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이번 DTI등 부동산 규제완화를 두고 말들이 많습니다.
대충 정리하자면 부동산 업자들과 정부인사들은 부동산 경기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인 반면 경제전문가들은 효과보다는 부작용이 나타날 공산이 크다고 합니다.
무엇이 맞는 이야기 일까요.
정책의 결과라는 게 단기적으론 당국자가 얼마나 강력히 추진하느냐에 따라 좌우되지만 결국 중장기적으로 정상적인 결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이 정답입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 이후 어려움을 겪었던 이사관련 서비스업, 가구 등 제조판매업 등 많은 분들이 기대하는 만큼, 정부가 야심 차게 국민들 빚 늘리는데 올인 한 바 단기간 거래는 늘어날 공산이 있습니다만,
지난번 미국사례에서도 설명했듯이 가계소득이 감소하고 경기침체가 예상되는 상황에서 대출확대보단 떨어진 주택가격 자체가 거래를 주도하고 있다는 사실로 볼 때 이번 조치가 중장기적 거래활성화를 이루긴 어렵습니다.
2010. 08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실제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지금 같은 침체기에 서민계층이 무리한 빚내기에 뛰어질 가능성은 사실상 적을 것이라는 의견이 많은바,
결국 포장은 그럴듯하지만 서민 실수요자를 위한 주택거래 활성화보다는 주택가격하락방지와 건설산업과 이익집단의 요구 들어주기가 목적이었을 텐데 너무 확대되다 보니 만약 예상만큼의 정책효과가 없을 경우 부작용은 더욱 클 겁니다.
여하튼 이번 부동산 대책이 효과를 따지는 것은 둘째치고,
매번 고위공직자 청문회자리에 부동산 투기에 연루 안된 사람 찾기가 별 따기 만큼이나 어려운데, 그것을 개인의 부덕함으로 치부할 단계는 이미 넘어섰으며, 돈을 벌기 위해 부동산투자는 필수라는 마인드를 모두가 공유할 만큼 사회가 집단적으로 병들어 있다는 사실은 우려스럽습니다.
2009. 05 부동산 부양 위해선 불법도 용인? 광기??
부동산 경기 활성화로 인해 경제성장률이 1%오를 수 있겠지만 양극화 심화와 정직한 근로의 가치 하락과 생산성 감소, 사회 도덕적 가치 하락 등은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얼마나 갉아먹고 있는지 가늠할 수 조차 없어 보입니다.
2010. 01 일본 病. 우리는 무엇을 교훈으로 얻고 있나?
개인적으로 보수주의자라 자처하지만 국가의 성장발전과는 별 상관없는 행보를 많이 보이는 이 정부의 이데올로기와 정체성은 정말 알 수가 없습니다.
꽁꽁 묶인 내 집 팔릴까..'2% 부족한 파격'(아시아 경제)
'기대 넘은 조치' 업계선 긍정·부정 엇갈려
정부가 내년 3월까지 강남3구를 제외한 모든 지역의 총부채상환비율(DTI)을 한시 해제키로 하는 등 부동산 대출 규제를 대폭 완화키로 함에 따라 침체된 부동산 경기가 활기를 띄게 될 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번 부동산 대책은 MB 정권이 시작된 지난 2년 반 래 내놓은 대책 중 가장 강도가 높다는 점에서 파격적이지만 건설업계와 시장의 기대를 충족시키기에는 2% 부족하다는 평가다.
MB 정권은 그 동안 5번의 규제 완화책과 2번의 규제책을 내놨고 이번 대책은 지난 규제완화 때 내놓은 한시 조치를 모두 연장하고 DTI 확대를 골자로 하는 2번의 대출 규제를 이전 수준이상으로 환원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거기에 부동산 시장 과열을 잠재우고 공급확대를 위해 발표한 서민형 보금자리주택 공급정책을 한발 후퇴시켰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의 핵인 강남3구의 규제가 그대로 살아있고 담보인정비율(LTV), 분양가상한제등을 비롯해 양도소득세추가감면 등 DTI 규제만큼 파괴력이 큰 조치들이 상당 부분 빠져 실효성이 부족할 것이라는 의견도 만만치 않다.
