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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12월 20일 화요일

11월 中 주택가격 최악하락, 내년 10% 하락 예상과 부동산정책

 

11월 中 주택가격 최악하락,

내년 10% 하락 예상과 부동산정책

China’s November Home Prices Post Worst Performance This Year Amid Cu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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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간 끊임없는 버블논란에도 쉼 없이 오르던 중국의 부동산 가격이 주춤하고 있으며 통계국 조사에 따르면 지난 11월은 70개 대도시중 절반이상이 하락해 올 들어 최악의 실적을 나타내고 있으며 신규주택의 경우 49개 도시가 하락해 지난달 33개에 비해 하락하는 지역이 전국으로 확산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해, 베이징 등 대도시 주택가격은 한달 전에 비해 0.5~0.7% 하락했으며, 많은 전문가들이 내년 중국의 주택가격이 5~10% 가량 추가 하락할 것임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헌데 사실 이런 모습은 중국정부가 추구해 왔던 모습이기도 합니다. 최근 발표에서도 중국은 이러한 부동산 긴축정책에서 물러서지 않을 것임을 시사했는데 한 전문가는 내년까지 중국의 주택가격이 20% 이상 하락하면 부동산정책을 완화할 것이란 예상을 내놓고 있습니다.

이렇게 주택가격이 하락하면서 소형 개발업체들이 위험에 처할 것이란 예상이 나오고 있지만 반면에 주택거래가 활성화 되는 현상이 동시에 나타나고 있으며 가격하락으로 인한 거래활성화 공식은 이미 미국의 사례에서도 충분히 본 바가 있습니다.

2011. 11 10월 美 기존주택 판매 증가, 가격하락이 만든 거래 활성화.

중국의 경우도 내수를 떠받치던 강력한 요소 중 하나가 바로 주택경기였습니다. 이로 인한 각종 부작용을 막기 위해 유혹을 떨쳐내고 있는 중국정부의 중장기적 안목은 금융위기 이후에도 적절한 구조조정 없이 부동산만 끌어안고 부작용을 키우고 있는 우리의 모습과 대비되어 매우 부러운 모습입니다.

부동산에 올인하는 사회분위기야 다를 바가 별로 없지만 최소한 중국정부가 금융위기 이후 보여준 여러 부동산 정책들은 우리가 배워야 할 부분들이 너무 많은 상황입니다.

2011. 01 中 충칭시 부동산 보유세 1%도입 확산, 정책도 추월 당했다.

 

 


 

 

China’s November Home Prices Post Worst Performance This Year Amid Curbs

 

 

dataChina’s home prices posted their worst performance this year with more than half of the 70 biggest cities monitored in November recording declines after the government reiterated plans to maintain property curbs.

New home prices dropped from the previous month in 49 of the cities monitored by the government, compared with 33 posting decreases in October, the national statistics bureau said in a statement on its website yesterday. Only five cities had gains in home prices, according to the statement.

“Home prices will fall further as the government’s tightening continues,” said Jinsong Du, a Hong Kong-based property analyst for Credit Suisse Group AG. “We’ll see more small developers file for bankruptcy or sell off their assets next year.”

The government said last week it won’t back away from real- estate industry curbs that are damping home sales and pulling down prices. China intensified measures this year by raising down payment and mortgage requirements and also imposed home purchase restrictions in 40 cities.

New home prices in China’s four major cities of Shanghai, Beijing, Shenzhen and Guangzhou each retreated 0.3 percent from October, the biggest monthly falls for these metropolitan areas this year, according to data from the statistics bureau.

The eastern port city of Ningbo and Shenyang in the north close to the North Korean border posted the biggest month-on- month declines of 0.6 percent, while Guiyang in the southwest rose 0.2 percent, the most among the 70 cities.

 

‘Critical Stage’

The figures came after private data also showed further signs of cooling. China’s home prices fell for a third month in November, SouFun Holdings Ltd. (SFUN), the country’s biggest real estate website, said earlier this month based on its survey of 100 cities.

“It’s more and more clear that home prices are falling around the country,” said Shen Jian-guang, a Hong Kong-based economist at Mizuho Securities Asia Ltd. “It’s still the critical stage of China’s property curbs, so the government doesn’t want to send any signals of easing of those policies too early as it may reverse the trend.”

