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틀리코프 교수 '미국은 파산했다!' 재정악화 남일 아니다.

코틀리코프 교수 '미국은 파산했다!' 재정악화 남일 아니다.

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Laurence Kotlikoff

 
우리나라엔 '다가올 세대의 거대한 폭풍'이란 이름의 책으로 유명한 미국 보스턴 대 교수인 로렌스 코틀리코프교수가 미국이 이미 망해가고 있지만 너무 늦게 깨닫게 될 것이며 그 후유증은 엄청날 것이란 주장을 했습니다.

현재처럼 미국 재정에 빚이 많으면 미국 베이비붐 세대가 은퇴하며 들어갈 막대한 비용을 감당할 수 없으며 이에 따라 향후 세금을 올리든, 연금을 축소하든, 돈을 찍어내든지 하게 될 것이고 이는 빈곤과 세금, 이자율과 물가를 엄청나게 늘릴 것이란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정부가 약 14%의 이자를 내고 있는 신용카드고지서를 받고 있으며 이자를 못 낼 경우 원금이 불어나기 때문에 악화된 미국 재정상황에서 부양책이 아직은 감당할 만 하다는 일부 케인지언 학자들의 주장을 일축하고 있습니다. 또 현재 세대가 고통을 겪지 않고는 해결방법을 찾을 수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한가지 눈 여겨 볼 부분은 감추어져 있는 미국의 부채에 대해 지적한 부분인데, 비슷한 경우를 우리도 찾을 수 있습니다.

2009. 06 왜 재정적자가 그토록 우려되는가.

계산을 하는 정부와 기관, 전문가마다 국가부채에 대해 다른 의견을 내 놓는데 사실상 정부에서 발표되는 부채규모는 매우 축소된 것이라는 데는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없습니다.

잠재부채까지 포함해 공기업 등 여기저기 쪼개놓은 부채들을 합치면 최대 약1500조(정부발표 400조)에 육박하는 어마어마한 규모가 되는데 규모보다 그 증가속도가 더 무서울 지경입니다.

여러 번 이야기 했지만 돈을 풀어 경제를 살린다는 건 매우 허망한 결론에 도달할 수 밖에 없고 그렇게 살린 경제이익은 정책의 대상자인 특정 계층에게 집중되는 특성이 있습니다.


2009. 03 위험수위 가계 빚, 위기를 준비해야 한다...

기본적으로 국가의 재정이 악화되면 이를 회복하는 과정에서 민간소비가 줄 수 밖에 없고, 이는 끝없는 디플레의 악순환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부양으로 빚을 늘려가다가는 후손들로부터 욕을 먹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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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Laurence Kotlikoff

Let’s get real. The U.S. is bankrupt. Neither spending more nor taxing less will help the country pay its bills.

What it can and must do is radically simplify its tax, health-care, retirement and financial systems, each of which is a complete mess. But this is the good news. It means they can each be redesigned to achieve their legitimate purposes at much lower cost and, in the process, revitalize the economy.

Last month, the International Monetary Fund released its annual reviewof U.S. economic policy. Its summary contained these bland words about U.S. fiscal policy: “Directors welcomed the authorities’ commitment to fiscal stabilization, but noted that a larger than budgeted adjustment would be required to stabilize debt-to-GDP.”

But delve deeper, and you will find that the IMF has effectively pronounced the U.S. bankrupt. Section 6 of the July 2010 Selected Issues Papersays: “The U.S. fiscal gap associated with today’s federal fiscal policy is huge for plausible discount rates.” It adds that “closing the fiscal gap requires a permanent annual fiscal adjustment equal to about 14 percent of U.S. GDP.”

The fiscal gap is the value today (the present value) of the difference between projected spending (including servicing official debt) and projected revenue in all future years.

Double Our Taxes
 

To put 14 percent of gross domestic product in perspective, current federal revenue totals 14.9 percent of GDP. So the IMF is saying that closing the U.S. fiscal gap, from the revenue side, requires, roughly speaking, an immediate and permanent doubling of our personal-income, corporate and federal taxes as well as the payroll levy set down in the Federal Insurance Contribution Act.

Such a tax hike would leave the U.S. running a surplus equal to 5 percent of GDP this year, rather than a 9 percent deficit. So the IMF is really saying the U.S. needs to run a huge surplus now and for many years to come to pay for the spending that is scheduled. It’s also saying the longer the country waits to make tough fiscal adjustments, the more painful they will be.

