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美 1% 부유층 소득 큰 폭 감소,

격한 증 vs 감세 논쟁 

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2007년부터 2009년까지 미국 최고 1% 가계의 세전 소득이 36.3% 감소했으며 상위 1%가 전체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2007년 18.7%에서 2009년 13.4% 줄어들었다고 미국 의회 예산국에서 발표했습니다.

이로 인해 상위 1%와 나머지 간의 소득격차가 줄었다고 보고서는 말하고 있는데 일부 전문가들은 이건 특이사항이 아니며 비즈니스 사이클의 일부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이미 미국과 한국의 사례를 소개하는 여러 글을 통해 경기침체가 지속되면서 부유층 사이에서도 양극화가 발생할 것이며 진정한 부유층은 경기침체기를 통과하는 동안 더 많은 부를 축적하게 되어 양극화가 더 심화된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2011. 05 美 준 부유층 저조한 소비회복, 소비 양극화가 더 심해진다

2011. 04 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지배

미국의 민주당과 공화당이 재정적자 해소를 위한 증세냐 감세냐를 두고 계속 싸우고 있는데 재정지출 축소에 한계가 있고 또 부유층 감세에 따른 소비 진작 효과가 거의 없는 게 이번 금융위기 동안 국내외 연구결과 드러난 진실이기 때문에 결국 경기침체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선 증세로 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단지 그 증세를 어떻게 하는 게 더 효율적인가의 문제인데 미국 및 유럽은 부유층 증세로, 일본은 간접세인 소비세 증세로, 한국은 부유층 감세 및 간접세 증세인 게 그간의 분위기였는데 비교는 각자 해보시는 게 나을 듯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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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Before-tax income for the top 1 percent of U.S. households fell by 36.3 percent from 2007 to 2009 while their federal tax rate increased to 28.9 percent from 28.3 percent, according to a report by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The income gap between the top 1 percent and the rest of the U.S. population narrowed during the recession. In 2009, the top 1 percent captured 13.4 percent of before-tax income, down from 18.7 percent in 2007. That trend will probably reverse as the economy recovers, said Alan Viard, a resident scholar at the 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in Washington, which supports policies promoting individual opportunity.

“I’m pretty sure it would be a mistake to think that’s a change in the trend,” he said. “I do think that this is a business-cycle-related phenomenon.”

The shifts in income distribution and tax rates were affected in part by changes in capital gains received by taxpayers. Capital gains reported by all taxpayers decreased by 75 percent in the period, the nonpartisan CBO said in the report released today. That means a greater share of earnings reported by high-income households were taxed at ordinary income tax rates of up to 35 percent rather than the 15 percent capital gains rate.

Before-Tax Income

Because of the lower incomes, the share of federal taxes paid by the top 1 percent dropped to 22.3 percent from 26.7 percent. In 2009, the average before-tax income of someone in the top 1 percent was $1.2 million, down from $1.9 million two years earlier.

President Barack Obama and congressional Republicans are engaged in an election-year debate over whether to extend expiring tax cuts for the top 2 percent of taxpayers.

Obama says married couples making more than $250,000 should see their tax rates return to pre-2001 levels, while Republicans want to extend for everyone the tax cuts first enacted under President George W. Bush.

The report said the combination of lower income and tax cuts enacted to fight the recession drove down the average federal tax rate for the population.

The average rate for 2009, including payroll, income, corporate and excise taxes, was 17.4 percent, down from 18 percent in 2008 and 19.9 percent in 2007.

‘False Claims’

“However much Republicans try to perpetuate false claims, the facts speak for themselves: Tax rates have never been lower than under President Obama,” said Representative Sander Levin of Michigan, the top Democrat on the House Ways and Means Committee, in a statement. “Instead of asking the very wealthiest to contribute to deficit reduction, Republicans are doubling down on the Bush tax cuts by proposing massive new tax breaks for the very wealthy.”

