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경제공약 뜯어보기

 

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경제공약 뜯어보기

 

무디스가 이태리 은행들의 신용등급을 강등했다는 외신이 있지만, 이는 국가신용등급 하락 이후 당연한 수순이고 국내 부동산 하락 소식은 이미 여러 차례 다룬 바 있어 오늘은 특별한 경제이슈 대신 대권 주자인 박근혜 씨의 경제공약 뉴스를 한번 살펴보려 합니다.

낮은 법인세는 국내기업이든 해외기업이든 모두가 원하는 바인데 사실상 기업은 업종특성에 따라 세금뿐 아니라 여러 가지를 보고 투자하기 때문에 세금을 내려 투자를 유도한다는 발상은 그다지 참신해 보이지 않습니다.

보통 장관이나 전문가란 사람들이 이런 주장의 근거로 사용하는 수치가 GDP에서 법인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OECD 평균을 약간 초과하므로 내려야 한다는 건데 재미있게도 이 수치는 이런 주장에 사용될 자료가 아닙니다. 이 수치대로라면 한국 GDP에서 소득세가 차지하는 비중은 평균의 절반에도 못 미치므로 소득세를 높이면 자연히 법인세가 세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하락합니다.

이런 모호한 수치 말고 절대 수치인 한국의 22%의 법인세(각종 인센티브로 실효세율은 훨씬 더 낮음)는 OECD 국가 중 중간 이하의 낮은 세율이며 우리가 알만한 국가들 중엔 가장 낮은 수준이라 보시면 됩니다.

금융 강국을 추진하겠다는 나라에서 법인세율 인하는 일자리 창출도 없이 기업의 세후 수익만 늘려줄 뿐입니다. 법인세 인하 주장은 부가가치가 낮은 노동집약산업투자에나 해당되는 이야기로써 이미 한국에서 추구해야 할 주요 정책 방향은 아닌 겁니다.

 

PART II. Taxation of Corporate and Capital Income (2011 OECD)

Table II.1. Corporate income tax rate ¹

 

심각하게 고민을 해본 적이 있는지 의심되는 항목인데 기업은 수익이 나면 어떤 규제 있어도 투자를 합니다. 부동산 경기침체로 이미 분양가 상한제는 이미 당장 해소해야 할 기업투자의 장애물이 아니며 이에 대한 완화도 시급한 문제가 아닙니다.

2011. 09 中 각종 규제에도 8월 FDI 전년비 11.1%증가, 규제와 투자는 반비례?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 삼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임을 분명히 했습니다.

이건 사실 그간 대기업에 대한 무분별한 확장의 부작용을 가까이서 익히 봐온 사람이라면 누구나 고개를 설레설레 흔들 발언입니다.

경제력이 집중되면 당연히 경제력이 남용될 우려가 매우 높아지는 건 당연한데 마치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겨도 생선들은 무사할 것이라는 이상적인 논리와 같습니다.

현재 한국은 경제력의 과도한 집중이 권력이 되고 그 권력의 남용으로 기업윤리가 자주 무시되는데, 기업은 일단 매우 도덕적일 거라는 가정을 깔고 하는 주장입니다.

출총제가 사실상 폐지된 이번 정부 초 이후에 동네상권까지 장악한 대기업의 무분별한 계열사 확장 및 이를 통한 편법증여 등은 과도한 경제력 집중으로 말미암은 부작용인 걸 뭐 누가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문제는 이렇게 대기업들이 빵 가게다 꽃배달 서비스다 만들어도 국내 영세 중소기업만 어려워질 뿐 글로벌 경쟁력에는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여러 차례 이야기했지만 기업이 어떤 식으로 활동하든 자유를 보장하라는 주장은 기업의 천국인 미국이나 그 어느 선진국을 가든 말도 안 되는 이야기입니다. 선진국일수록 기업의 경제력 집중과 남용을 견제하는 강력한 규제가 있습니다.

2012. 07 중기 적합업종 논란 서비스업 확대. 독과점해결 의지 있나?

기사에 나온 경제공약에 대해 다루다 보니 한계가 좀 있는데 개인적 견해입니다만 경제나 기업에 대한 경험이 그다지 풍부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의도된 건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다음 정권은 누가 되든 칭찬보다 욕먹을 일이 많은 5년이 될 텐데 욕을 먹더라도 할 건 하는 정부가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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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법인세 낮춰 투자 늘려야" (한국경제)

 

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

분양가 상한제 폐지 찬성…DTI 완화는 신중히

시장지배력 남용 막고 대주주 사익추구 바로 잡아야

 

박근혜 새누리당 대선 경선 후보(사진)는 “법인세를 가급적 낮게 유지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후보는 16일 서울 태평로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박보균 중앙일보 대기자) 초청 토론회에서 “법인세는 다른 세금과 달리 결국 기업의 투자와 관련 있는 것으로 (기업이) 다른 나라와도 경쟁해야 하기 때문에 가급적 낮춰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부동산 시장 활성화 대책과 관련, “민간 주택의 분양가 상한제를 폐지하는 게 좋지 않을까 본다”며 “그래서 민간이 더 활발하게 투자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총부채상환비율(DTI) 규제 완화에 대해서는 가계부채 증가와 금융회사 부실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반대했다.

박 후보는 대선 핵심 공약인 ‘경제민주화’에 대해 문제의 초점은 경제력 집중이 아니라 경제력 남용이라며 대기업의 소유지배구조 규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대·중소기업 간 불공정 거래, 시장지배력 남용, 대주주의 사익 추구를 철저히 바로잡아야 한다”며 “그러나 이것이 재벌 해체나 재벌 때리기는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박 후보는 “민주통합당은 대기업의 경제력 남용보다 경제력 집중 자체를 문제삼고 있다”며 “소유지배구조나 출자총액제한제 도입 등을 통해 규제하려고 하는데, 실효성에 확신이 서지 않을 뿐 아니라 비용도 많이 든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주당이 주장하는 것은 결국 재벌 해체로 가자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나가는 건 우리 경제를 위해 바람직하지 않다”고 비판하며 민주당과의 차별성을 부각시켰다.

그는 이명박 정부의 주요 국책사업 임기 내 처리와 관련, 반대 의사를 분명히 했다. 박 후보는 “임기 말 대규모 자금이 드는 사업은 잘못하면 졸속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다음 정부로 넘겨야 한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우리금융지주 및 인천공항 지분 매각에 반대의 뜻을 나타냈다.

박 후보는 5·16 군사 쿠데타에 대해 “돌아가신 아버지로서는 불가피하게 최선의 선택을 한 게 아닌가라고 생각한다”며 “국민과 역사의 판단에 맡겨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한·일 정보보호협정이 사안의 민감성에 비춰 투명하지 않게 추진됐다고 지적한 뒤 “여야가 상임위에서 절차와 내용을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의 공감대를 봐서 결정할 문제”라고 설명했다.

김정은 기자 likesmile@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