금융권은 금융권대로 긍정론과 부정론이 양립하고 있다. 뭉칫돈이 여전히 은행권에 몰려 있어 신용도가 높고 소득이 꾸준한 중산층 이상을 대상으로 대출이 늘어 일부 거래활성화가 가능하다는 입장이 있다. 이는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리 경제의 위험요인으로 꼽히는 가계부채를 확대시켜 경제체질을 약화시킬 것이라는 지적으로 이어진다.
장민 금융연구원 국제ㆍ거시금융연구실장은 "DTI가 완화되면 아무래도 가계 부채가 늘어나는 쪽으로 작용할 것"이라며 "안 그래도 안 좋은 상황을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관계자 또한 "DTI 완화의 영향은 예측이 어렵지만 완화가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는다"며 "나라 전체로 봤을 때 취약성이 커지게 만드는 셈"이라고 우려했다
반면 금융권의 자체 건전성 확보 노력으로 실제 대출이 크게 늘지 않고 한정적으로 심리적인 완화 효과만을 거둘 것이라는 관측도 여전하다.
무엇보다도 정부가 효과를 장담하면서도 거시경제 측면에서 우려되는 가계부채가 늘지는 않을 것이라고 언급한다는 점에서 이번 부동산 대책에 한계를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대출 규제 완화대상에서 강남3구를 제외시킨 점이나 LTV 완화 제외, DTI 완화시기를 내년 3월로 한정 지은 것 등을 친시장적으로 재해석하면 이번 대책의 효과를 봐가며 추가대책을 내놓을 지 고민한다는 얘기도 된다.
거래 활성화를 이끌어 내 부동산 경기의 군불을 지피면서 불길을 적당한 크기로 조절하기란 어렵다. 정부가 종합선물세트 격으로 대책을 발표했지만 주택거래가 활기를 띄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은 금융권과는 이해관계가 다른 주택업계와 부동산 전문가들 사이에서 나온다.
시장에 팽배해 있는 대세하락론을 잠재울 수 있느냐는 점이다. 대출이자 덫에 걸린 '하우스푸어'들이 양산된 마당에 한시적 DTI 폐지 등의 조치로는 약발이 먹히지 않을 것이란 지적이다. 또 DTI 한시적 폐지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금 지원 등의 조치가 내년 3월까지 한정돼 있다는 것도 한계다.
김규정 부동산114본부장은 "실수요자들의 의사결정이 촉박하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효과가 크지 않을 것"이라며 "금융당국의 운용계획 변경이나 내규 변경 등의 후속작업까지 감안하면 가을 이사철 대목과도 시기가 어긋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강남3구가 제외된 DTI 폐지로 거래 활성화 효과는 반감될 것이란 지적도 있다.
익명을 요구한 건설업계 고위 관계자는 "주택시장에서 강남3구의 상징성이 크다는 것은 정부나 시장이 모두 인정하는 것"이라며 "주택구매력 등으로 볼 때 이 지역의 거래가 활발해지지 않으면 다른 지역으로 거래활성화 파급효과가 전달되지 않게 된다"고 말했다.
2만8268가구로 불어난 수도권 미분양을 해소하기 위한 대책이 부족한 점 역시 아쉬운 대목이다. 수도권 미분양은 지난해 말 2만5667가구보다 오히려 늘어났다. 미분양 해소를 위해서는 양도세 감면 대책이 보완됐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송현담 대한주택건설협회 정책본부장은 "지난 2월11일까지만 해도 서울을 제외한 수도권에 양도세 감면혜택이 있었지만 그 이후로 사라졌다"며 이번 대책에서 이 부분이 빠져 수요자들이 수도권 미분양에 눈을 돌리기엔 역부족일 것으로 내다봤다. 정부는 지난해 2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 지방은 100%, 수도권은 60% 미분양주택을 살 경우 양도세를 감면해줬다.
[아시아경제 소민호 기자, 김민진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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