Chinese developers will face challenges over the next 12 to 18 months including slowing sales, tight bank credit and downward pressure on prices and profit margins, Moody’s Investors Services said in a Dec. 15 report.

November contract sales of China Vanke Co., the country’s biggest developer, dropped 36 percent from last year, while those by Poly Real Estate Group Co., the second largest, fell 28 percent. Developers typically sell homes before they are built.

 

‘More Vulnerable’

Existing home prices in Beijing slid 0.7 percent from October, while those in Shanghai retreated 0.5 perc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bureau.

China faces slower growth in home sales and construction next year, Fitch Ratings said in a report on Dec. 13, adding that smaller builders will be “more vulnerable” as the government maintains its property curbs.

The government may ease its measures in the second half of next year if home prices in major cities include Beijing and Shanghai fall 20 percent from their 2011 peaks, according to Mizuho’s Shen. Shanghai’s new home prices gained 2.4 percent from a year earlier in November, and those in the capital city added 1.3 percent, according to the statistics bureau.

Residential property investments accounted for 6.1 percent of the country’s gross domestic product last year, according to Citigroup Inc.

Falling home prices helped drive sales last month. Housing transactions rose 12 percent in November to 416.4 billion yuan ($65.7 billion), rebounding from a decline the previous month, the statistics bureau said earlier this month.

China’s home prices may fall between 5 percent and 10 percent next year, Kenny Wu, a Hong Kong-based analyst at JI- Asia Research Ltd., said before the release of yesterday’s data.

--Bonnie Cao. Editors: Linus Chua, Jim McDonald

To contact Bloomberg News staff for this story: Bonnie Cao in Shanghai at bcao4@bloomberg.net

 

 


 

 

China’s November Home Prices Post Worst Performance This Year Amid Cu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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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억제정책을 유지하겠다고 확인한 이후 지난 11월 70개 대도시중 절반이 넘는 곳의 주택가격이 올 들어 최악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조사한 49개 도시의 지난달 신규주택가격은 하락했는데 지난 10월에는 33개 지역이 그랬었다고 통계국이 어제 웹사이트를 통해 발표했는데 겨우 5개 지역만이 주택가격이 오르는데 그쳤다.

크레딧스위스의 부동산 애널리스트인 진송 두는 정부의 긴축이 계속됨에 따라 주택가격은 더 떨어질 것이며 우리는 내년도에 더 많은 소형 디벨로퍼들의 파산과 그들의 자산이 매각되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주 중국정부는 주택가격을 낮추기 위해 부동산억제책으로부터 물러서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올해 초기 계약금을 높이는 한편 모기지 대출자격을 높이고 40개 도시에서 주택구매를 제한하고 있다.

상해, 베이징, 선전, 광주 등 중국의 주요4개 도시에서 신규주택가격은 지난 10월부터 각각 0.3%씩 하락했는데 이것은 올해 대도시 월간 하락률 중 가장 큰 수치라고 통계국이 말했다.

동부항구도시인 닝보와 북한에 접경하고 있는 선양의 주택가격이 0.6%하락해 가장 큰 하락폭을 보였고 남서지역인 구이양이 0.2%올랐다.

 

‘Critical Stage’

또 다른 데이터를 통해서도 부동산 위축사인이 보이고 있는데 지난 11월 중국 내 가장 큰 부동산 웹사이트인 SFUN은 100개 도시를 조사한 결과 지난 11월 중국의 주택가격이 석 달째 하락했다고 말했다

미즈호 증권의 이코노미스트인 센은 주택가격하락세가 전국으로 퍼져나가는 징후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있으며 중국의 부동산 위축은 아직은 심각한 상황이 아니라서 중국정부는 추세를 반전시킬 수 있는 이런 부동산 완화사인을 조기에 보내는 것을 원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 개발업자들은 향후 12~18개월 사이에 판매부진을 비롯한 은행대출축소, 주택가격하락으로 인한 수익감소 등 어려움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무디스의 IS가 지난 15일 보고서를 통해 밝혔다.

