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지방선거, 정부에 균형 잡힌 시각 이끌어낼까

6.2지방선거, 정부에 균형 잡힌 시각 이끌어낼까

누가 뭐래도 현 정부와 정책에 대한 중간평가로 대변되는 지방선거가 끝났습니다. 결과는 다들 아시는 바와 같은데 미리 떠난 여름 휴가를 매우 재미있게 해준 이벤트였습니다.

그간 앞뒤가 맞지 않는 독불장군 식의 혼란스런 정책들에 대한 비판을 여러 차례 해 온 입장에서 견제와 균형을 이루었다는 정치적 이유뿐 아니라 그간 매우 부족했던 경제/사회 정책들의 시행 가능성에 기대를 가져봅니다.

가끔 현재 주어진 사실로 향후 시나리오를 생각해보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그 중 한가지가 '전쟁'입니다. 북한이 도발했다는 정황상 증거에 의한 전쟁이 아니라 전세계 경기침체를 벗어나기 위한 전쟁 발발 입니다.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이니 약간 소설 같은 이야기일 수도 있으나 시나리오라는 게 원래 그렇습니다.

금융위기로 인한 경기침체 이후 중국이 전세계의 수요자 역할을 해 왔으나 침체가 계속되는 상황에서 부양은 한계가 올 것이고 이로 인해 전세계 침체가 장기화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침체를 벗어나게 해 줄 글로벌파워가 없다는 거죠.

여기서 과거 글로벌 경기침체와 공급초과시마다 이를 벗어나게 해준 사건을 생각해 봅니다. '전쟁', 그러면 현재 '전쟁'이라는 불릴만한 정규전이 일어날만한 지역이 어디일까 생각해볼 때 아무리 봐도 한반도 밖에 없습니다.

생각하기도 싫은 하나의 가능성에 불과하지만 스스로 전쟁분위기로 몰고 가지 않더라도 열강들에 의해 언제든 전쟁분위기가 만들어 질 수도 있는 상황이고, 한국을 지지하고 있는 미국과 일본 등의 국가들은 우리가 주장하는 사실을 인정했다기 보다 여러 가지 전략적인 이득을 위해 지지를 보내는 것이 사실입니다.

천안함에 대한 사실은 명확하게 조사하고 사실여부에 대해 책임을 분명히 묻는 건 주권국가로서의 당연한 의무이지만, 보복전쟁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과  지금 같은 강경대응의 목적(선거 때문이라 생각하긴 창피해서 싫습니다)이 무엇인지 불분명해 보이는 상황에서 한반도 전체의 긴장만 높이는 건 경제/사회, 국가차원에서 아무 도움이 안됩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방금 말한 시나리오에 영향을 줄 가능성은 별로 없어 보이지만 여러 정보를 독점하면서 밀어붙이는 현 정부에 경각심을 줘서 좀 더 균형 잡힌 시각을 갖도록 하는 데는 일부 도움을 줄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