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BC, `한은 김중수, 최악의 중앙은행장 13인에 포함'. 당연한 일이다.

 

CNBC, `한은 김중수, 최악의 중앙은행장 13인에 포함'.

당연한 일이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 없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일 듯합니다.

미국 CNBC가 한국의 김중수 한은 총재를 전 세계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13인에 포함해 발표했습니다.

이들 국가는 디플레에 빠져 허우적대는데도 낙관적인 전망만 하고 있는 일본과 구제금융을 신청한 유럽국, 살인적 고물가 상황을 통제 못 하고 있는 인도, 베트남, 남미 국가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외신을 직접 보지 않아 아래 기사를 참고하면 김중수 총재는 A 평점을 받았던 전임 이성태 한은 총재에 비해 물가와 동떨어진 통화정책, 정부의 허수아비 노릇, 시장과 소통 부재 등으로 C를 작년에 이어 연달아 받았는데 C도 잘 받았다는 느낌입니다.

MB 정부 초기 잘못된 정책을 소신껏 비판했던 이동걸 금융연구원장이나 이성태 총재를 비롯한 수많은 진짜 전문가들이 매우 그리웠던 몇 년이었습니다.

2009. 11 금통위 금리동결, 한은총재 모두발언과 질의응답

2010. 03 金 총재 내정자, '한은도 정부' 견제역할 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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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악의 중앙은행 총재 13인'에 뽑힌 김중수…

"소통부재" (ChosunBiz)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미국 경제전문방송인 CNBC로부터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The World’s Worst Central Bankers)‘ 13명에 선정되는 불명예를 안았다.

30일(현지시간) CNBC는 지난 23일 미국 금융 전문지 글로벌 파이낸스(Global Finance)가 발표한 미국 중국 유럽연합 등 50개국 중앙은행 총재들의 성적표를 바탕으로 김 총재를 비롯해 시라카와 마사아키 일본은행 총재, 메르세데스 마르코 델 폰트 아르헨티나 중앙은행 총재, 두부리 수바라오 인도 중앙은행 총재 등 13명을 최하위권 중앙은행 총재로 뽑았다.

글로벌 파이낸스는 김 총재에게 평점 ’C‘를 줬다. 김 총재 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중앙은행 총재는 일본(C-)과 아르헨티나(D), 에콰도르(D) 세명 뿐이다. 나머지 9명은 김 총재와 같은 ’C‘를 받았다.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The World’s Worst Central Bankers)' 에 꼽힌 중앙은행장

글로벌 파이낸스는 매년 중앙은행 총재들의 점수를 매긴다. 공신력있는 평가는 아니지만 ▲물가 관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의 정확성 ▲통화정책의 안정성 ▲기준금리 관리 등 일정 기준을 정해 각국 중앙은행의 통화 정책을 비교한다는데 의미가 있다.

CNBC는 김 총재를 최악의 중앙은행 총재로 뽑은 이유를 크게 두 가지로 설명했다.

첫째는 소통 부재다. CNBC는 “한국은행이 경기 부진을 이유로 3년 5개월 만에 전격적으로 기준금리 인하를 단행했을 때 시장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그동안 금리 정상화와 물가 방어를 강조해온 것과 일관성이 결여된 결정이었다”고 지적했다.

두 번째는 정치적 외압에 크게 흔들렸다는 인상을 줬다는 점이다. CNBC는 금융통화위원회가 금리 인하를 하기 이틀 전 김 총재가 청와대 서별관 회의에 참석했던 점 등을 그 이유로 들었다.

김 총재는 지난해에도 글로벌 파이낸스로부터 ‘C’를 받았다. 지난해에는 기준금리를 올릴 수 있는 여지가 있었지만 13개월 연속 금리를 동결하면서 각계각층에서 비판이 제기된 것을 주요 요인으로 꼽았었다. 김 총재는 금융시장과의 이러한 소통 부재에 대한 지적에 대해 “크게 신경 쓰지 않는다”고 말해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불만을 사기도 했다. 한 관계자는 “한국은행이 최근 물가 문제에 대해 옆집 애 보듯이 말한다”며 최근 한국은행이 외부 비판에 대해 너무 무심하다고 우려했다.

반면 전임 이성태 한국은행 전 총재는 3년 전인 2009년 ‘A’를 받았었다. 당시 외신들은 글로벌 위기의 격랑 속에서 외환·금융시장을 안정시킨 점과 전격적으로 기준금리를 역대 가장 낮은 수준인 2%까지 내린 점을 호평했다.

한편 호주중앙은행(RBA)의 글렌 스티븐스 총재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A’를 받아 2년 연속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캐나다 중앙은행의 마크 카니 총재는 'B+'에서 'A'로 올라섰다. 지난해 'C'를 받은 벤 버냉키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올해 'B'를 받았다. 올해 처음으로 평가를 받은 ECB의 마리오 드라기 총재는 'B-'로 평가됐다. 저우샤오촨(周小川) 중국 인민은행장과 머빈 킹 영란은행(BOE) 총재의 점수는 지난해 'B'에서 올해 'B-'로 떨어졌다.

남민우 기자 nam@chosun.com

작성자 청년사자

한은, 13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 노골적 시간 끌기

 

한은, 13개월 만에 0.25% 금리 인하.

노골적 시간 끌기

 

13개월 만에 이루어진 금통위의 금리 인하를 두고 말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쉽게 말해 금리 인하 카드는 경기회복 시에 이를 가속하거나 경기둔화 시 속도를 늦추는 게 필요할 때 효과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책이지만 현재 이미 낮은 금리를 더 낮춘다 해서 경기둔화속도를 늦추는 효과를 보긴 어렵습니다.

명목상으로나마 한국 경제가 상대적으로 나았던 지난 2~3년간 꾸준히 금리 인상을 통해 구조조정을 앞당겨 리스크를 줄여놓았었으면 향후 우리가 맞이해야 할 충격보다는 작은 충격을 예상할 수 있었을 텐데 아쉬운 부분입니다.

이번 금리 인하는 단지 시간 끌기 용 이상도 이하도 아니며 정책의 무용성에 대한 반응은 시장에서 가장 빠르게 나타날 겁니다.

가계소득과 대출, 부동산 등 다양한 리스크가 나날이 높아지는데 기준금리가 낮아졌다고 시중에 돈이 돌리는 만무하며 바보가 아닌 이상 이제는 경제해법이 금리 인하가 아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이건 요행을 바라거나 올해 말까지 시간을 끌기 위한 방법이라고밖에 볼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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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전격인하, 가계에 영향은? (헤럴드경제)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문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최근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지만, 가계의 상환 능력이 떨어지면서 연체율은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다. 양보다 질이 문제라는 지적이다.

이론적으로 볼 때 금리 인하는 대출 수요의 확대를 불러온다. 양적 증가는 불가피하다는 설명이다. 반면 상환 부담 완화라는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금리 인하가 가계대출에 미치는 효과를 단정적으로 말하기 어렵다.

총량이 문제라면 금리 인상을, 상환 능력이 문제라면 금리를 내려야 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이를 감안한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문가들은 금리 인하에 따른 영향을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다.

금융권 관계자는 “소득이 정체된 상황에서 금리를 내렸다고 해서 은행 돈을 빌리는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라고 진단했다. 위기인 만큼 가계도 허리띠를 졸라맨다는 분석이다. 여기에다 예금은행 가계대출의 67.7%(1분기 말 기준)를 차지하는 주택담보대출의 경우 집값 하락으로 추가 수요는 그리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진 2008년 4분기에 가계부채 증가세는 둔화됐다. 전년 동기 대비 1분기 9.2%, 2ㆍ3분기 각각 10.7% 증가했지만 4분기에는 9.1% 증가에 그쳤다. 당시 금통위는 2008년 10월 9일 기준금리를 5.25%에서 5.00%로 내린 뒤 4분기에만 네 차례에 걸쳐 3.00%까지 인하했다. 이어 2009년 1분기 말 가계부채는 683조7000억원으로, 전년 말보다 4조6000억원 감소했다.

한은 관계자는 “위기 때 부채는 줄어든다”고 설명했다. 건전성 제고를 위한 금융기관들의 디레버리징(부채 축소)도 한몫했다.

저소득ㆍ저신용자를 놓고 볼 때 상황은 복잡해진다. 금리 인하로 상환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긍정적 측면과 생존 때문에 돈을 빌린 만큼 소득이 제자리인 상황에서 빚을 갚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는 악순환이 우려된다는 양면이 존재하고 있다.

금융권의 다른 관계자는 “저소득ㆍ저신용자에게 금리 수준은 중요하지 않다”면서 “금리 인하로 악성 부채가 더 늘어날 수도 있다”고 경고했다. 금리 인하는 부실 발생 시기를 늦출 뿐이란 지적이다.

조동석 기자 dscho@heraldm.com

작성자 청년사자

외국IB, `7월 한은 금리 인하 예상'. 제 발등 찍기 될 것

 

외국IB, `7월 한은 금리 인하 예상'.

