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식까지 먹으며 만든 내수활성화 대책,
역시나...
지난 4년간 부동산과 수출기업에 대한 지원을 위해 일반 내수를 내팽개친 것처럼 보였던 정부가 MB를 포함 민관의 대표들이 모두 모여 내수활성화에 대한 의견을 나누었습니다.
아래 기사처럼 `부자정부라는 비아냥은 뚫고 가겠다는 기세'라고 표현한 것처럼 심야까지 머리를 맞대고 내놓은 주요전략은 몇 가지 구색 맞추기 정책을 빼고는 결국 부유층의 소득을 늘려 소비를 늘리겠다는 정책으로 기대를 크게 벗어나지 않습니다.
1. 자산보유자에 대한 DTI 규제 완화
2. 해외골프수요의 국내전환이란 목적으로 골프장에 대한 개별소비세 인하
3. 소비 활성화 방안으로 '휴가 반드시 가기'를 공공부문과 민간기업 차원에서 시행하며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
4. 외국인 전용 카지노 등 복합리조트 대규모 투자를 유치하기 위해 사전심사제를 도입
5.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오피스텔ㆍ미분양 아파트를 활용한 숙박시설을 확충, 병원 및 학교 등 비영리단체의 호텔설립 관련 규제 완화
6. 역모기지 대상을 확대하고, 리츠 등 민간사업자의 아파트에 대한 임대주택 활용 제도 도입
7. 국내에 다시 돌아오는 기업에 대한 조세 감면을 확대
8. 중견기업에 대한 연구개발비(R&D)와 중소ㆍ중견기업 가업승계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
9, 온 누리 상품권 발행확대, 기업 회식 적극 권장 등등
재정부의 내수위축 원인은 저축률이 하락하고 부동산에 돈이 묶였기 때문이며 대외 의존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재미있는 사실은 그럼에도 주요 대책이라고 나온 내용이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가계부채 건전성을 높이려고 시행한 DTI를 상대적으로 주요투기세력인 자산부자에 대해 완화해 부동산구매를 더 늘리게 하겠다는 것이니 실소를 금할 수 없습니다.
그 외에 얼마 되지도 않는 골프장 개별소비세(2만 원) 때문에 해외골프수요가 생기는 게 아닙니다. 이거 없앤다고 해외수요가 국내로 올 리 만무하며 이 모임에 골프를 밥 먹듯이 치시는 분들이 많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휴가 활성화 제안은 제가 알기엔 대체 휴일제 등 오히려 국내여행수요를 효과적으로 늘릴 수 있는 제도는 경제단체들의 반대로 상정도 안 되고 법적으로 보장된 연가보상비를 최대한 억제한다는 쪽으로 변질하였습니다.
예상되는 결과는 그나마 보상비를 지급하는 전체기업의 30% 정도도 줄어들고 가짜로 작성된 연차사용서류만 더 남용될 겁니다. 국가가 불법을 부추기는 꼴입니다.
송도에 대한 카지노 설치는 예전에도 이미 다룬 바 있지만 결국은 도박장을 설치해 국민은 병들어도 합법적 세수를 확보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시작은 외국인 전용이지만 결국 내국인 허용으로 변질할 가능성이 크며 현재 정선이 어떤 지경이 되었는지 좋은 사례입니다.
병원 및 학교 등 비영리 단체의 호텔설립 규제 완화.
이건 조금만 찾아보시면 정권 초부터 논란이 되었던 영리병원으로 가는 첫 단추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도 저도 안 되니 외국인 관광객 숙박시설 확보라는 그럴듯한 명분을 내세우고는 있지만 누가 봐도 이건 좀 문제가 있습니다. 내수진작의 관점으로 보려 해도 가뜩이나 소득은 줄고 물가는 올라 소비가 줄고 있는데 각종 비용상승요인만 더 만드는 꼴이라 말이 안 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그렇잖아도 기업의 변칙적 업종 다각화 문제가 도를 넘어 사회적으로 심각한 폐해를 낳고 있음에도 내수활성화라는 목적을 갖다 붙인 게 놀라울 뿐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아무래도 기존 논의되던 내용의 재탕 및 구색 맞추기 용 제도라고 볼 수 있는데 오히려 구색 맞추기 제도들이 서민 생활과는 더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누가 봐도 비슷한 성향의 사람들만 모아놓고 야식으로 찐 감자 먹으며 만들어낸 회의의 결과가 이러니 추진 타당하다는 사업의 틀은 최근 수년간 너무 많이 봐 왔기 때문에 새롭지도 않으며 결국 회의의 목적은 명분 만들기였으며,
야식으로 찐 감자와 옥수수가 나왔다는데 이분들 야식 드시러 모이셨던 건 아닌가 합니다.
