쌓이는 악재, 中 성장둔화 가시화되나?

쌓이는 악재, 中 성장둔화 가시화되나?

올 들어 원자재가격 상승과 사라진 부양효과 등으로 중국의 경제수치가 불안한 모습을 보이면서 글로벌 엔진으로서의 모습에 그늘이 드리워지고 있습니다.

중국이 여전히 높은 성장가능성을 가진 글로벌파워이기 때문에 웬만한 장애물은 큰 영향을 주지 못하고 상쇄될 수 있으나 막상 위기가 닥칠 경우 사회불안으로 이어질 만큼 깨지기도 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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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으로 인한 성장이야 어차피 한계가 있고, 글로벌 침체가 계속되는 가운데 부양으로 인한 재정난은 필수적으로 따라올 수 밖에 없습니다.

급격한 경제발전에 비해 사회안전망 구축이 늦은 상황에서 국민의 눈높이가 급격히 높아짐으로 인한 양극화 등 사회불안 요소가 여전히 존재하며, 최근의 연이은 파업은 국가통제를 벗어난 형태를 보인 또 다른 우려요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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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이런 사회불안을 제도권내로 흡수하기 위해 정부차원에서 근로자의 임금을 향후 크게 인상시키겠다는 전략을 발표한 바 있는데, 중국정부입장에선 향후 물가상승에 대한 대비와 함께 소득증가를 통한 내수부양 목적도 담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이란 나라의 가능성은 대단하지만 현재의 모습은 불안이 팽배해 가는 모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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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3대 악재로 성장둔화 가시화 (매일경제)

거덜난 지방재정ㆍ주택판매 급감ㆍ3%넘은 물가상승

중국 경제 최대 고민거리 세 가지가 동시에 가시권에 들면서 성장 둔화 우려가 현실화하고 있다. 지방정부 재정 악화, 부동산 거품 붕괴, 인플레이션(물가 상승)을 두고 하는 말이다.

특히 중국 물가 상승은 일본계 혼다자동차를 비롯한 파업사태가 번지면서 본격화한 임금 상승 추세가 아직 충분히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타나 앞으로 비용 상승 인플레이션 걱정은 한층 부풀어 오를 전망이다.

14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중국 국무원은 지방정부 소속 투자공사가 정부 자금에 크게 의존하고 있다고 판단되면 해당 공사를 없애거나 운영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는 지방정부 및 공사의 재정 악화가 심화됨에 따라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다. 국무원 발표에 따르면 앞으로 지방정부 프로젝트 자금은 지방정부 자체 예산으로 하거나 민간 자본을 끌어들이는 등 시장을 통해 조달하는 방식을 취해야 한다.

중국은행감독관리위원회(CBRC)에 따르면 지방정부 산하 투자공사들이 상환하지 못한 대출 규모는 지난해 말 기준으로 7조4000억위안(1조840억달러)에 달한다. 중국 전체 대출에서 5분의 1을 차지하는 규모다. 이에 따라 앞으로 자금 조달이 여의치 않은 지방정부 프로젝트들은 진행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방정부 프로젝트 둔화뿐만 아니라 부동산 시장 거품 붕괴도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다. 13일 중국경영보 등 현지 언론에 따르면 중국 부동산지수연구원이 지난 6일 기준 집계한 주요 6대 도시의 미분양 주택은 26만1081채로 급증했다. 금융위기 때문에 미분양이 사상 최대였던 2009년 초(28만~30만채)에 육박하는 수치다.

현지 언론에 따르면 베이징과 충칭의 미분양 주택 수는 각각 8만8998채와 9만2492채로 6대 도시 미분양 총 물량의 69.5%에 달했다. 부동산 규제책이 강화되면서 주택 판매가 급감해서다.

중국 내 부동산업체들의 자금 사정도 어려워지고 있다. 헝다, 완커 등 주요 개발업체가 자금사정을 풀기 위해 주택 가격 인하를 추진 중이다. 완커는 이미 베이징ㆍ광저우ㆍ쑤저우 등 일부 지역에서 주택 가격 할인에 들어갔다. 헝다도 한시적 주택 가격 할인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행 베이징사무소에 따르면 2000년 61.8%였던 지방정부 재정자립도는 2008년 55.5%, 2009년 53.8%로 낮아졌고 올해엔 52.4%로 더 내려갈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 정부는 지방 재정 악화를 돌파하기 위해 세제 개편과 함께 지방투자기관 대출관리 강화 등 일련의 대책 마련에 나선 상태다.

한편 중국 당국의 부동산 규제로 일부 대도시에서 형성된 주택 버블은 붕괴 조짐이지만 아직도 물가는 상승하고 있다. 5월 중국 소비자물가지수(CPI) 증가율은 3.1%로 2008년 10월 이후 1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 올해 중국 정부의 억제 목표선인 3%를 넘어서 인플레이션 우려가 커지는 상황이다.

식품 가격이 6.1%나 뛰면서 물가를 끌어올렸다는 분석이다. 생산자물가지수(PPI)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생산원료 출고가가 12.2% 급등했고 그 가운데 특히 유색금속 연료 등은 각각 26%와 23.4% 올라 상승을 주도했다. 생산자물가 상승 폭이 크게 올라가면서 추후 소비자물가를 더 끌어올릴 가능성도 없지 않다는 진단이다.

문제는 아직 혼다차 및 팍스콘 사태 등으로 인한 임금 상승이 생산자물가 상승에 반영되지 못했다는 것이다. 앞으로 중국 전역으로 확산되는 파업사태로 생산비용이 본격적인 영향을 받게 되면 물가 상승세는 한층 강해질 수도 있다는 얘기다.

줘샤오레이 인허증권 이코노미스트는 "기저효과 등을 감안하면 올해 중국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4%에 이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베이징 = 장종회 특파원 / 서울 = 신현규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