제 발등 찍기 될 것

 

한국에 들어와 있는 일부 투자은행들이 올여름께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에 나설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들의 의견은 별로 새롭지 않습니다. 죽이 되든 밥이 되든 낮은 금리를 끌고 가려는 한은의 지난 몇 년간의 태도로 볼 때 경기둔화 기조가 보이면 당장에라도 금리 인하카드부터 꺼내 들 것이라는 건 누구나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너무 낮아 통화정책의 효과가 거의 없는 금리를 가지고 더 낮춘다 한들 시중에서 체감할 변화는 없을 거고 시장위험이 커지는 가운데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하는 고사하고 예금금리만 낮출 구실을 줘 재테크라고는 예·적금 밖에 이용할 대상이 없는 서민들만 더 힘들어 질 겁니다.

이런 지적은 정권 초기 미친 듯이 환율을 끌어올리며 금리를 낮출 당시부터 자주 지적했던 내용이고 지난 1년간 금리를 정상화 했어야 할 시기를 또 놓쳐버린 지금 또 인하에 나섰다간 시중금리와의 괴리와 물가상승 등으로 한은 무용론만 부채질할 게 뻔합니다.

금통위 위원들 자리에 초중고생을 앉혀놔도 지금보다 못할 거 없을듯한 게 현실이지만 이제 정권 말기니 이제 눈치 좀 덜 보고 거수기 역할에서 좀 벗어나는 게 훗날 자신에게 덜 부끄럽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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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금리인하 가능성 재부각 (내일신문)

일부 해외IB … "7~8월 경기부양 나설 것"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12개월째 동결해 온 기준금리를 당분간 그대로 유지할 것이란 전망이 우세하지만, 일부에서는 대외 위험요인을 이유로 향후 금리인하 가능성이 다시 거론되고 있다. 스페인 구제금융과 그리스 총선 등 글로벌 불확실성이 경기침체를 부추길 것이란 전망이 배경이다.

12일 국제금융센터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을 위해 기준금리를 낮출 것으로 관측했다.

BoA 메릴린치는 대외 위험요인들로 국내 경기가 둔화할 가능성이 커짐에 따라 한은이 통화정책 기조를 더욱 완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금리인하를 지렛대로 삼아 경기를 부양하는 정책을 선택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한국은행이 한두달 안에 금리인하 카드를 꺼내 들 수 있다는 견해도 나왔다.

모건스탠리는 "한국의 경기 둔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으나 한은이 아직은 금리인하를 서두르지는 않을 것"이라면서도 "그러나 기업심리 회복을 위해 7월이나 8월에 한차례 금리를 인하할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했다.

RBS와 JP모건도 금리 인하에 무게를 뒀다.

RBS는 "그리스가 유로존을 탈퇴하고 국내 실물지표가 악화하면 한은이 경기부양을 위해 금리를 내릴 가능성이 높다"고 관측했다.

JP모건은 "유로존이 적절한 위기 해결책을 내놓지 않으면 한은 금융통화위원회가 7월에 통화정책 결정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바클레이즈 캐피털, 씨티그룹, 크레딧 스위스, 골드만삭스 등 상당수 IB는 금통위의 6월 금리동결 결정은 시장 예상과 들어맞았다고 평가하면서 당분간 금리 동결 기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내다봤다.

김상범 기자 claykim@naeil.com

작성자 청년사자

한은,`저축 銀 추가부실확률 높다' PF-주택대출 부실 심화

 

한은,`저축銀 추가부실확률 높다'

PF-주택대출 부실 심화…

 

 

한은의 금융안정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6월까지 저축은행의 각종 건전성 지표들이 악화하고 있으며 경기침체 지속으로 인한 PF대출 부실가능성이 앞으로도 계속 진행될 것이기 때문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리란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난 9월 국내 상위권 저축은행들의 무더기 영업정지 소식이 있은 후 김석동 위원장이 저축은행의 연내 추가 영업정지가 없다고 밝혔다고 문제가 사라지는 게 아님을 말한 바 있습니다.

 

 

2011. 09 김석동 `연내 저축은행 추가 영업정지 없다' 추가부실 없다???

 

 

PF 외에도 문제가 되는 것들이 제2금융을 통한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의 부실가능성도 계속 커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같은 보고서에 주택담보 대출의 거치기간 종료가 본격화하고 있으며 대출잔액이 연소득의 4배 이상이거나 대출이 담보가액의 40% 이상인 취약대출의 34.8%가 내년까지 만기 도래해 원금상환에 들어가며 실제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원리금을 갚기 시작한 가계의 45.6%가 10개월 내에 연체가 발생했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감독 당국이야 담보대비 5~60% 선에서 대출이 이루어져 문제없다 말하지만 1금융권이야기고 2금융 등을 통해 8~90%까지 대출이 되어 실제 가계부실발생 비율이 매우 높은 게 사실입니다.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통한 경제성장이 목적이었지만 부동산 투기의 단초를 제공했던 큰 요인 중 하나가 거치식 대출의 활성화였습니다.

진작에 사라졌어야 했을 제도가 투기를 통한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국책사업으로 삼고 있는 이 정부 들어서도 계속 존치되는 상황은 매우 아쉽습니다.

 

 

2010. 12 `거치연장 자율' 뒷걸음, 관심 밖으로 밀린 가계대출관리

 

 

중국 대도시의 부동산 가격이 급락세를 보이면서 버블붕괴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매우 늦었지만 5년후 위기를 막는다는 생각으로 지금부터라도 거치식 대출을 없애는 방향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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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축은행 탈출구가 안보인다···영업환경·건전성↓ (머니투데이)

 

 

저축은행이 경영실적 악화로 리스크 감내 능력이 저하된 가운데 영업환경 악화까지 겹쳐 추가 부실 가능성이 큰 것으로 분석됐다.

한국은행이 30일 발간한 금융안정보고서에서 따르면 저축은행의 자산건전성과 자본적정성은 크게 악화됐다. 연체율은 2010년말 18.1%에서 2011년 6월말 25.1%로 상승했다. 고정이하여신비율도 부동산PF 대출채권 추가 부실 발생으로 대폭 높아졌다.

BIS자기자본비율 역시 대규모 적자로 인한 이익잉여금 감소와 후순위채 편입규모 축소에 따른 보완자본 감소 영향으로 크게 하락했다. 105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2010년12월 9.04%에서 지난 6월 1.80%로 떨어졌다. 1,2차 영업정지 저축은행을 제외해도 정상영업중인 91개 저축은행의 BIS비율은 8.7%에 그친다.

게다가 영업환경의 악화로 추가 부실 가능성은 매우 높다. 한국은행은 추가 부실 가능성 요인으로 세가지를 꼽았다.

우선 대손충당금 적립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환매 또는 사후정산 조건으로 한국자산관리공사앞 매각한 부동산PF 대출채권(원금기준 7.4조원)에 대해서도 대손충당금을 추가로 적립해야 하기 때문에 저축은행의 수익성 개선은 쉽지 않을 전망이다.

부동산경기 침체 지속으로 정상영업중인 91개 저축은행의 부동산PF대출 부실화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는 점도 문제다. 부동산PF대출의 고정이하여신비율은 큰 폭으로 상승하고 있다.

또한 지난 9월 감독당국으로부터 경영개선요구 및 적기시정조치 유예를 받은 6개 저축은행의 추가 영업정지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대규모 예금인출사태가 업계 전반으로 확산될 우려도 남아 있다고 한은은 지적했다.

게다가 리스크관리시스템 구축이 미흡한 상태에서 신용대출이 급증하고 있는 것도 새로운 부실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한은은 "저축은행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정책당국이 부실징후 저축은행에 대해 과감한 구조조정을 추진해야 한다"고 밝혔다.

작성자 청년사자

실물로 번지는 글로벌 금융위기..한국 위기 높아지나?

 

실물로 번지는 글로벌 금융위기..

한국 위기 높아지나?

 

 

최근 몇 주일새 금융위기와 실물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다시 높아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낌새는 당시 계속 지적했다시피 각국의 경기부양 효과가 사라지고 다시 성장 수치가 둔화하고 있던 작년 하반기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게 맞습니다.

 

 

오늘 소개한 기사는 실물경기 위축으로 수요가 줄어 원자재 가격이 하락하고 있지만, 아시아의 수요 하락은 없다는 내용인데

자세히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후 원자재 가격 폭등은 수요의 폭등이라기보단 유동성으로 인한 투기자본 효과가 더 컸었고 지금 유럽 발 금융위기 재발 우려가 제기되자 자금이 빠져나가고 있다고 보는 게 더 맞습니다.

여기에 오늘 세계 원자재의 블랙홀이라는 중국의 제조업지수가 3개월 연속 50 이하를 기록했다는 발표처럼, 사실은 기사와 달리 세계경제의 수요감소가 중국의 상품생산감소 및 원자재 수요감소를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2011. 06 글로벌위기 확대로 아시안 수출 위축, 긴축 어려워지나?