중국최대 디벨로퍼인 China Vanke Co의 11월 계약건수는 지난해에 비해 36%나 감소했으며 두 번째로 큰 개발업체인 Poly Real Estate Group Co는 28%가 감소했다. 개발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짓기 전에 집을 팔고 있다.

 

‘More Vulnerable’

베이징의 기존주택가격은 10월 이후 0.7% 하락했으며 상해의 경우 0.5% 하락했다고 통계국이 말했다.

중국은 내년도에 주택판매와 건설분야의 성장이 위축될 것이라고 지난 13일 피치가 보고서를 통해 말했으며 소형 건설업체들은 정부의 부동산 긴축정책으로 인해 좀 더 위험에 처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즈호 증권의 센에 따르면 만약 주요도시의 주택가격이 2011년 피크 이후 20% 이상 하락하게 되면 내년도 2분기부터는 정부가 부동산에 대한 완화를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상해의 신규주택가격은 지난 11월 기준 연초대비 2.4%올랐고 베이징의 주택가격은 1.3% 올랐다고 통계국이 말했다.

거주용 부동산투자는 지난해 GDP의 6.1%를 기록했다고 시티그룹이 말했다.

주택가격하락은 지난달 주택거래엔 도움이 되었다. 지난 11월 주택거래는 12%증가해 거래액은 4,164억 위안(657억 불)에 달하며 이것은 지난달 하락 이후 반등한 것이라고 이달 초 통계국이 말했었다.

중국의 주택가격은 내년 5~10% 사이로 하락할 것이라고 JI- Asia Research Ltd의 애널리스트인 케니 우가 어제 통계국의 데이터 발표 전에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1년 12월 8일 목요일

12.7 부동산대책..정부의 부동산 목매기의 끝은 언제쯤?

 

12.7 부동산대책..

정부의 부동산 목매기의 끝은 언제쯤?

 

 

오늘의 해외 주요소식은 제 코가 석 자인 미국이 IMF를 통해 유럽을 도울지도 모른다는 있으나 마나 한 기사와 각종 지표가 일부 오르내리는 노이즈 성 기사들뿐이라 국내소식을 오랜만에 한번 다뤄보려 합니다.

정치이슈를 뺀 근자의 가장 큰 이슈는 아무래도 말 많은 정부의 12.7 부동산 대책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미 많은 전문가의 반응이 뉴스를 통해 나왔지만 찬성하는 측조차 효과를 확신하지 못하는 건 분명합니다. 그간 여러 차례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다루며 서민의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는커녕 부동산 거래 활성화도 정부의 진짜 목적이 아님을 말한 바 있습니다.

만약 순수하게 거래를 늘리려는 조치라면 양도세 중과 등 거래세를 줄이는 대신 부동산의 보유 이득을 줄이기 위해 보유세를 늘리기 위한 논의가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철저히 무시되는 건 목적이 집값 안정과 거래 활성화가 아님을 확인시켜 줍니다.

이게 서민 주거 안정에 효과가 없다. 투기를 조장할거다(어차피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도 강남 3구 등 중심부의 부동산 가격은 높을 것이고 당연히 한국의 부동산 특성상 지금 같은 정책이 지속한다면 머지않아 다시 투기세력이 득세할 겁니다.)라고 아무리 주장해 봐야 결국 부동산 시장에서 미처 못 빠져나온 분들이 빠져나올 여지를 넓혀주고 향후 어떻게 해서든 자산가격을 높이고 싶은 이해당사자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자신들에게 맞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2011. 05 5.1 대책, 언제까지 부동산시장 붙잡고 변죽만 울릴 건가?

결국 투기를 늘려 다주택소유자의 주택소유를 더 늘려줘 기득권을 더욱 공고히 하겠다는 목적 이상도 이하도 아닌 것으로 해석됩니다.

이런 냉온탕식 정책의 약발이 수 차례 지속하면서 결국 부동산 가격을 폭등시키는 부작용을 계속 보아왔고 또 국민 여력이 한계에 달해 부동산 소유의 트렌드가 바뀌고 있는 상황에서도 부동산규제를 단지 풀어야 할 `규제'로만 인식하는 건 여전히 부동산을 이해관계자들의 자산축적을 위한 수단으로만 보는 겁니다.