Is the IMF bonkers?

No. It has done its homework. So has the Congressional Budget Office whose Long-Term Budget Outlook, released in June, shows an even larger problem.

‘Unofficial’ Liabilities

Based on the CBO’s data, I calculate a fiscal gap of $202 trillion, which is more than 15 times the official debt. This gargantuan discrepancy between our “official” debt and our actual net indebtedness isn’t surprising. It reflects what economists call the labeling problem. Congress has been very careful over the years to label most of its liabilities “unofficial” to keep them off the books and far in the future.

For example, our Social Security FICAcontributions are called taxes and our future Social Security benefits are called transfer payments. The government could equally well have labeled our contributions “loans” and called our future benefits “repayment of these loans less an old age tax,” with the old age tax making up for any difference between the benefits promised and principal plus interest on the contributions.

The fiscal gap isn’t affected by fiscal labeling. It’s the only theoretically correct measure of our long-run fiscal condition because it considers all spending, no matter how labeled, and incorporates long-term and short-term policy.

$4 Trillion Bill

How can the fiscal gap be so enormous?

Simple. We have 78 million baby boomers who, when fully retired, will collect benefits from Social Security, Medicare, and Medicaid that, on average, exceed per-capita GDP. The annual costs of these entitlements will total about $4 trillion in today’s dollars. Yes, our economy will be bigger in 20 years, but not big enough to handle this size load year after year.

This is what happens when you run a massive Ponzi scheme for six decades straight, taking ever larger resources from the young and giving them to the old while promising the young their eventual turn at passing the generational buck.

Herb Stein, chairman of the Council of Economic Advisers under U.S. President Richard Nixon, coined an oft-repeated phrase: “Something that can’t go on, will stop.” True enough. Uncle Sam’s Ponzi scheme will stop. But it will stop too late.

And it will stop in a very nasty manner. The first possibility is massive benefit cuts visited on the baby boomers in retirement. The second is astronomical tax increases that leave the young with little incentive to work and save. And the third is the government simply printing vast quantities of money to cover its bills.

Worse Than Greece

Most likely we will see a combination of all three responses with dramatic increases in poverty, tax, interest rates and consumer prices. This is an awful, downhill road to follow, but it’s the one we are on. And bond traders will kick us miles down our road once they wake up and realize the U.S. is in worse fiscal shape than Greece.

Some doctrinaire Keynesian economists would say any stimulus over the next few years won’t affect our ability to deal with deficits in the long run.

This is wrong as a simple matter of arithmetic. The fiscal gap is the government’s credit-card bill and each year’s 14 percent of GDP is the interest on that bill. If it doesn’t pay this year’s interest, it will be added to the balance.

Demand-siders say forgoing this year’s 14 percent fiscal tightening, and spending even more, will pay for itself, in present value, by expanding the economy and tax revenue.

My reaction? Get real, or go hang out with equally deluded supply-siders. Our country is broke and can no longer afford no- pain, all-gain “solutions.”

(Laurence J. Kotlikoffis a professor of economics at Boston University and author of “Jimmy Stewart Is Dead: Ending the World’s Ongoing Financial Plague with Limited Purpose Banking.” The opinions expressed are his own.)

To contact the writer of this column: Laurence Kotlikoff at kotlikoff@b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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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Is Bankrupt and We Don't Even Know: Laurence Kotlikoff

 

현실을 인정하자, 미국은 파산했다. 돈을 더 쓰지 않고 감세도 하지 않아야 이 나라가 빚을 갚을 수 있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무엇을 할 수 있든 헬스케어, 은퇴, 금융시스템을 단순화시키면서 저렴한 비용으로 경제회생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재설계가 필요하다

지난달 IMF는 미국경제정책에 대한 연간검토자료를 발표했는데 미국재정정책에 대한 내용이 함축되어 포함되어 있는데 당국의 재정안정의지는 환영할만하지만 그보다는 GDP대비 부채비율의 안정화가 더 우선시 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더 깊이 살펴보면 당신은 IMF가 효과적으로 미국의 파산을 선언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2010년 7월의 Selected Issues Paper의 섹션 6에는 다음과 같은 말이 있다. 미국의 재정적자는 그럴듯한 논리로 이자율을 낮춘 오늘날의 연방재정정책과 연관되어 있으며 추가로 GDP의 14%인 재정 갭(적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재정 갭은 공공부채를 포함한 지출목표와 모든 미래의 이익의 목표 사이의 차이(현재가치로)이다.