 

 

오늘 美 연준이 발표한 `오퍼레이션 트위스트' 같은 대책도 사실은 장기유동성에 조금 숨통을 트여주자는 내용 외엔 아무것도 아니며 미 정부의 부양 안 또한 이제는 경기침체를 막기 위한 내용이 아닙니다.

 

 

디플레가 우려되는 선진국들과 달리 결국 아시아를 포함한 우리 입장에서 우려되는 사항은 글로벌 경기침체가 재발 속에 또다시 긴축을 포기하고 다시 그들처럼 섣불리 부양에 나섰다가 성장저하 속에 물가와 자산가격 상승이라는 스테그플레이션에 맞닥뜨리는 상황입니다.

 

 

금융위기 초반부터 내내 저금리, 고환율 위주의 정책으론 스테그플레이션, 하이퍼 인플레이션을 유발할 수 밖에 없다는 예상을 했었는데,

결과적으로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고 또다시 이런 방식을 재탕할 경우에는 민생은 최악의 상황으로 흘러갈 가능성이 농후한데 지금 각 경제정책기관장들의 발언이나 포지션을 보면 그렇게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한은을 포함한 여타 정책기관들이 금리인상 시기 등을 실기하지 않았다고 해서 외풍에 영향을 받지 않을 수는 없었겠지만 시장이 구조조정에 나설 시간을 줘 위험을 덜어낼 수 있었던 건 분명합니다.

금리인상 시기의 실기에 대해 다시 언급해봐야 晩時之歎 이지만 안타까운 건 어쩔 수 없는 사실입니다.

 

2009. 11 기준금리 인상에 대한 설왕설래와 정상화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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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자재 가격 하락세…금융위기, 실물경제로 번졌다. (한국경제)

 

 

광산 메이저 리오틴토에 '선적 연기' 요청 잇달아

경기 둔화 먹구름…구리업체 코델코 주문량 줄어

 

 

 

기업들이 이미 주문한 원자재의 선적을 미뤄달라고 글로벌 상품거래업체들에 잇따라 요구하고 나섰다. 불투명한 경기 전망 때문이다. 또 수요 감소로 원자재 가격도 급락세로 돌아섰다. 재정위기에 따른 금융불안이 실물경제로 급속히 번지고 있다는 분석이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20일 "세계 2위 철광석 업체이자 구리 알루미늄 등 주요 광물의 최대 공급업체 중 하나인 리오틴토가 고객들의 요청으로 광물 원자재 선적을 연기하고 있다"며 "이는 글로벌 경기 둔화를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라고 보도했다.

이 신문에 따르면 톰 알바니스 리오틴토 최고경영자(CEO)는 "일부 원자재 구매업체들이 각종 광물 원자재의 인도를 미뤄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금융 부문 불안이 실물 부문으로 옮겨가고 있다는 신호"라며 "불과 6주 전만 해도 각종 상품 수요에 대한 전망이 장밋빛이었으나 최근 분위기가 급변하고 있다"고 전했다.

실제 올 들어 줄곧 강세를 보여오던 각종 원자재 가격이 지난 5월 이후 급락세로 돌아섰다.

구리와 밀 등 19개 주요 원자재 가격을 지수화한 로이터제프리CRB상품지수는 6월부터 13% 급락했다. UBS산업광물지수도 526.59로 1년 만에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했다. 런던 증시에선 7~8월 광산주가 대량 매도되며 광산기업 주가가 25%가량 하락했다.

글로벌 상품시장에서 3개월물 알루미늄 가격은 5월 말 t당 2797달러에서 지난 20일엔 2327달러로 떨어졌다. 3개월물 구리 선물 가격도 7월 말 t당 9840달러에서 지난 20일 8369달러로 급전직하했다. 7월 t당 2531달러를 기록했던 3개월물 아연 가격은 지난 20일 t당 2082달러로 낮아졌다.

반면 철광석은 주요 광산업자들과 철강업체들이 미리 연간 가격을 결정하는 벤치마크 방식으로 거래가 주로 이뤄져 가격 변동이 크게 나타나지 않고 있다.

리오틴토뿐 아니라 다른 원자재 업체들도 글로벌 수요 위축을 경고하고 있다. 미국의 곡물 메이저 카길은 지난주 "글로벌 경기가 침체되고 있다"고 경고음을 냈다.

세계 최대 구리 생산업체인 칠레 코델코도 "몇몇 고객들이 구리 선적 연기를 요청했다"고 발표했다. 디에고 에르난데스 코델코 CEO는 "일부 고객들은 하반기 주문량을 작년보다 축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시장 관계자들은 선진국을 중심으로 단기적으로는 주요 원자재 수요가 위축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침체가 상품 부문으로 본격 확산될 것인지에 대해선 신중론도 제기된다. 원자재 수요 둔화가 아직 아시아로 퍼지지 않았고,철강 등의 최대 수입국인 중국이 아직 특별한 변화의 낌새를 보이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아직 원자재 부문 소비 둔화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의 수준에 못 미치고 있다는 주장이다.

김동욱 기자 kimdw@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한은 `물가관리 실패 시인' 전형적인 몸 사리기인가

 

한은 `물가관리 실패 시인'

전형적인 몸 사리기인가

 

 

 

어제 금통위가 금리를 동결하면서 한은 총재가 목표물가 달성은 어렵다는 의견을 밝혀 사실상 물가관리 실패를 시인했는데,

경기침체와 가계부채문제발생 가능성을 그 이유로 들었습니다.

 

 

아이러니 한 건 지난 금융위기 당시에도 봤지만,

중앙에서 금리를 아무리 잡고 있어도 시중 위험이 상승하면 금융기관들의 금리는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중앙의 역할이란 게 그래서 그런 위험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통화정책을 활용하는 일인데 통화정책을 통한 리스크 축소 시기는 이미 놓친 지 한참 되었고,

지금의 행태는 금리를 내리든 올리든 다가오게 될 경기침체의 책임을 지지 않겠다는 전형적인 몸 사리기일 뿐입니다.

 

 

우리 중앙은행이 이런 책임회피형 행태를 보이면서 자꾸 미국이나 유럽과 비교를 하는데 인플레, 경제상황, 금융위기로 인한 피해 정도 등 모든 여건이 다른 국가들이기 때문에 비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이며 사실 비교하려면 일본을 제외한 중국이나 동남아 지역국가들과 비교해야 맞습니다.

 

 

중앙은행이 역할을 못한지 이미 한두 해 이야기가 아니지만 다가오는 위기에 대해 책임지고 이를 해결하고자 하는 관료가 없다는 건 불행한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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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銀 총재 물가관리 실패 시인 (매일경제)

 

 

기준금리 동결…伊, 540억 유로 재정 긴축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올해 물가 관리에 실패한 것을 사실상 시인했다. 그러나 기준금리는 대외 불확실성을 감안해 동결했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는 8일 김 총재 주재로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행 수준인 3.25%로 유지하기로 했다. 지난 6월 0.25%포인트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후 석 달째 동결이다. 물가 불안 속에 기대 인플레이션 심리가 커지면서 금리 인상 필요성이 제기됐지만 글로벌 경기 침체 리스크가 커진 점을 감안해 금리를 동결했다.

김 총재는 이날 처음으로 한은이 물가 관리에 실패한 사실을 인정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그는 "1~8월 물가상승률이 4.5%에 달해 올해 4% 물가 목표 달성은 매우 어려운 과제가 됐다"며 "물가 수준 자체가 과거보다 높아져 있어 4% 목표를 달성하지 못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김 총재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가계부채 문제와 관련해서는 "가계부채 문제는 모든 경제주체가 굳건하고 의연하게 협조해야 한다"면서도 "금리는 무차별적으로 적용되는 만큼 매우 큰 수단"이라고 말해 가계부채 해결을 위한 금리 인상 조치에 대해서는 신중한 태도를 보였다.

한편 유럽중앙은행(ECB)은 8일 독일 프랑크푸르트에서 열린 정례 금융통화정책회의에서 유럽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를 반영해 기준금리를 1.5%로 동결한다고 발표했다.

장클로드 트리셰 ECB 총재는 "인플레이션은 대체로 완화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유로존 국가의 재정위기로 경기 하강 우려가 심화된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한다"고 말했다.

영국의 중앙은행인 영란은행(BOE)도 이날 기준금리를 0.5%에서 동결했다.

[박봉권 기자 / 정혁훈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한은 김중수 `DSR 11%, 가계부채 안전?' 이미 손대기 어렵다

 

한은 김중수 `DSR 11%, 가계부채 안전?'

이미 손대기 어렵다

 

 

 

원리금 상환비율이 가처분소득대비 11%라며 가계부채가 큰 부담이 없다는 김중수 한은 총재의 주장에 대해 한국은 DSR만으로 가계부채 건전성을 논의하기엔 거치기간이란 특이성과 측정시점에서 허점이 있다는 소식을 전하고 있어 가볍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측정시점의 문제야 그렇다 치고,

얼마 전 한은은 주택담보대출 중 이자만 대는 대출 비중은 84%에 달한다는 결과를 발표한 바 있는데,

위의 두 수치만 보더라도 대충 이자만 내고 있으니 DSR 수치가 낮겠거니 충분히 추측 가능합니다.

