. 상해정부는 두 번째 주택을 구매하려는 사람들은 그들이 살던 기존주택의 크기가 도시 평균보다 작다는 것을 입증할 경우 계약금을 최소 20%로 해주고 모기지 대출 이자를 30%할인해준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