자원이라고는 눈곱만큼도 없는 이 나라에서 지난 10년간 부동산 투기로 인해 건전한 근로의 가치가 훼손되고, 모든 국민이 생산적 부가가치 창출보다는 부동산에 목메어 있는 상황을 늘 보아 오며 이대로라면 그간 앞선 세대가 피땀 흘려 일궈놓은 경제성장 동력이 향후 크게 훼손되리란 우려가 큽니다.

2010. 08 빚내 투기하라 조장하는 정부의 목적은...활성화? 부실화?

보수라는 개념이 소수의 부를 창출시키는데 잘못 활용돼서는 안되며 이런 잘못된 상황에 대해 보수주의자들이 눈 감고 있어서도 안 될 것으로 보입니다.

2011. 04 韓 지난 10년간 양극화 심각 확대, 20%가 부의 80% 지배

 

 

 


 

 

 

MB정부 재건축 '빗장풀기'…"강남 투기도 용인" (머니투데이)

 

[12.7대책]강남3구 투기과열 해제, 초과익환수제 폐지에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도 없애

 

 

"단기적 시세차익을 인정하겠다는 의미입니다. 주택시장 정상화를 위해 투기수요를 일부 용인하는 쪽으로 정책방향을 튼 것이죠."

정부가 12·7대책을 통해 재건축에 대한 빗장을 대거 풀었다. 강남·서초·송파 등 강남3구에 대한 투기과열지구를 해제, 재건축 조합원의 주택을 마음대로 팔 수 있게 했다.

재건축으로 인한 시세차익 일부를 환수하는 내용의 초과이익환수제도도 2년간 적용을 중지했다. 동시에 내년 말까지 적용이 유예된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제도를 아예 폐지했다.

재건축시장에 단기 시세차익을 노린 부유층의 자금이 유입될 수 있는 물꼬를 터준 셈이다. 시중의 부동자금이 재건축시장에 흘러들어 집값을 올리고 이로 인해 재건축 추진 속도가 빨라지면 주택공급량이 늘어 매매시장 정상화와 전셋값 안정이란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게 정부의 판단이다.

단기적 실효성에 대해선 이견이 있지만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부동산 시장에서 갖는 잠재적 파괴력에 토를 다는 이는 거의 없다. 주택국장과 건설국장 등 부동산 관련 요직을 두루 거친 권도엽 국토부 장관이 이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아는 인물이다.

권 장관이 박원순 서울시장의 정책을 "서민을 내모는 반서민적 정책"이라고 한 것도 결국 부동산정책의 급소격인 강남3구 재건축시장이 위축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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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서울, 특히 강남3구 재건축 아파트는 정권을 불문하고 부동산정책의 공략 포인트가 돼 왔다. 다만 집값이 폭등했던 참여정부 때는 관련 규제를 강화하고 집값이 보합세를 유지하면서 거래가 위축된 이명박정부 때는 그 규제를 푸는 정책방향만 다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참여정부 당시인 지난 2005년과 2006년 서울 재건축 아파트는 각각 31.77%, 37.71%나 급등했다. 이로 인해 집값 상승률이 극에 달했던 2006년엔 재건축을 제외한 일반아파트도 30%나 폭등했다.

이후 이명박정부 초기인 지난 2008년엔 반대로 14.71% 가량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떨어졌다. 올 들어서도 이날 현재까지 평균 4.98% 하락했다. 이는 일반아파트의 가격 하락률(-0.94%)보다 다섯 배 가량 큰 폭이다.

참여정부 때 도입된 재건축 후분양제가 이명박정부에선 폐지됐고 안전진단은 2회에서 1회로 축소됐다. 참여정부가 강화한 재건축 소형주택 의무비율은 현 정부들어 완화됐고 임대주택 의무비율은 폐지됐다.

이번 대책에서 폐지된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도 참여정부 때인 지난 2004~2006년 사이 집값을 끌어내리기 위해 도입됐던 대표적 정책들이다.

이미윤 부동산114 과장은 "이제 분양가상한제만 폐지되면 재건축과 직·간접적으로 연관된 규제는 거의 참여정부 이전 상황으로 돌아가는 셈"이라고 말했다.