 

 

또 기사의 전문가가 원리금 상환이 시작되면 DSR비율이 20%까지 상승할 것이라 했지만,

실제 상환 시 보통 원금이 이자의 약 2배가량 되는 게 일반적이라 체감은 30%까지 올라갈 겁니다.

 

 

여기에 얼마부터 가계부채 대책이라며 제한하겠다고 언급되던 내용 중에 주택담보대출 거치기간 연장이 있습니다.

 

 

실제 금융위기 이후 정부에서 연말마다 주택대출 거치기간 연장을 은행권에 종용하기도 했었는데,

안정적인 시절이면 대출자도 좋고 은행에도 나쁘지 않은 거래라 일상적인 일이었다고 보면 됩니다.

 

 

누구나 큰 부담 없이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하다 보니 부동산 경기부양엔 일정 역할을 했지만,

결국 부동산 투기와 가계부채확대에 결정적 역할을 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2011. 06 가계대출 1,000조, 위기 급속확산에 거치기간제한 논의. 또?

 

 

또 하나 더 심각할 수 있는 문제는 부동산 상승기에 무리하게 대출받아 아파트를 구매한 40대 이상이 향후 경기회복이 더뎌지면서 10년 이상 원리금을 갚아나갈 수 있을 만큼 소득이 꾸준할 수 있을까에 대한 불안입니다.

 

 

이렇듯 당장 눈에 보이지 않지만,

국가성장과 바꾼 가계의 부담이 이미 너무나 큰 상황입니다.

한은 총재의 성향이 이러하니 제대로 된 정책을 기대하기 어려운 게 현실입니다.

성향이라고 표현한 건 설마 한은 총재씩이나 되시는 분이 이런 사실을 모르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가계 빚에 대한 경고는 그간 꾸준했던 게 사실이며 어떤 방식으로든 리스크를 줄이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지금 같은 경기침체기엔 리스크의 이 연은 어려우며 연착륙은 더욱 어려워 아쉬운 부분입니다.

 

 

2009. 09 연내 금리인상론, 지금부터라도 가계 빚 관리를...

 

 

뭐 일부 언론에서 금리가 오르면 주택대출 받은 중산층이 붕괴한다는 주장을 하는데,

실제 금리 1% 올라봐야 매달 이자 부담 증가는 얼마 안 되는 걸 다들 아실 겁니다.

 

 

초기 비용을 낮춰 쉽게 돈을 빼 쓰도록 하는 이런 제도 자체가 고쳐지지 않는 한 금리가 얼마가 되든 선량한 중산층의 무리한 투자와 부실발생 가능성은 클 수 밖에 없습니다.

 

 

2011. 01 늘어나는 가계 빚 방치, 가처분소득대비 부채 美보다 심각

 

 

이미 2008년 금융위기 당시에 시중에 유동성을 공급하면서 동시에 가계 및 부동산에 투입된 유동성을 조심스레 회수하여 구조조정에 나서야 하는 시기임을 지속적으로 지적한 적이 있어 더욱 안타깝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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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판단근거 `원리금상환비율` 허점

김중수 총재 "가처분소득 11% 원리금 지급…큰 부담없어"

 

 

"DSR 중위값이 11.5%로 소득 대비 11% 정도를 이자로 내고 있다. 가계부채에 큰 부담은 없다."(지난 3월 금융통화위원회)

 

"가계부채 위험도를 얘기할 때 DSR 변수를 쓰는데 국가적으로 관리하기 어려운 수준은 아니다."(이달 금통위)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가 가계부채 문제를 거론할 때마다 DSR 지표를 언급하고 있지만 통계적인 허점이 적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DSR 지표는 뒤늦은 통계를 사용하는 데다 국내 현실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착시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DSR는 가처분소득 중 대출 원금과 이자 상환에 사용하는 비율을 나타내는 지표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DSR는 평균 11.5%로 부채 보유 가구들은 평균적으로 가처분소득의 11.5%를 원리금(원금+이자) 상환에 쓰고 있다. DSR가 40%를 넘는 가구는 위험 수준으로 분류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DSR가 40%를 넘는 가구가 전체의 7.8%에 달한다.

 

김 총재는 가계부채 문제가 아직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는 근거로 이 지표를 자주 사용하고 있다. 지난 15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서 박근혜 한나라당 전 대표와 가계부채 문제를 두고 벌인 설전도 이 지표에서 시작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은 DSR 지표에 허점이 적지 않다고 지적한다. 우선 시점 문제다. 현재 쓰이는 DSR 지표는 소득은 2009년을 기준으로, 원리금 상환액은 2010년 2월을 기준으로 작성됐다. 2010년 지표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 가계부채(가계신용)는 지난해 1분기 말 현재 739조원에서 올해 1분기말 801조원으로 60조원 이상 늘었다.

 

게다가 외국에서와 달리 한국에서는 DSR 지표의 유효성이 떨어진다는 분석이다. 외국에서는 대출에 대해 원금과 이자를 동시 상환하는 비율이 높지만 우리나라는 대부분 이자만을 상환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글로벌 금융위기 직전인 2007년 미국의 DSR가 18.6%였던 것과 비교해 우리나라의 DSR 지표(11.5%)가 괜찮은 수준이라고 하는 것은 매우 위험한 발상인 셈이다. 이에 대해 한 금융전문가는 "가계부채 대책으로 거론되는 거치기간 제한이 적용돼 원금 상환이 시작된다면 DSR가 순식간에 20%까지도 오를 수 있다"고 말했다.

 

■ < 용어설명 >
DSR(원리금상환비율) : 원리금 상환액을 가처분소득으로 나눈 지표. 부채를 보유하고 있는 가구가 소득 중 몇 %를 대출 원금 상환이나 이자 납부에 쓰는지 나타낸다.

[정혁훈 기자 / 최승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오늘 자 中 주요매체 경제 헤드라인, 중국에 스테그플레이션 경고?

 

오늘 자 中 주요매체 경제 헤드라인,

중국에 스테그플레이션 경고?

 

 

 

중국, 대만, 홍콩 등 중화권에 대한 금일 경제이슈입니다.

 

 

보통 헤드라인만 이렇게 정리해서 블룸버그에 잘 올라오지도 않거니와 저도 그런 자료는 별로 소개하지 않는데,

현재 중국에서 어떤 사항이 이슈가 되고 있는지 보는 것도 글로벌 경제흐름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듯 합니다.

 

 

주식이야기나 동정부분은 빼고 주요 경제뉴스 별 헤드라인을 보면,

 

폭스콘 폭발 사고 소식(아이패드2 공급에 차질을 줄 것이란 이야기가 이것 때문이었네요.)과

중국이 외국인 투자계획에 대해 재검토를 진행 중이란 내용입니다.

또 중국최대 자동차 회사인 SAIC가 경영층들에게 옵션을 제공할 계획이라는 소식과 중국이 향후 스테그플레이션을 막는데 노력해야 한다는 기사,

실질금리 마이너스인 상황에서 중국은행들이 예금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는 뉴스까지 재미있는 내용이 많습니다.

 

 

다른 부분은 그렇다 치고 중국의 스테그플레이션 우려와 마이너스 실질금리 이야기가 복잡하지 않게 이해하실 수 있는 내용인 듯 합니다.

 

 

중국의 성장률이 그렇게나 높은데 무슨 스테그플레이션이냐 할 지 모르지만 향후 글로벌 긴축이 예상되어 있는바,

잘못하면 높은 물가상승률 속에 성장은 하락하는 스테그플레이션 가능성을 경고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장기적 관점으로 위안화 절상과 금리인상 등에 임하고 있는 중국은 성장률 하락 가능성은 있지만 나쁜 모양의 스테그플레이션 국면으로 진입할 가능성은 적어 보입니다.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 과연 장기적 관점이란 게 있나 싶을 정도로 대책이 없어서 그런 위험에 이미 직면한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에서 그간 물가폭등이 사회안정을 해칠 수준이 되자 올해부터 중국의 지도부가 꾸준히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인상과 지준율 인상을 시행하고 있지만 사실상 실질금리가 마이너스가 되는 상황을 경고하고 있는 기사인데,

이것 역시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닙니다.

 

 

2010. 11 주목 받지 못하는 0.25%금리인상, 여전히 부족하다.

 

 

얼마 전 한은이 또 금리를 동결했는데,

여러 차례 쓰기도 했지만 경제란 언제나 양면성이 있어서 저금리가 항상 국민생활에 도움이 되는 게 아닙니다.

지금은 오히려 가계부실의 폭을 키우는 상황이 연출되고 있는데 비슷한 상황에 다른 해법이 적용되고 있는 중국과 우리가 각기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관심 있게 지켜볼 만 합니다.

