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 하우스푸어 급증.
세입자 위험도 덩달아 상승 
주택경기가 장기 침체에 들어서고 주택가격의 상승기미가 보이지 않자 최근 수년간 임대주택건설을 외면했던 정부로 인해 수많은 세입자들이 높은 전세금을 치르기 위해 또다시 빚을 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이러한 부채부담은 아래 기사처럼 주택가격상승기대로 많은 대출을 끼고 주택을 구입한 분들 중 특히 은퇴를 앞둬 향후 소득이 줄어들 분들을 대상으로 더욱 크게 늘고 있습니다.
최근에 언론에 간간히 다루기도 하지만 진짜 문제는 이런 높은 전세금과 집값하락이 맞물렸을 때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는데, 최근 수원의 유명신도시의 상황이 이런 문제점이 만들어지고 있는 사례가 아닐까 조심스레 다뤄봅니다.
최근 입주를 앞두고 활발하게 전세계약을 맺고 있는 이곳 중심지역의 유명 브랜드 아파트의 경우 분양가의 8~90%이상을 대출받은 경우가 많을 정도로(1금융 60%, 나머지 기타금융)과도한 대출에도 불구하고 입주 초 분위기 때문인지 2억 이상의 전세계약을 맺는 계약자가 많다는 겁니다.
소유자와 세입자 모두에게 매우 위험한 상황인건 두말할 나위가 없으며 주택 소유자가 받은 대출금리는 오히려 중요도가 떨어집니다.
실제 주변 아파트들의 매매가 가 하락하고 이미 마이너스 프리미엄을 기록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상황에서, 중장기적으론 주택가격이 하락할 가능성이 매우 큰데 만약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면 전세계약자는 전세금을 날리는 한편, 최악이 아니더라도 2년 후 같은 전세금을 지불할 후속 입주자를 구하기 어려워 상당한 곤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이 지역의 적지 않은 집들이 머지않은 시기에 전세금+대출잔금을 합친 금액이 매매가의 8~90%에 달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우려는 현실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일들은 수년 전 시작된 주택소비패턴의 변화를 무시하고 부동산 부양을 위한 분양시장위주의 정책을 지속해온 정부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대외경제가 점점 악화되는 시기에 부동산과 가계대출의 연착륙은 이미 어렵다는 게 알만한 사람들은 아는 이야기인데 지난 수십 년 간 부동산호황이었던 만큼 불황 시 부작용도 앞으로 그 이상 많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래 기사처럼 충분한 소득을 갖고도 빚쟁이처럼 살지 않으려면 전문가로 위장한 부동산 이해관계자들이나 이를 사실처럼 보도하는 언론에 대해 비판적인 시각을 가져야 합니다.
월 200만~300만 버는데 '빚쟁이', 대체 왜?
개인워크아웃 '고소득·고부채·고연령' 비중커져..."주택대출자 빚부담 원인"
가계부채 연체율이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고 부채규모가 큰 고연령층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빚을 내 집을 샀으나 원리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른바 '중산층 하우스푸어'가 늘고 있다는 방증이다.
3일 신용회복위원회와 하나금융경영연구소에 따르면, 지난 1/4분기 개인 워크아웃 신청자 1만8838명 중 월 소득 200만 원 이상 비중은 4.3%(810명)로 글로벌 금융위기 즈음인 2008년 연간 비중(2.3%)에 비해 두 배 가까이 늘었다.
같은 기간 월 소득 300만 원 초과자 비중도 0.3%에서 0.7%(127건)로 갑절 이상 커졌다. 개인 워크아웃이란 연체기간 3개월이 넘는 다중채무자 중 최저생계비 이상의 수입을 가지고 있어 빚 상환이 가능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채무재조정 프로그램이다.
월소득 200만 원 이상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비율은 2006년 1.5%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인 2009년 3.3%로 뛰었다. 이어 작년 3.6%, 올 1분기 4.3%로 지속적인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상대적으로 부채가 많은 그룹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비중도 커지고 있다. 개인 워크아웃 신청 건수 중 부채 5000만 원 이상 비중은 2008년 5.8%에서 지난 1분기 10.0%로 크게 증가했다. 빚이 1억 원을 넘는 워크아웃 신청자 비중도 2008년 이전엔 평균 1% 안팎에 그쳤으나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2%를 넘어섰다.
50세 이상 연령의 개인 워크아웃 신청 비중도 계속 늘어 지난 1분기 25.4%까지 상승했다. 김대익 하나금융경영연구소 연구위원은 "지난 해 49세 이하 그룹의 워크아웃 신청 비중이 전년 동기 대비 3.3%의 감소를 보인 반면, 50세 이상은 8.6%의 높은 증가율을 보였다"고 설명했다.
하나금융경영연구소는 이처럼 고소득·고부채·고연령자의 채무재조정 신청 비중이 늘고 있는 데 대해 "주택가격 상승기에 대출을 받아 집을 산 차입자가 부동산시장이 침체되면서 대출금 상환 등 현금흐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이라고 분석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은행의 5월 말 가계대출 연체율은 0.97%로 2006년 10월 (1.07%) 이후 5년7개월 만에 최고치로 치솟았다.
연구소는 또 돈을 빌려 창업한 은퇴 고령자(자영업자)들이 경기둔화와 내수침체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것도 한 원인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올 들어 국내 은행의 개인사업자(소호) 대출은 지난 5월 한 달간 1조8000억 원이 늘었다. 반면, 내수침체 여파로 지난 5월 말 현재 연체율은 작년 말(0.80%)보다 0.37%포인트 급증한 1.17%로 뛰었다.
김 연구위원은 "가계부채 위험 신호가 상대적으로 소득이 많은 그룹으로 확대되는 양상"이라며 "다중채무자 채무조정 협의체 구성 등 가계의 지불능력 연착륙 유도를 위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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