특히 강남3구 투기과열지구 해제는 정부가 부동산시장을 정상화시키기 위해 재건축 시장에서 투기수요를 용인한 것이란 지적도 나온다. 정책방향이 집값 상승률을 물가상승률 이하의 수준에서 유지시키면서 전셋값을 안정시키려는 미세조정에서 일종의 가격 부양책 쪽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권 장관은 "투기과열지구를 해제해도 집값이 폭등할 우려는 거의 없다"며 "규제를 존치할 이유가 없다"고 설명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2010년 8월 23일 월요일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與 양도세 감면연장 추진, 언제까지 부동산에 목맬 건가.

 

 

 

여당이 다 주택소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연장과 DTI완화를 추진하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래활성화를 위한 조치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여당의 이러한 행보에는  기존 주택가격의 상승을 꾀하면서 거래를 늘리고자 하는 부동산에 대한 각별한(?)애정과 경기활성화를 위해 쓸 수 있는 카드가 부동산 뿐이라는 획일화된 시각이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간 여러 차례 다루었던 것처럼 그런 의도 하에서 나올 수 있는 정책이란 건 저금리 지속, 대출확대, 거래활성화 세제감면 등인데 결국 계속 버블로 연명하자는 매우 비정상적인 상황입니다.

 

 

 

물론 우리가 미국처럼 주택가격 하락이 기업과 가계의 부실로 이어지는(미국은 부동산이 금융파생상품으로 유동화 되어있었기 때문에 기업부실로 확대되었고 그것이 다시 가계의 부실을 불렀음. 우리 입장에서 그럴 가능성은 낮음) 상황은 피해야 하겠지만,

 

침체가 장기화 된다고 가정하면 오히려 여당이 추진하려는 정책은 부실의 크기를 키우는 동시에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계속해서 정부정책이 건설과 부동산 가격에 종속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을 만드는 방법입니다.

 

 

 

일부 부동산 가격하락이 비대해진 건설업의 구조조정을 앞당기고 계층의 붕괴를 불러온다는 일부 전문가와 언론의 논리는 현재 우리 상황에선 너무 비약이고,

 

 

 

2009. 09  연내 금리인상론, 지금부터라도 가계 빚 관리를...

 

 

 

대출확대보다 가격하락과 세제혜택이 부동산 거래를 주도하고 있는 게 현재 미국의 현실임을 감안할 때 또다시 일부 계층에 혜택을 줘 투기바람을 불러일으킬 가능성이 높은 대출규제의 완화는 효과보다 부작용이 커 보입니다.

 

 

 

2010. 04 美 신규주택판매, 세제혜택만료 앞두고 27% 기록적 증가

 

 

 

힘들겠지만 이 기회에 자산재조정과 투기개념 제거를 위한 부동산 가격 정상화가 이루어지면 오히려 여타 산업의 발전과 근로의 가치가 높아지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무조건 대출이 나쁘다는 게 아니라 가계가 현재의 소득으로 감당할 수 없는 대출을 부담하도록 부추기는 것은 결코 국가가 앞장서 할 짓이 아닙니다.

 

 

 

2010. 07  정부여당 DTI완화 공론화? 시대착오적 발상.

  

 

 

 


 

 

 

與, 다주택자 양도세 감면 연장 추진 (한국경제)

 

 

 

DTI 완화도 시사

 

 

 

여권이 연말까지인 다 주택 보유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시한을 추가 연장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고흥길 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은 2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집 2~3채 가진 사람에게 양도세 50~60%를 부과하는 것을 연말까지 6~35%로 감면해주고 있는데 이를 연장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다. 1년 연장하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 의장은 소득 수준에 따른 대출상환비율인 총부채상환비율(DTI)을 10% 상향 조정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 없다"면서도 "부동산 시장의 활성화에는 심리적 요인이 중요한 만큼 10%포인트를 늘려준다면 부동산 시장이 다소 활성화되지 않겠느냐는 권유를 (정부에) 하고 있다"고 말했다. 현재 DTI는 투기지역인 서울 강남3구는 40%, 나머지 서울지역은 50%, 인천 · 경기는 60%의 비율 규제를 적용 받고 있다.

 

 

이준혁 기자 rainbow@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