 

 

2011. 04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불확실성 때문? 스스로 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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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CHINA DAYBOOK: Taiwan Industrial Output; Hong Kong Consumer Prices

 

 

Taiwan’s industrial production growth probably slowed to 12.2 percent last month from 13.8 percent in March, according to the median estimate of 13 economists surveyed by Bloomberg.

 

The jobless rate probably fell to 4.34 percent in April, the lowest since September 2008, from 4.42 percent in March, according to the median estimate of 12 of the economists. The island’s statistic bureau is scheduled to release the numbers at 4 p.m. today.

 

 

 

TOP MEDIA HEADLINES TODAY:

* Foxconn blast death toll climbs to three, 16 injured, Xinhua News Agency says

* China Reviewing Foreign Investment Plan for Shanghai Residents.(See Bloomberg summary)

* SAIC plans to offer share options for the company’s executives and managers, Shanghai Securities News says

* China Must Try to Prevent Stagflation, Economic Information Daily Says

* China Banks Lose Savers on Real Negative Rates, China Securities Journal Says

WHAT TO WATCH:
* Central Bank Governor Zhou Xiaochuan speaks in Beijing at
yuan settlement and clearing center opening ceremony, 10 a.m.
* Hong Kong releases April CPI, 4:30 p.m.; Median estimate of
12 economists is for 4.6 percent increase, unchanged from
March
* HKMA Chief Executive Norman Chan briefs lawmakers on
developments in banking, the economy and yuan products, 9 a.m.
* Taiwan April commercial sales growth likely slows to 6.36
percent, according to the median estimate of six economists
* International trade transactions settled in yuan will jump
almost 12-fold to $1 trillion by 2015, Standard Chartered
says
* A company controlled by artist Ai Weiwei allegedly evaded
“a huge amount” of taxes, Xinhua says; Ai’s wife couldn’t
be reached
* China threatens retaliation against Airbus because the EU
is including aviation in its carbon market, Reuters says
* China’s 6,000 credit guarantee companies face “a very hard
time” if banks don’t provide them loans, a CBRC official
says
* The National Council for Social Security Fund is investing
in public housing construction, fund Chairman Dai Xianglong
says

ECONOMY:
* HSBC Flash PMI for April, 10:30 a.m.
* China April agricultural, oil trade data, 2:30 p.m.
* Taiwan April industrial production, 4 p.m.
* Taiwan April jobless data, 4 p.m.
* Taiwan April commercial sales, 4:20 p.m.
* Taiwan April interest rates in unorganized money markets.
4:20p.m.
* Taipei foreign exchange market for April, 4:20 p.m.
* Hong Kong April consumer price index, 4:30 p.m.
* China’s benchmark Qinhuangdao coal prices

EQUITY MOVERS: Selected stocks that may rise or fall:
* Foxconn Technology (2038 HK) is investigating an explosion
and fire at its plant in Sichuan province that killed three
people
* Banks: The banking regulator said lenders should maintain
their leverage ratios at no lower than 4 percent to curb risk
* Agricultural Bank (1288 HK) gets China banking regulatory
approval to issue up to 50 billion yuan ($7.7 billion) of
bonds
* Anhui Gujing Distillery (000596 CH) receives the securities
regulator’s approval to sell shares in a private placement
* China Financial International (721 HK) agrees to issue 60
million new shares at 50 Hong Kong cents each
* HSBC Holdings (5 HK) loses bid to dismiss a lawsuit by
Taiwanese banks that accuse HSBC Bank USA of helping deceased
financier Danny Pang’s PEMGroup defraud them of more than
$500 million
* Huadian Power (1071 HK) plans to raise as much as 2.1
billion yuan selling new domestic shares
* Value Partners (806 HK) says Michael Coorey to resign as
co-chief executive officer; Chan Sheung Lai designated as CEO
* Winsway (1733 HK) says a shareholder sells 163 million
shares at HK$3.92 each
* Anhui Conch Cement (600585 CH) will start selling five-year
bonds at 5.08 percent and seven-year debt at 5.2 percent
today to raise as much as 9.5 billion yuan
* Dalian Port (601880 CH) will begin selling 10-year bonds
that pay annual interest of 5.3 percent today
* Beiqi Foton Motor (600166 CH), CITIC Group’s CITIC Guoan
Mengguli and Southern Power Grid Corp will produce electric
cars in Guangdong
* China Yangtze Power (600900 CH) will pay a dividend of 2.56
yuan for every 10 shares held
* Eastern Communications (600776 CH) will pay a dividend of
0.12 yuan a share on June 8
* Hainan Airlines (600221 CH) will pay a dividend of 0.05
yuan a share on June 10
* Jilin Power (000875 CH) and a joint venture will buy 51
percent of a Gansu wind-farm project company from China
WindPower Group
* PetroChina (857 HK) and Russia’s Rosneft will begin
building a refinery together in the second half in Tianjin

RATINGS CHANGES:
* Anhui Expressway (995 HK) new “overweight” at Barclays
* Hopewell Highway (737 HK) new “underweight” at Barclays
* Jiangsu Expressway (177 HK) new “underweight” at Barclays
* Sichuan Expressway (107 HK) new “equalweight” at Barclays
* Standard Chartered (2888 HK) raised to “buy” at UBS

GOVERNMENT:
* Central Bank Governor Zhou Xiaochuan speaks in Beijing at
yuan settlement and clearing center opening ceremony, 10 a.m.
* HKMA Chief Executive Norman Chan briefs lawmakers on
developments in banking, the economy and yuan products, 9 a.m.
* The Woman Extraordinaire Forum in Hong Kong; speakers
include Sandra Lee, permanent secretary for health

BOND SALES:
* Taiwan central bank sells NT$30 billion of 20-year bonds,
12:30 p.m.
* Anhui Conch Cement (600585 CH) will start selling five-year
bonds at 5.08 percent and seven-year debt at 5.2 percent
today to raise as much as 9.5 billion yuan
* Dalian Port (601880 CH) will begin selling 10-year bonds
that pay annual interest of 5.3 percent today


CORPORATE EVENTS/CONFERENCES:
* The Woman Extraordinaire Forum in Hong Kong; speakers
include Sandra Lee, permanent secretary for health, and Susan
Yuen, head of ANZ Hong Kong

BTV HIGHLIGHTS (Hong Kong time):
* 10:10 Michael Kurtz, Macquarie Bank, Head of Asian Strategy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Ben Richardson at brichardson8@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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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ATER CHINA DAYBOOK: Taiwan Industrial Output; Hong Kong Consumer Prices

 

 

지난달 대만의 산업생산증가가 3월 13.8%에 비해 하락한 12.2%가 될 것이라고 블룸버그가 13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을 상대로 한 조사에서 예측되었다.

 

12명의 이코노미스트들의 예측 중앙값을 보면 4월 실업률은 4.34%로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는 2008년 9월 이후 가장 낮았던 3월 4.42%보다 하락한 것이다. 대만의 통계청은 오늘 오후 4시에 이러한 수치들을 공개할 예정이다.

 

 

TOP MEDIA HEADLINES TODAY

 

폭스콘에서의 폭발로 3명이 죽고 16명이 부상 – 신화통신

 

중국이 상하이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투자계획에 대해 재검토하고 있음

 

SAIC(상하이자동차그룹)가 회사의 경영진을 위한 주식 옵션을 제공할 계획임 - 상하이 증권뉴스

 

중국은 스테그플레이션을 막기 위해 노력해야만 한다 - 이코노믹 인포메이션 데일리

 

중국은행들이 실질금리 마이너스 하에서 예금자들에게 손실을 입히고 있다고 - 중국 증권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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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청년사자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불확실성 때문? 스스로 키웠다.

 

한은의 금리동결 결정은 불확실성 때문? 스스로 키웠다.

 

 

 

마침 오늘 중국의 원자바오 총리가 기준금리인상, 지준율 인상, 위안화 평가절상 등의 수단을 지속적으로 활용해 인플레와의 전쟁을 지속할 것이라는 내용을 소개하면서 위안화 가치상승이 장기적으로 중국에 이익이 될 것이란 내용을 소개해 드렸는데, 한국에선 불확실한 경제상황을 이유로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는 소식이 겹쳤습니다.

 

 

2011. 04 中 `위안화 가치 높여 인플레이션 잡는다', 장기적으로 더 이익

 

 

어차피 향후 금리는 상승할 수 밖에 없으므로 이번 동결결정을 과거처럼 강력하게 비판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단지 좀 더 일찍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한 아쉬움은 있네요.

 

 

다만 동결의 이유로 들고 있는 `불확실성'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상황에서는 상당기간 자연스레 사라질 가능성이 없으며, 현재까지도 우리 정부의 모습은 오히려 이를 키우는 방향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은 바로 인식하고 있어야 합니다.

 

 

* 어제 작성하고 다른 업무로 저장하는걸 잊어 오늘 올리니 이야기 시점이 어제인 점 양해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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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기준금리 연 3.0% 동결 (한국경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3.0%로 동결했다.

 

한은 금융통화위원회는 12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현재의 연 3.0%에서 유지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또 중소기업대출 확대를 위한 총액대출한도 금리도 지난달과 같은 수준에서 동결됐다.

