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meless Life..: 대출금리 조작수준. 과연 은행만의 잘못인가?

대출금리 조작수준.

과연 은행만의 잘못인가?

대출금리 산정 시 실제 사용량이 미미한 CD 금리가 과연 조달금리 역할을 할 수 있느냐에서 불거진 논쟁이 이제 은행 가산금리 문제까지 번지며 실제 은행과 감독기관의 부도덕성에 대한 비판으로 문제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번에 밝혀진 신한은행의 학력차별 대출금리 모델을 감독 당국에서 승인한 내용은 사실 현 한국의 금융상황을 여실히 말해주는 사례입니다.

그간의 여신수익률 극대화를 통한 땅 짚고 헤엄치기 식 영업 관행과 실제 금융기관 경쟁력과는 별 상관없는 금융기관 대형화 정책 등의 총체적 문제임과 동시에 최근의 리스크 상승과는 상관없이 계속해서 저금리정책을 유지하는 중앙은행의 졸속 행정이 불러온 복잡한 문제입니다.

그간 이런 금융기관의 폐해 및 금융정책의 실패로 말미암은 부작용 등에 대해 수 차례 설명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때마다 시중 리스크는 커져만 갔고 리스크를 관리해야 하는 시중은행들이야 가산금리를 많이 붙일 수밖에 없는 구조인 겁니다.

정부의 각종 보증에도 금리를 낮추지 않은 은행들의 비도덕성은 문제지만 세상에 어느 기업이 감독 당국에서 승인해주는데 돈 벌 기회를 놓치려는 기업은 거의 없습니다.

한국의 5개 은행이 세계 100대 은행에 포함되었다는데 그 이면에는 금융기관의 국제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목으로 진행된 정부의 정책이 있으며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과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살펴본 적이 없으며, 은행들은 해외에서 외국 은행들과의 경쟁을 피하고 커진 덩치를 유지하기 위한 국내 수익률 높이기에 더욱 올 인하는 모습이 현실입니다.

해외 매출 비중이 7~80%라고 떠드는 한국의 최대전자기업의 실제 수익은 국내 발생 분이 7~80%에 달하는 사례처럼 과도한 대기업 보호정책으로 새로운 대기업 출현 없이 국내 소비자만 봉으로 전락하는 상황이 시장 전체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건 향후 한국의 건전한 경제성장을 위해서도 금융당국 몇 명 바꾼다고 해결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의 경제정책 프레임을 바꿔야 할 문제입니다.

문턱 높은 신용대출 금리 결정은 `조작 수준`

"철저한 감독으로 대출자 부담 줄여야" 회사원 A씨는 최근 대출금리 문제가 사회적 논란이 되자 은행에 자신의 신용대출 금리를 조회했다가 깜짝 놀랐다.

매년 한 번씩 대출금리가 변동되는데 지난해 연 7.9%였던 금리가 8.8%까지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2008년 최초 대출금리인 연 9.0%와 비교하면 고작 0.2%포인트 떨어진 수준이다.

2008년에는 금융위기 상황이라 이자 부담이 컸지만 이후 시중금리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대출금리는 요지부동인 셈이다.

기업대출 금리는 2008년 7.17%에서 올해 5월 5.74%로 급락했다. 회사채 금리는 7.02%에서 4.01%로 무려 3%포인트나 하락했다. 은행이 발행하는 금융채 금리도 6.19%에서 3.87%로 추락했다.

A씨의 사례는 시중은행이 신용대출 금리를 악용해 얼마나 배를 불리는지 여실히 보여준다.

대출금리가 크게 올라간 데는 은행이 지난해 초 모든 마이너스통장 대출금리를 0.5%포인트 일제히 올린 탓이 컸다. 자금 조달금리가 올랐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정기예금 금리는 2010년 연 3.18%에서 지난해 3.69%로 0.51%포인트 올랐다.

문제는 수신금리가 올라갈 때는 이를 100% 반영하면서 수신금리가 내려갈 때는 제대로 반영하지 않는다는 데 있다.

2008년 연 5.67%였던 정기예금 금리가 2009년 3.23%로 2.44%포인트나 떨어졌지만, A씨의 대출금리는 9.0%에서 8.0%로 1%포인트밖에 떨어지지 않았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는 대출금리를 교묘히 올리는 행태가 금융권 전반에 만연한 관행이라고 비판했다.

조 대표는 "신용대출은 개인의 신용 수준을 은행이 자체적인 시스템으로 판단하므로 스스로 부과할 수 있는 여지가 많다. 가산금리와 관련된 항목 몇 개만 조정하면 수백억원의 돈을 벌어들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2009년 은행권 평균 연 7.09%인 신규 신용대출 금리는 2010년 7.19%, 지난해 7.82%로 오르더니 올해 5월에는 7.95%까지 치솟았다. 글로벌 금융위기가 일어난 2008년(8.44%)과 별 차이가 없다.

신용대출 금리의 고공행진은 주택담보대출의 하락세와 뚜렷하게 대조된다.

2008년 연 7.0%였던 신규 주택대출 금리는 2009년 5.54%에서 2010년 5.0%, 지난해 4.92%, 올해 5월 4.85%로 뚝뚝 떨어졌다.

이는 주택담보대출의 금리가 신용대출과 달리 시장금리의 변동을 더 잘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됐기 때문이다.

대출금리는 `지표금리＋가산금리`로 이뤄지는데 신용대출은 은행이 멋대로 조정할 수 있는 가산금리 항목이 많다. 지점장이 재량껏 부과할 수 있는 지점장 전결금리가 대표적이다.

주택담보대출 금리는 객관적으로 가치를 매길 수 있는 담보 물건을 바탕으로 금리를 결정하므로 가산금리가 `고무줄`처럼 늘어나기 어렵다.

더구나 신용대출은 주택대출보다 대출 문턱이 더 높다. 대출을 받아야 하는 `을`의 처지에서는 금리 수준을 놓고 은행과 다투기가 쉽지 않다.

금융소비자연맹의 조연행 부회장은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부과 행태는 `조작`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 수준이다. 감독 당국이 철저한 감시와 시정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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