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여당이 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연장과 DTI완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을 꾀하면서 거래를 늘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별한(?)애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뿐이라는 획일화된 시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처럼 그런 의도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저금리 지속, 대출확대, 거래활성화 세제감면 등인데 결국 계속 버블로 연명하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기업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는(미국은 부동산이 금융파생상품으로 유동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업부실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다시 가계의 부실을 불렀음. 우리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음)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침체가 장기화 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은 부실의 크기를 키우는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건설과 부동산 가격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부 부동산 가격하락이 비대해진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계층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논리는 현재 우리 상황에선 너무 비약이고,
2009. 09 연내 금리인상론, 지금부터라도 가계 빚 관리를...
대출확대보다 가격하락과 세제혜택이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또다시 일부 계층에 혜택을 줘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2010. 04 美 신규주택판매, 세제혜택만료 앞두고 27% 기록적 증가
힘들겠지만 이 기회에 자산재조정과 투기개념 제거를 위한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여타 산업의 발전과 근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대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계가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부담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가가 앞장서 할 짓이 아닙니다.
2010. 07 정부여당 DTI완화 공론화? 시대착오적 발상.
與,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한국경제)
DTI 완화도 시사
여권이 연말까지인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50~60%를 부과하는 것을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상환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10%포인트를 늘려준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 · 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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