 

한은 금통위의 기준금리 결정은 인상과 동결을 반복하는 '징검다리' 방식을 이어갔다. 금통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격월로 기준금리를 인상해 올해 1월, 3월에도 0.25%포인트씩 금리를 올렸다.

 

금통위가 두 달 연속 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게 시장전문가들의 예상이었다. 앞서 금융투자협회가 실시한 조사에서 채권시장 전문가들의 약 89%가 금리 동결을 예상했다. 실제로 금통위가 금리를 연속해서 인상한 것은 지난 2007년 8월 뿐이다.

 

금통위가 이날 기준금리를 동결한 것은 대외 불확실성이 여전한 상황에서 가계부채에 대한 부담을 키울 수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인 것이라고 시장전문가들은 분석했다.

 

MENA(중동·북아프리카) 지역 정정불안과 유로존(유로화 사용국) 재정문제 등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과 줄어들지 않은 가운데 두 달 연속 금리를 인상하는 것은 부담스러울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최동철 우리선물 채권·금리 연구원은 "국내 물가상승압력이 큰 상황이지만, 3~4월을 고점으로 상승압력이 줄어들 거라는 관측이 많다"며 "정책기조는 유지하되 가계와 기업의 이자 부담을 고려, 전체적인 속도조절을 해나가는 것으로 파악된다"고 말했다.

 

일부에서는 그러나 물가안정을 최우선으로 하는 한은이 치솟는 물가를 내버려두는 것 아니느냐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에 주된 배경이 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올해들어 석 달째 4%대를 웃돌았다. 지난달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전년동월대비 4.7%까지 급등하며 29개월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으며, 1월, 2월에도 각각 4.1%, 4.5% 올랐다.

 

또 생산자물가지수(PPI) 역시 전년동월대비 7.3% 뛰었다. 생산자물가는 1~2개월 정도의 시차를 두고 다시 소비자물가에 반영되기 때문에 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전망이다.

 

기준금리는 지난 2009년 1월 3.0%에서 2.5%로 내려간 뒤 2월에는 사상최저치인 2.0%를 기록했다. 이후 지난해 7월부터 네 차례에 걸쳐 0.25%포인트씩 인상됐다.

 

이민하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이하 광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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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겨울 가뭄으로 밀 생산 급감, 국제곡물가격 또 오르나?

 

中 겨울 가뭄으로 밀 생산 급감, 국제곡물가격 또 오르나? 

China's Snows Fail to Ease Drought That Pushed Up Wheat

 

 

 

 

얼마 전 글로벌 인플레이션 위험이 러시아의 곡물재배 감소 등에 따른 일시적 현상이라 심각하지 않다는 이코노미스트의 기사를 전해드린 적이 있는데 최근 중국의 극심한 가뭄으로 전세계 밀의 17%를 소비하는 중국의 밀 생산도 4백만 톤 이상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2011. 02 인플레이션 우려는 과장? 각국의 인식과 대응은..

 

 

중국의 허난, 허베이, 산시 등 중국의 대표적인 겨울밀 생산지역의 겨울가뭄피해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가운데 중국의 곡물수입량이 늘면서 글로벌 곡물가격을 급등시킬 가능성이 또다시 높아지는 가운데 실제 밀 선물 거래와 가격이 2008년 이래 최고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곡물과 유가의 급등으로 인한 글로벌 인플레이션을 단기적 현상으로 보는 전문가들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현상이 지속되면 결국 여타 공산품 물가도 끌어올리게 되어 핵심물가가 상승하게 될 수 있습니다.

 

 

생각난 김에.. 며칠 전 한은의 금리동결에 대해 몇 가지 생각해보면, 정부의 부양기조에 반하는 두 달 연속 금리인상에 대한 부담도 존재했을 것이고 식료품 가격 상승의 원인이 해외에 있어 금리인상으로 그에 대한 효과를 보기 어려울 것이라 생각해 이해가 가는 면이 있지만,

 

그러나 시각을 바꿔 좀 더 근본적인 국가와 가계의 재정건전성을 생각한다면 어차피 올릴 금리 미리 올려 확실한 신호를 주는 게 시장에서 피해자를 하나라도 줄이는 길이었을 수 있습니다.

 

 

여하튼 기사의 핵심은 앞으로도 당분간 공급부족과 투기자본으로 인해 국제곡물가격이 요동칠 가능성이 있으며 버블이 형성될 가능성 또한 높아진다는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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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Snows Fail to Ease Drought That Pushed Up Wheat

 

 

Snowfalls in China’s major wheat- growing regions failed to ease a drought that has pushed global prices of the commodity to two-year highs, the country’s drought relief agency said.

 

The dry spell is likely to continue to affect crops, as the weather is getting warmer and the winter wheat needs large amounts of water when turning green, said Chen Lei, deputy director at the State Flood Control and Drought Relief Headquarters, in a statement posted on its website on Feb. 12.

 

“China still faces an arduous task of fighting drought,” Chen said. “Enhanced efforts of irrigation, recent rain and snowfalls helped prevent the drought spreading in some winter- wheat growing areas.”

 

China, the world’s biggest grains consumer, will spend 12.9 billion yuan ($2 billion) to fight drought and boost grain production, China Central Television said on Feb. 10, citing Premier Wen Jiabao. Wheat futures for March delivery on Feb. 9 reached the highest price for a most-active contract since Aug. 25, 2008 in Chicago after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cut its outlook for global grain supplies.

 

About 42 percent of the total area planted with wheat in China’s eight major producing provinces has been hit by the dry spell that may last into the Chinese spring, Minister of Agriculture Han Changfu said last week.

 

As of Feb. 10, the drought had affected 6.75 million hectares of crops, leaving 2.8 million people and more than 2.5 million livestock short of drinking water, the state-run Xinhua News Agency said two days ago. Rain on the North China Plain has been “substantially” below normal since October, the United Nations Food and Agriculture Organization said on Feb. 8.

 

 

Buying Wheat

 

Drought could force China, largely self-sufficient in wheat, to buy more from overseas, Jason Britt, the president of Central States Commodities Inc., a broker in Kansas City, Missouri, said on Feb. 10.

 

Snow has fallen in drought-hit provinces including Hebei, Shanxi, Henan, Shandong, Jiangsu and Anhui since Feb. 9, which will help relieve dryness, according to the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 Henan, the top wheat-producing province, had an average of 5.5 millimeters of snow and some areas got as much as 23 millimeters, the province’s weather agency said.

 

Rain and snow will keep falling in drought-hit provinces in the south and east, including Jiangsu and Anhui, until tomorrow, the National Meteorological Center said on Feb. 13. Snowfalls are coming to an end in most of northern China, including Henan and Shanxi, it said.

 

 

winter crop

 

The provinces hit hardest by the drought are Shandong, Jiangsu, Henan, Hebei and Shanxi. Together, they accounted for 67 percent of Chinese wheat production in 2009, the FAO said on Feb. 8. China has 14 million hectares planted with winter wheat in those provinces, of which about 5.2 million hectares may have been damaged, it said.

 

China will consume about 17 percent of the world’s wheat in the year through June, according to data from the London-based International Grains Council. The country’s output may have dropped to 114.5 million tons at the last harvest from 115.1 million tons a year earlier, the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estimates. Macquarie Group Ltd. said it expects output to drop a further 4 million tons this year.

 

--Xiao Yu. Editors: Andrew Janes, Paul Tighe

 

To contact the Bloomberg News staff on this story: Xiao Yu in Beijing at yxiao@bloomberg.net

To contact the editor responsible for this story: Paul Tighe at ptighe@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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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na's Snows Fail to Ease Drought That Pushed Up Wheat

 

 

 

중국의 주요 밀산지의 적은 강설량 때문에 글로벌 가격을 2년이나 올렸던 가뭄을 해소하는데 실패했다고 중국의 가뭄구제국이 말했다.

 

날씨가 점점 더 따뜻해져 싹이 날 때 겨울밀은 많은 양의 물을 필요로 하게 되는데 이러한 가뭄은 계속해서 작물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정부홍수통제와 가뭄구제국의 부 디렉터인 첸레이가 웹사이트를 통해 2월12일에 말했다.

 

첸은 중국은 여전히 가뭄과 싸워야 하는 상황에 직면해 있으며 최근 강우와 강설이 일부 밀 재배지역에 발생한 가뭄을 예방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계시설을 확충해야 한다고 말했다.

 

세계최대 곡물의 소비국인 중국은 가뭄예방과 곡물생산증대를 위해 129억 위안(20억 불)을 사용할 예정이라고 지난 2월 10일 원자바오 총리의 말을 인용해 CCT가 말했다. 3월 인도되는 밀 선물은 2월 9일 2008년 8월 25일 이래 가장 많은 거래를 기록하며 가장 높은 가격을 기록했다.

 

중국의 총 재배 지역의 42%에서 밀을 생산하고 있는데 이들 주요 8개 지역은 가뭄의 타격을 받고 있다고 지난주 농업부장관인 한 창푸가 말했다.