내수 불 지피기, 풀 수 있는 건 다 푼다. (중앙일보)
정부·재계 33명, 청와대서 경제해법 9시간45분 끝장토론
정부가 경제 살리기의 승부처를 분명히 했다. 내수 활성화다. 부자마저 지갑을 닫는 상황이 지속돼선 경기가 살아날 리 없다는 판단에서다. 소비 감소로 타격이 가장 큰 곳이 건설업·자영업 등 종사자 수가 많은 분야란 점도 감안했다.
그래서 풀 수 있는 건 다 풀기로 했다. 가계 빚 때문에 손보는 걸 주저해 온 총부채상환비율(DTI)의 일부 완화가 대표적이다. 골프장 이용료에 붙는 개별소비세도 없애거나 낮춘다. 관광객 유치를 위해 대학과 대형병원에 숙박시설이 들어선다. 중견·중소기업 가업 승계에 대한 세제 지원도 늘린다. '부자 정부'라는 비아냥은 뚫고 가겠다는 자세다.
이명박 대통령은 21일 오후 3시부터 내수 활성화를 위한 민관 합동 집중토론회를 주재했다. 22일 0시45분까지 9시간45분간 진행된 '끝장토론'이었다. 저녁식사는 도시락으로 때웠고 야식으로 찐 감자와 옥수수가 나왔다. 정부에선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해 경제부처 장관 등 17명이 참석했다. 민간에선 손경식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장 등 16명이 토론했다.
해법은 철저히 MB식이다. 거시·금융정책 같은 큰 그림 대신 개별적인 사업(프로젝트) 위주로 토론이 진행됐다. 기업의 현장 목소리가 바탕이 됐다. 대통령 당선 직후 산업단지 전봇대를 뽑던 그 방식이다.
토론과 대책은 세 분야로 나뉜다. 내수 활성화, 부동산시장 활성화, 투자 활성화다. 내수 진작을 위해 정부는 회원제 골프장에 붙는 개별소비세(교육세 등 포함 1인당 2만1120원)를 감면하기로 했다. 대중(퍼블릭) 골프장이 반대해 온 사안인데,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수요를 잡는 게 더 시급하다는 판단에서다. 관세청은 7~8월 해외 관광객이 300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고 있다. 내구재에 붙는 개별소비세 인하 주장도 나왔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외국 관광객을 끌어들이는 방안도 추진한다. 인천경제자유구역에 카지노를 포함한 복합리조트 건설이 추진된다. 특히 경제자유구역에서 카지노 등을 지을 때는 사전 심사로 예비 허가를 내주기로 했다. 사전 허가를 해주면 투자자의 불안요인이 줄어 투자가 늘 것이란 기대다. 관광호텔 건설 규제 완화도 추진한다. 현재 관광객 대비 숙박시설은 9000실이 부족하다. 대학 캠퍼스나 대학병원 내 숙박시설을 지을 수 있게 된다. 삼성서울병원 같은 비영리 법인의 숙박시설 건설도 지원한다. 삼성서울병원은 최근 호텔 건축을 추진했으나 서울시가 불허했다. 미분양 아파트·오피스텔을 관광 숙박시설로 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김대기 청와대 경제수석은 "관광객이 늘었다지만 중국인 총관광객의 3%만 한국에 오고 있다"고 말했다.
중견·중소기업 대표가 자녀에게 기업을 물려줄 때 물리는 상속·증여세는 지금보다 더 깎아주기로 했다. 지금은 연간 매출액 1500억원 이하인 기업에 대해 최대 300억원을 공제한다. 단, 가업 상속 후 10년간 고용을 유지한다는 조건을 지켜야 한다.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재래시장에서 쓰는 온누리 상품권 발행액을 올해 3000억원(지난해 2224억원)까지 늘리기로 했다.
내수 활성화가 정부 경제정책의 첫머리에 온 것은 수출이 힘을 잃었기 때문이다. 상반기 수출 증가율이 0.6%에 불과했다. 유럽 수출은 16.1% 감소했다. 신흥시장도 침체 조짐을 보이고 있다. 재정부 관계자는 "과거에는 소비가 경기의 결과였지만 최근에는 소비 변화가 경기의 변동성을 확대하는 원인이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대기 수석은 "세계 경제의 부정적 영향이 본격화했을 때 대안은 내수 활성화밖에 없다"고 말했다.
내수가 승부처인 이유는 또 있다. 재정 지출을 늘리라는 지적에 정부는 '최근 경기 침체는 장기전'이라며 버텨왔다. 내수 활성화를 못하면 이런 요구에 계속 버틸 재간이 없다. 이렇게 되면 MB 정부는 경제 상황을 오판한 정부가 된다. 한 참석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하지 않는다는 전제 아래 논의를 했다"며 "내수 활성화에 가장 많은 시간이 할애됐다"고 전했다.
끝장토론 결과는 속도전하듯 신속하게 정책으로 만들 예정이다. 재정부는 23일 신제윤 재정부 1차관 주재로 관련 부처 회의를 열어 구체안을 만든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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