Republicans pointed to the income declines highlighted in the report and said lower tax rates during a recession weren’t a positive economic indicator.

“Under President Obama and the Democrats who control Washington, Americans have lost their jobs, seen their wages decline, and fallen into lower tax brackets,” Michelle Dimarob, a spokeswoman for Representative Dave Camp, a Michigan Republican and chairman of the Ways and Means Committee, said in a statement. “A weak economy and fewer jobs is nothing to cheer about,” she said.

Since 2009, income has grown slowly for all U.S. households while growing faster for high-income households, according to the report.

To contact the reporter on this story: Richard Rubin in Washington at rrubin12@bloomberg.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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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ssion Reduced Top 1% Income While Raising Tax Rate

 

세전수입 기준으로 미국 최고 1%에 속하는 가계의 수입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 36.3% 감소했는데 그들의 연방세는 28.3%에서 28.9%로 증가했다고 의회 예산실에서 낸 보고서에 나타났다.

최고 1%와 나머지 미국인들간의 소득 갭이 침체기간 동안 축소된 것이다. 2009년 기준으로 1%는 전체 세전소득의 13.4%를 차지했는데 이는 2007년 18.7%보다 줄어든 것이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가 회복되면 바뀔 것이라고 AEI의 Alan Viard가 말했다.

그는 이런 모습을 보고 트렌드가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것은 착각이며 이것은 비즈니스사이클과 관련된 현상이라고 본다고 말했다.

소득분배와 세율의 변화는 납세자가 납부하는 자본이득에 일부 영향을 미친다. 의회 예산실의 오늘 보고서에 따르면 자본이득은 전체적으로 75%까지 감소했다. 이러한 의미는 고소득가구의 소득세가 35%로써 오히려 15%의 자본이득세율보다 높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Before-Tax Income

소득감소 때문에 소득1%가 납세하는 연방세 비중이 26.7%에서 22.3% 수준으로 하락했다 .2009년 최고 1%의 평균 세전수익은 1,200만 불로써 2년전 1,900만보다 감소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공화당의원들은 2% 고소득자에 대한 세금감면 시한 연장을 할 것인가에 대해 협의했었다.

오바마는 25만 불 이상을 버는 부부들의 세율을 2001년 수준으로 돌리자고 말한 한편 공화당원들은 조지 부시 대통령 하에서 실시된 세금감면의 연장을 원하고 있다.

이 보고서는 낮은 소득과 세금감면의 조합이 평균 연방세를 낮추는데 기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급여와 소득, 법인 그리고 소비세를 포함한 2009년 평균세율은 17.4%였는데 이는 2008년 18%보다 낮았으며 2007년 19.9%보다 낮아진 것이다.

‘False Claims’

조세무역위원회 민주당 최고 위원인 미시건의 샌더 레빈 의원은 다수의 공화당의원들이 맞지도 않는 조치를 영속시키려 하고 있지만 그들에게 사실을 말하자면 세율은 그전에 한번도 오바마 대통령 때보다 낮아졌던 적이 없으며 최고 부유층들로 하여금 재정적자 해소에 기여하라고 요청하는 대신 공화당원들은 매우 부유한 계층에 대한 새로운 조세감면을 제안한 부시 때의 두 배나 덜 내도록 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화당원들은 보고서의 소득감소에 대해 강조하며 경기침체기에 세율을 더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조세무역위원회 의장인 공화당의 데이브 캠프의 대변인인 미첼은 오바마 대통령과 백악관을 좌지우지하는 민주당원들 하에서 미국인들은 그들의 직업을 잃고 임금이 삭감되며 저소득자로 추락하고 있으며 경제악화와 줄어든 일자리 하에서 그들에게 어떤 것도 힘이 되지 않는다고 그녀는 말했다.

2009년이래 고소득가계가 더 빠르게 성장한 반면 전체적으론 소득이 느리게 증가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