 

2월 10일까지 가뭄은 675만 헥타의 면적에 영향을 미쳐 280만명의 인구가 떠나고 250만 마리 이상의 가축의 마실 물이 부족한 상황이라고 신화통신이 이틀 전에 말했다. 지난 10월이래 북중국 재배지역의 강우량은 평년에 비해 매우 적다고 유엔식량농업국이 2월 8일 말했다.

 

 

Buying Wheat

 

가뭄은 밀의 최대 자급국인 중국으로 하여금 해외로부터 많은 부분을 구매하도록 만들 것이라고 캔사스시티와 미저리의 브로커인 CSC의 사장인 제인슨 브렛이 말했다.

 

국립 기상센터에 따르면 2월 9일 이래 가뭄의 타격을 받고 있는 허베이, 상시, 허난, 산동, 장수, 안후이성의 강설량은 이들 지역의 가뭄해갈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대 밀 수확산지인 허난성에는 평균 5.5밀리미터의 눈이 왔으며 일부 지역에만 23밀리미터 이상의 눈이 왔다고 주정부의 기상국이 말했다.

 

눈과 비는 가뭄의 타격을 받고 있는 장수와 안후이성을 포함한 남부와 동부지방에 내일까지 계속해서 내릴 것이라고 2월 13일에 국립기상청이 말했으며 강설은 허난과 산시성을 포함한 북쪽 대부분의 지방에 거의 그쳤다고 말했다.

 

 

winter crop

 

산동, 장수, 허난, 허베이, 산시성등은 가뭄으로 최악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곳들은 2009년 중국 밀 생산의 67%를 담당하던 곳이라고 FAO가 2월 8일 말했다. 중국은 그들 지방 1400만 헥타에서 겨울밀을 재배하는데 약 520만 헥타가 가뭄으로 피해를 입었다고 말했다.

 

국제 곡물위원회에 따르면 6월까지 중국은 전세계 밀의 17%를 소비할 것이다. 미국 농무부의 예측에 따르면 중국의 생산은 작년 1.151억 톤에서 1.145억 톤으로 감소할 것이다. 맥쿼리 그룹은 올해 밀 수확이 4백만 톤 이상 감소할 것으로 보고 있다.

 

비즈니스·경제, 밀, 중국, 가뭄, 글로벌, 국제곡물가격상승, 인플레이션, 핵심물가, 금리인상, 한은

작성자 청년사자

한은의 역할 비난 부담에 뒤늦은 0.25%금리인상

한은의 역할 비난 부담에 뒤늦은 0.25%금리인상

금통위가 기준금리를 0.25%인상했습니다.

이미 공정위가 물가관리를 선언한 상황에서 또 다시 동결을 선택하면 한은의 역할에 대한 비난이 부담되었을 수 있겠죠.

금리인상으로 인한 가계대출부실과 경기둔화에 대해 우려가 되겠지만 이정도 금리수준이 시장에 주는 영향은 매우 제한적이기 때문에 향후 통화정책의 실효성회복을 위해서라도 적정수준까지 인상이 불가피한 게 현실입니다.

금융위기 초 하루가 멀다 하고 돈 풀기 식 선제적 대응을 외치던 정부의 모습은 수습해야 할 시점에선 사라진 모습입니다. 아직도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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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통위, 기준금리 0.25%P인상...연2.75% (머니투데이)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가 기준금리를 2개월 만에 0.25%포인트 인상해 연 2.75%로 결정했다. 국내외 경기 불확실성과 가계부채 부담에도 시중의 돈줄을 죄어 '물가 안정'을 꾀하겠다는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결과다.

금통위는 13일 오전 정례회의를 열어 기준금리를 연 2.50%에서 2.75%로 0.25%포인트 인상했다. 금통위는 이에 앞서 글로벌 금융위기 후 처음으로 지난 해 7월 기준금리를 0.25%포인트 올렸으며 지난 해 11월에도 물가불안 우려를 감안해 0.25%포인트 추가 인상했다.

시장에선 당초 금통위가 국내외 경기의 불확실성과 급증하는 가계부채 부담 등을 이유로 금리를 동결할 것이란 예상이 우세했다. 국내 경기지표를 보면 '낙관'과 '비관'이 혼재하는 등 경기둔화 우려가 여전하다. 지난 달 말 통계청이 발표한 '11월 산업동향'에서 산업생산은 전월과 견줘 4개월 만에 상승세로 반전했다. 반면, 경지선행지수는 11개월째 하락세를 이어갔다.

대외 상황도 비슷하다. 미국 경제 회복 기대감은 높지만 포르투갈 구제금융설 등으로 유럽 재정위기 우려는 더욱 확산되는 양상이다. 여기에 가계부채가 급증하면서 금리인상시 가계의 빚부담이 가중될 수 있다는 염려도 금리 동결을 예상한 배경으로 작용했다.

한은이 그러나 올해 첫 금통위에서 그간의 '관례'나 시장의 예상을 깨고 '깜짝 인상' 카드를 꺼내든 것은 물가불안 우려가 어느 때보다 크다는 판단을 했기 때문이다. 소비자물가(전년 동월대비) 상승률은 지난 해 9월 3.6%에서 10월 4.1%로 치솟았다 11월 3.3%, 12월 3.5%를 기록하며 한은의 물가목표인 3%를 계속 웃돌고 있다.

특히 공정거래위원회 등 정부가 물가를 잡기 위해 전방위적으로 나서고 있는 상황에서 '물가안정'을 존립 목적으로 하는 한은이 마냥 '동결'을 고집할 수는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韓銀 기준금리 0.25%인상, 갈 길이 멀다.

韓銀 기준금리 0.25%인상, 갈 길이 멀다.

오늘 기준금리가 0.25%올랐습니다.

 

 

시장은 충격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 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린 상황이고 이미 때늦은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물가불안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이미 최근 1~2년간 정책적 선택,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우 크게 올라버린 상황이고, 이미 통화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현재수준을 생각해 보면 정상금리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금리인상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아파트 구매자들의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인데 사실 부담은 몇 십만 원 늘어나는 이자가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이 어렵다는 기대입니다.

 

 

올 들어 많은 국가가 입으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이미 인플레이션을 피해 향후 재정과 성장축소를 감당하려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느린 성장을 이야기 하면서도 더블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버블붕괴 여부에 따라 더블딥이 결정될 것이고 (여전히 과열인 중국의 버블붕괴 위험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요감소로 인한 침체는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10. 07 케네스 로고프, '中 부동산시장 붕괴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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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출구전략 본격화 (5보) (매일경제)

한국은행이 드디어 출구전략 카드를 빼 들었다.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2.0%에서 2.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 만에 인상됐다.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전인 2008년 8월 0.25%포인트 올려 5.25%로 상향조정 된 이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되기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2.0%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총액한도 대출금리는 중소기업들의 업황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현행 1.25%로 유지키로 했다.

금통위의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됐으나 우리 경제가 올해 6%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6%로 5개월째 2%대를 기록했지만, 상반기 상승률은 2.7%로 한은의 전망치 2.5%를 넘어섰다. 연간 상승률도 한은이 예상한 2.6%를 뛰어넘는 3% 안팎이 전망된다.

한은은 하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기가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조짐과 남유럽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때 통화정책방향 전문에 이미 `물가안정` 문구를 삽입해 출구전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5.7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최대 0.7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지난 5월 퇴임한 박봉흠 전 위원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6명의 금통위원으로 진행됐다. 금통위는 원래 7인이 참석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과반수의 결정을 따르는데 동수의 의견이 나올 경우 의장인 한은 총재가 결정할 수 있다.

금통위는 평소보다 회의가 길어져 20분 이상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평소보다 깊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석남식 기자 / 성원경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한은'하반기 인플레 압력고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한은'하반기 인플레 압력고조'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은?

 

한은이 실제 금리를 올릴 의지가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반기 인플레이션 압력을 거론하며 시장에 시그널을 날리고 있습니다.

일부에서 부양으로 인한 성장률상승을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가계 소득을 늘려줄 정작 중요한 부분들의 개선이 우리 뿐 아니라 전세계적으로 거의 이루어지지 않거나 악화되고 있어 침체는 상당기간 지속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금융위기 초기에 우리의 스태그플레이션 가능성에 대해 이야기 한 적 있는데 향후 생산자물가가 오를 여지가 많고 기저효과의 덕을 보고 있는 부양을 통한 높은 성장률도 낮아질 가능성이 커져서 결국 실제 성장은 없으면서 지금도 높은 물가가 더 오르는 스태그플레이션이 올 수 있고 그때가 되면 금리상승은 여러 부담으로 더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금리 상승시기를 놓치고 있다는 지적은 이 때문입니다.

