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ameless Life..: 진동수 금융위원장, '규모가 목적인 금융기관 키우기 부정적'

2010년 6월 23일 수요일

진동수 금융위원장, '규모가 목적인 금융기관 키우기 부정적'

금융의 경쟁력확보라는 명분으로 정권 초부터 끊임없이 메가뱅크 만들기에 주력했던 정부 내에서 그나마 조심스런 의견을 표명해왔던 진동수 위원장이 다시 한번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IMF이후 은행의 대형화는 정부의 지원 속에 사실상 진행되어 왔던 것이나 다름없었는데, 경쟁력이 높아졌다기 보단 안전하게 규모만 키웠던 게 사실이고 결국 대형화가 곧 경쟁력은 틀렸다는 게 자명합니다.

오히려 이런저런 정책적인 지원으로 경쟁 없이 대형화를 이룩한 결과 비효율과 과점의 폐해가 생겨나고 있는데, 결국 달리 생각하면 힘들게 경쟁할 필요가 없어짐으로 리스크 있는 신사업으로의 투자유인이 사라지고 그만큼 경쟁력이 나이지지 않았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시장진입과 퇴출이 좀 더 자유롭게 나타나고 좀 더 많은 기업에게 기회가 주어지는 기업환경이 만들어져야 기업 경쟁력향상과 소비자편익이 함께 증가하리라 봅니다.

"메가뱅크? 그분의 포부일 뿐" (매일경제)

진동수위원장 부정적 입장

우리금융 민영화 방안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금융당국이 최근 거론되고 있는 메가뱅크(초대형 은행)론에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

진동수 금융위원장은 22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참석해 "현재로서 우선순위를 따지면 경쟁력이 우선이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대형화도 검토할 수 있지만 은행의 대형화 자체를 목표로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최근 어윤대 KB금융지주 회장 내정자가 밝힌 메가뱅크론과 관련해 진 위원장은 "그분의 포부일 뿐"이라며 "외환위기 이후에도 수많은 그림이 있었지만 그대로 된 것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진 위원장은 "궁극적으로 시장에서 어떤 반응이 있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금융위 고위 관계자도 "시너지가 없는 대형화는 재앙이며 대형화된 은행이 리스크(위험) 관리에 실패하면 피해가 막심하다"면서 국내 은행들의 초대형화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나타냈다.

[임성현 기자 / 전정홍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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