Double Our Taxes

GDP의 14%를 투입한다는 관점에서 현재 총 연방세입은 GDP의 14.9%이다. 그래서 IMF는 수입측면에서 미국의 재정 갭을 줄이라고 말하면서 연방보험료불입 법에 따라 개인과 기업 그리고 연방의 세금을 두 배로 즉시 늘려 부과해야 한다는 거친 말까지 했다.

그런 세금인상은 9%재정적자에서 GDP의 5%수준의 흑자를 만들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IMF는 향후 수년에 걸쳐 진행될 재정지출을 진행하려면 반드시 지금 미국에 거대한 재정흑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이렇게 재정이 악화되면 향후에 더욱 큰 고통을 당하게 될 것이라 말했다.

Is the IMF bonkers?(IMF가 제정신이.. 미친 건가?)

아니다.  의회 예산위원회가 지난 6월 발간한 장기예산계획에서 커다란 문제점을 볼 수 있다.

‘Unofficial’ Liabilities

CBO의 데이터에 따르면 나는 202조 달러에 달하는 재정 갭을 계산할 수 있었는데 이것은 공공부채(official debt)의 15배 이상이다.
공공부채와 실제 순 부채 사이의 엄청난 차이는 놀랍지 않으며 의회는 드러나지 않는 비 공공 부채에 대해 매우 조심스럽게 다뤄야 한다....

$4 Trillion Bill

재정 갭이 어떻게 이렇게 크게 벌어질 수 있었을까?

간단하다. 우리는 완전히 은퇴한 78백만 명의 베이비부머 세대를 가지고 있는데 이들이 받게 되는 사회보장,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등이 평균적으로 1인당 GDP를 초과하기 때문이다. 이들 전체의 연 비용은 약 4조 달러에 이른다. 그렇다. 우리경제는 20년 전보다 커졌지만 매년 부담해야 하는 크기는 충분히 커지지 않은 것이다.

60년간 지속된 폰지 사기처럼 나이든 사람들을 위해 젊은 사람들로부터 더 많은 자원을 받아내야 한다.

미국 닉슨대통령 직속 경제자문위원회 의장이었던 허브 스테인은 무엇이든 지속될 수는 없고 멈추게 되어있다고 말했는데 맞는 말이다. 미국의 폰지 사기는 중단되었지만 이번 건은 너무 늦게 중단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리고 그것은 매우 지저분한 결과를 남기고 중단될 것이다. 첫 번째 가능성은 베이비부머 세대의 은퇴와 함께 큰 폭의 연금삭감이고 두 번째는 천문학적인 세금증가로 젊은 세대들이 근로나 저축에 대한 인센티브를 거의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될 것이다. 세 번째는 정부가 간단하게 엄청난 빚을 갚기 위해 엄청나게 많은 돈을 찍어내는 것이다.

Worse Than Greece

우리는 이러한 세가지 현상을 한꺼번에 겪으면서 빈곤과 세금, 이자율, 물가가 엄청나게 증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채권 트레이더들은 어느 순간 미국의 상황이 그리스보다 악화되어있다는 사실을 깨닫고 우리를 저 밑으로 차내 버릴 것이다.

일부 케인지언 이코노미스트들은 향후 몇 년간 어떤 부양도 장기적자해소에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한다.

이것은 잘못된 계산임이 간단히 드러난다. 재정 갭은 정부가 매년 GDP의 14%에 달하는 이자를 내는 신용카드 영수증과 같다. 만약 이자를 내지 못하면 또다시 원금에 추가된다.

수요자 입장에서는 올해의 14%는 긴축상황이며 더 많은 돈을 써야 하며 경제확장과 세수로 그것을 지불할 수 있을 것이라 말한다.

그러나 나의 입장은? 꿈 깨라거나 착각하고 있는 공급론자들과 함께 꺼지라고 말하고 싶다. 우리나라는 망가졌으며 더 이상 고통 없이 얻을 수 있는 해결책은 없다.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