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 약
○ LED는 우수한 에너지 절감 효과로 기후변화 및 국제 환경규제 대응을 위한 각국의 중요 정책수단으로 급부상
○ 정부는 新고유가시대에 대응한 에너지 절약과 LED조명기기의 초기시장 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보급전략을 수립·추진
○ 녹색성장산업으로서의 LED 조명산업은 높은 성장 전망과 함께, 최근 대기업 및 중소형 벤처기업들의 LED사업 진출이 급증하고, 고용은 연평균 8.8% 증가 추세
○ 정부의 15/30프로젝트에 따른 LED 보급정책 시행으로 조명의 30%를 LED로 교체하면 연간 16,021 GWh 전력(100만kw급 원자력 발전소 2기 전력생산량)을 절감하고 680만톤 CO2 배출량 저감, 약 3만개 신규 일자리 창출 가능
○ 광주광역시는 LED시범도시조성, LED산업육성을 위한 광산업 3단계사업, LED조명 실증단지조성사업, 아름다운 간판조성사업, 공공시설 LED조명보급사업, LED보행등·보안등 교체사업 등 적극적으로 LED보급사업을 추진 중임.
○ 광주광역시 LED 교통신호등 보급으로 3,848톤 CO2/년 감축(2015년), LED 도로조명등 교체로 10,789톤 CO2/년 감축(2015년) 예상
○ 현 LED 지원정책은 보급사업 및 연구개발 지원 위주로 구성되어 있으나, 신재생에너지 정책 등에 비해 제조업체들의 투자 촉진을 위한 정책이 부족함.
○ 적정규모의 시장이 확보되지 않을 경우 LED 조명 시장도 초기시장과 주류 시장 사이에서 나타나는 수요의 하락이나 정체 현상이 일어날 수 있음.
- LED조명 보급 수준은 전체 조명 시장의 1~2% 수준에 불과하여 획기적인 LED 보급 확대를 통한 시장의 선순환 구조가 필요함.
- 기술향상을 통해 시장의 신뢰도를 높여 LED 보급을 확대하고, 이를 기반으로 규모의 경제를 이뤄 LED조명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높은 가격을 하락시켜야 함.
- 내수시장을 발판으로 수출기업 육성, 원천기술의 확보, LED제품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LED조명 보조금 지급 방안 구체화 등 적정규모의 시장확보를 통한 LED 조명산업정책이 수립·추진되어야 함.
○ 원천기술 확보를 위한 LED관련 연구개발 지원 확대, 부품·소재 전문기업 지정을 통한 지원 방안 등 LED 개발 생산 체제 구축이 필요함.
○ 최근 LED조명·반도체 업체들은 정부의 LED 보급정책에 따라 신규 LED조명·반도체 업체와 실적보유 업체들로 시장이 재구성될 것으로 예상되며 ESCO사업 활용을 통한 민간영역에서의 보급 확대 정책 필요함.
○ 공공부문이 초기 시장창출을 주도할 수 있도록 공공기관의 고효율 LED조명 사용 확대 추진
발행일
2009. 12. 28.
Source : 광주발전연구원(gji.r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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