지금까지야 정부 눈치 보는 많은 기관들이나 언론들이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용어사용을 극도로 꺼려왔던 게 사실이며, 앞으로도 이런 용어를 보게 되지 않아야 할 텐데 정부에서 물가만이라도 적극적으로 관리에 들어갔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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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은 "하반기 인플레 압력"…출구 향해 성큼

 (한국경제)

기준금리는 15개월 연속 동결

김중수 한국은행 총재는 "국내 경기 회복세가 뚜렷해지고 있으며 하반기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이 생길 것"이라고 12일 말했다.

김 총재는 이날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연 2.0%인 기준금리를 동결한 후 가진 기자회견에서 "통화정책은 금융 완화 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 회복세 지속에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운용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기준금리는 15개월 연속 동결됐다.
 

김 총재는 국내총생산(GDP) 갭(잠재성장률과 실제성장률 간 차이)이 여태까지는 마이너스였지만 하반기에는 플러스로 전환할 것이며 이로 인해 물가 상승 압박이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채권시장에서는 한은의 기준금리 인상에 대해 이제까지는 '올해 말 혹은 이후'로 보는 견해가 많았지만 이날 김 총재의 발언을 계기로 '3분기 중'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늘고 있다.

한편 이날 국고채 금리는 3년물이 전날보다 0.13%포인트 오른 연 3.77%,5년물이 0.10%포인트 상승한 연 4.46%에 거래를 마감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이코노미스트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와 주택가격

이코노미스트에서 바라본 한국경제와 주택가격

South Korea's recovery

   

이코노미스트는 최근 한국은 느슨한 통화정책과 재정부양, 그리고 자산 버블로 인한 리스크 비용을 낮게 유지 함으로서 주택가격을 높이는 정책을 쓰며 경제성장을 이루고 있으며, 주택가격폭등 문제로 지난 9월부터 재 시행 중인 DTI규제에 대해 설명하며, 현재 GDP의 200%에 달하는 개인과 기업의 부채 때문에 금리인상은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습니다.

또 주택가격은 2000년 이후로 5%상승했고 OECD일부 국가가 25%상승한 것에 비해 낮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오히려 단기처방들이 주택공급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는 OECD 이코노미스트 랜달의 의견을 실었습니다만,

영국이나 미국 같은 일부 국가가 국가전체적으로 주택가격이 오른데 비해 모든 가격인상요인이 서울에 집중된 우리 같은 경우 평균의 오류가 쉽게 나오므로 별 의미는 없을 듯 보입니다.

최근 양극화가 더욱 심각해지면서 개발업자들 외엔 주택공급이 해답이라는 주장은 많이들 사그라든 것이 사실입니다. 주택이 투기수단이 되면 집이 100채 있어도 돈 있는 10명만 있으면 가격은 오르는 게 현실이라 대다수의 국민은 내 집 마련의 꿈이 점점 멀어질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고 사유재산에 대해 규제하기 어렵기 때문에, 국가는 주택이 본연의 가치를 찾도록  임대주택을 대폭 확대해 구매수요자체를 줄이는 한편, 거래세를 낮추고 보유세를 매입가 기준으로 적용하면서 이를 1%대로 높이는 방법을 사용하는 게 가장 좋은 것이 아닌가 합니다.

시세차익 보겠다고 쓰러져가는 재건축아파트 들어가 대출금 갚으며 왜 그토록 고통스럽게 사는지 의문이지만, 우리 주변에서 비일비재 하며 그 이유는 열심히 일해선 가난에서 벗어나기 어려운 사회구조를 만든 개발중심적 정부정책의 구태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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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recovery

Leaning experience

Nov 12th 2009 | SEOUL

From The Economist print edition

Ways to stop boom turning to bust

“NEVER waste a good crisis,” says Lee Myung-bak, South Korea’s president. A good crisis, indeed. After plunging by 5.1% in the fourth quarter of 2008, the economy was one of the first in the OECD to start growing again, three months later. It is now bigger than it was before Lehman Brothers collapsed. Technically, it did not even suffer a recession. In Seoul the housing market barely paused (see chart).

But such buoyancy puts the financial authorities in a bit of a bind. On the one hand their loose monetary and fiscal policies (along with inventory restocking and a powerful shove from China) have helped produce what appears to be a quick recovery. On the other hand the low cost of credit risks fuelling a house-price boom. That means South Korea is among the first to grapple with one of the new orthodoxies in the post-crisis world: the need to lean against excessive asset-price movements.

The problem originates in Seoul where house prices, especially in the upmarket Kangnam district south of the river, are near or at record highs. The capital’s property numbers skew national housing statistics. As a result there has been pressure on the central bank to raise interest rates, which are at zero in real terms.

But monetary policy is a blunt instrument. If rates were raised high enough to restrain mortgage lending, they could also jeopardise the broader economy, especially since household and corporate debt together add up to as much as 200% of GDP. Until there are signs that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public largesse, is driving economic growth, the Bank of Korea, which kept rates unchanged for a ninth consecutive month on November 12th, will be in no great hurry to change its stance.

Lee Seong-tae, the governor of the Bank of Korea, believes that the central bank, like others elsewhere, will have to be increasingly alert to the risk of speculative bubbles. “We must exercise greater vigilance over asset-price movements than we did in the past,” he said at a recent conference hosted by The Economist. But he added: “I don’t think the central bank can accomplish price stability by itself.”

An alternative is to “micromanage” the housing market by using unconventional means instead of monetary policy. In September the government announced it was limiting the percentage of a borrower’s annual income that could be spent on mortgage payments to 50% in Seoul and 60% in two other areas with rising house prices. It has also put curbs on loan-to-value ratios.

Randall Jones, an economist at the OECD, does not believe house prices in South Korea are excessively frothy. Relative to income, they have risen by 5% since 2000, compared with jumps of more than 25% in some other OECD countries. But he also believes the financial authorities may be applying the wrong remedies to the housing market.
 
The problem of soaring prices stems from a lack of new housing and strong incentives to live in the catchment areas of the best schools. Sporadic interventions to limit house-price speculation may even be counterproductive because they discourage people from building more homes. Supply, not demand, may be the real 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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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Korea's recovery

한국의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위기를 결코 낭비하지 않겠다고 말했는데, 과연 한국경제는 2008년 4분기에 5.1%하락한 이후 OECD국가 중 3개월 이전부터 다시 상승하기 시작한 첫 번째 국가 중 하나다. 지금은 리먼 붕괴 이전보다 성장세가 더 크다. 기술적으로 보면 침체의 고통을 겪지 않았다. 서울의 주택시장은 거의 중단되지 않고 성장했다.

그러나 그것은 재정정책당국자들에 의한 부양에 의한 것이며, 느슨하게 풀어버린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중국으로부터 강력하게 추진된 재고확충에 따라)이 빠른 회복을 만드는데 도움을 주었다. 다른 한편으론 주택가격상승을 위해 신용위험 비용을 낮게 만들 것이다. 한국에서 사용한 수단은 자산가격상승에 편승해 성장하는 과거 글로벌 위기 이후 나타난 새로운 방법 중 하나를 사용한 것이다.

서울 어느 지역에서든 주택가격에 대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히 강의 남쪽 지역인 강남지역이 거의 사상최고 가격에 도달했으며, 서울의 주택 수는 국가 주택통계를 왜곡하고 있다. 그 결과 중앙은행은 실질금리 제로 수준의 기준금리에 대한 인상 압력을 받고 있다.

그러나 통화정책은 거친 수단이다. 만약 금리가 주택담보대출을 억제할 만큼 높게 오르면 특히 가계와 기업의 대출 합이 GDP의 200%이상인 상황에서 광범위한 경제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공공부분 보다는 경제성장을 주도하는 민간부문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한국은행은 11월 12이 까지 9개월 연속으로 금리를 변동시키지 않았고 앞으로도 급격하게 큰 변동은 없을 것이다.

한국은행의 이성태 총재는 투기적 버블위험에 대한 경고수위를 높일 것이다. 그는 최근 이코노미스트와의 컨퍼런스에서 우리는 자산가격변동에 대해 과거보다 더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하지만 중앙은행만이 자산가격안정을 시킬 수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주택시장을 세부조정하기 위해 통화정책 대신에 다른 방법을 사용하게 될 것이다. 지난 9월 정부는 연소득에 대비해 서울에선 50%, 집값이 오른 두 개의 다른 지역에선 60%를 기준으로 주택담보대출금액을 제한한다고 발표했는데 이것은 대출비율을 줄이는 것이다.

OECD의 이코노미스트인 랜덜 존스는 한국의 부동산 가격에 과도한 거품이 끼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 소득에 대비해 집값은 지난 2000년 이래 5%가 올랐는데 OECD 일부 다른 국가들은 25%이상 올랐다. 그러나 그는 정책 당국자들이 주택시장에 대한 잘못된 처방을 내릴 수 있다고 보며, 신규주택부족과 좋은 학군으로의 강력한 인센티브에 의해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

투기에 의한 주택가격상승을 제한하기 위한 산발적인 정책이 오히려 더 많은 주택을 지으려는 사람들의 의지를 꺾는 역효과를 발생시키며, 수요가 아닌 공급이 진짜 문제일 수 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