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얼마 전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제조업분야 중기적합업종 선정 때 많은 대기업들이 이에 반발하는 한편 아이러니 하게도 원래 식품회사인 중견기업들까지 제재를 당할 뻔한 상황이 발생한 바 있습니다.

대기업들이 수익성 높은 국내시장에 집중하다 보니 꽃 배달서비스, 정비 등 사업까지 대기업들이 진출해 중소 자영업자들의 사업이 어려워지면서 이런 상황이 서비스업분야까지 확산될 조짐을 보이고 있는 겁니다.

매출액 중 수출비중이 높아 수출대기업이라고 불리는 많은 기업들의 국내 영업이익이 해외 발생 분보다 훨씬 높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건 대기업 육성정책을 통해 지원받은 많은 대기업들이 해외시장경쟁에 뛰어들기보단 과점을 통해 국내소비자들에게 비싸게 물건을 팔고 있기 때문에 나타난 현상입니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2010. 03 4대 은행 자금집중도 72%, 과점의 피해는 결국

아래 기사에도 나왔고 제조업 규제 당시에도 드러난 문제이지만 이런 중기 적합업종 선정에 외국대기업의 국내시장진출을 제한할 수 없는 허점 등 보완해야 할 사항이 많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 문제는 지금이라도 반드시 조정이 필요하며 기업간 양극화를 극대화하는 재벌대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에는 엄격한 제재가 필요합니다.

2012. 06 너무한 재벌 광고회사, 편법으로 중소시장까지 싹쓸이 나서

시장경제라는 것에 대해 한국사회가 뭔가 착각을 하고 있는데, 기업들의 천국으로 알려져 있는 미국도 기업간 공정경쟁을 위한 셔먼법, 연방거래위원회법 등 여러 가지 독점규제법률이 넘쳐나며 실제 기업의 생사를 가를 정도로 매우 엄격하게 적용되는 게 현실입니다.

다급하니 그렇겠지만 구걸하듯 대기업 이익을 나눠먹자는 논의보다 다양한 산업에서 약자에게 더 많은 기회를 부여하려는 쪽으로 시각이 변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한 이런 어려움은 해결되지 않습니다.

경기에도 체급이 있듯 대기업간의 경쟁은 극대화 시키고 일정부문 국내시장 점유율이 올라가면 기업으로 하여금 해외진출로 유도하는 보다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며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합니다.

중소기업 판로에 대한 문제도 결국 대기업들이 유통시장을 독과점하고 있어서 발생하는 등 현재 한국의 경제 규모에서는 이미 대기업 독과점은 득보다 실이 훨씬 커졌습니다.

같은 제도라도 시행하는 사람의 의지에 따라 완전히 다른 결과가 나온다는 이야기를 여러 차례 했었는데, 이 부분에서도 한국은 공정거래법률이 없어서가 아니라 의지가 없다는 게 더 정확한 표현이며 그런 의미에서 한국이 경제선진국이 되기는 아직 멀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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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적합업종 대·중기 정면충돌 (한국경제)

 

슈퍼·자동차 정비·문구…중기 "34개 우선 지정을"

대기업 "서두를 일 아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제조업에 이어 서비스업 분야 중소기업 적합 업종을 지정하는 문제를 놓고 다시 정면 충돌하고 있다. 슈퍼마켓 편의점 등 프랜차이즈업과 자동차 정비, 장례식장 등 상조업 등에서 팽팽한 전선(戰線)이 형성되고 있다.

동반성장위원회(위원장 유장희)는 4일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대·중소기업 관계자 7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서비스업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2차 공청회’를 열었다.

김세종 중소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소매업과 외식업, 개인서비스업 등 3대 생활형 서비스업종을 우선 중기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자는 논의를 진행 중인데 도매업의 경우도 취급 품목별로 업종 특성을 고려해 적합 업종으로 지정하는 문제를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유현 중기중앙회 정책본부장은 “동반위는 빨리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잡고 슈퍼마켓과 문구 도·소매업 등 34개 생계형 서비스업을 적합 업종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 본부장은 “코레일이 꽃배달 사업에 나서는 등 일부 공공기관과 비영리 법인들의 소상공인 침해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임상혁 전국경제인연합회 상무는 “생활형 서비스업을 중소기업 적합 업종으로 우선 지정하자는 취지에는 이견이 없다”면서도 “대기업이 편의점 슈퍼마켓 등에서 철수하면 이곳에 납품하는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볼 수 있는 만큼 세밀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또 “서두르지 말고 중소기업 적합 업종 지정 때 중견 기업은 물론 외국 기업을 논의에 포함시키는 문제 등도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장희 동반성장위원장은 “서비스업은 시장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부족하고 시장 범위가 넓어서 보다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동반위는 이달 중순 본회의를 열어 가이드라인을 최종 확정짓고, 적합 업종 신청을 받아 선정 작업에 들어갈 계획이다.

박수진/윤정현 기자 psj@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