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부동산시장 백약이 무효, 미래수요 위해 붕괴 묵과?
부동산 거품이 꺼진 이후 미국정부는 이를 진정시키고 다시 시장을 활성화 시키기 위해 시도하지 않은 부동산 관련 조치가 거의 없다고 봐도 무방합니다.
주택가격이상의 대출이 가능하도록 모기지도 완화했고 금리를 인하했으며, 세금을 감면하는 등 정책적으로 할 수 있는 직접적인 정책을 모두 사용하였지만 시장은 거의 꿈쩍도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미국의 일부 전문가들 사이에서 현 주택 소유자를 살리기 위한 정책을 포기하고 가격이 적정선으로 하락하도록 미래 구매자들을 위한 충격요법을 사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이에 대해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지만, 부동산을 살리기 위한 직접적인 정책들은 가계의 소득이 증가하지 않는 한 효과를 보기 어렵다는 게 이미 입증된 셈이나 마찬가지고, 적정선으로의 가격하락 없이는 거래조차 늘기 어렵다는 사실을 미국의 사례를 통해 볼 수 있습니다.
과거부터 현재까지 부동산부양에 올인 하는 우리정부는 과연 미래 발전에 대한 청사진이 있는지 생각해보아야 할 일입니다.
'진퇴양난' 美 정부, 부동산 붕괴 묵과? (아시아경제)
미국 정부가 부동산 경기부양 문제를 놓고 ‘진퇴양난’에 빠졌다. 부동산 경기 진작을 위해 각종 정책을 시행했지만 주택판매 건수는 오히려 감소했기 때문. 일부에서는 미래 주택 구매자를 위해 주택 가격 하락을 묵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5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7월 주택 판매가 예상 밖으로 전년동기대비 26% 감소하면서 미국 정부가 현(現) 주택 소유자와 미래 구매자 사이에서 선택의 기로에 놓였다고 전했다.
미국 정부는 지난 18개월 동안 주택 시장 부양을 위해 거의 모든 방안을 동원했다. 세금 감면, 모기지 완화정책, 금리 인하, 모기지의 정부 지급 보증 등을 통해 부동산 시장 안정화에 힘썼지만 주택시장은 여전히 침체에 빠져 있으며 잠재 구매자 역시 줄어들고 있는 상황. 이 때문에 정부의 부동산 시장 개입이 한계에 직면했다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일부 전문가들은 차라리 현 주택 소유자를 포기하고 미래 구매자를 위해 충격요법을 사용할 것을 충고하고 있다. 부동산 시장의 붕괴를 묵과하라는 것. 조지 메이슨 대학의 안토니 샌더 부동산학과 교수는 “부동산 시장은 합리적인 수준으로 돌아올 필요가 있다”면서 “정부가 계속해서 부동산 가격 상승을 위해 애쓴다면 부동산 시장은 크게 왜곡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주택 가격이 이미 평균 30% 가량 하락한 상황에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 붕괴를 방관한다면 주택 소유자들의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게 된다. 대출금보다 주택 가격이 싼 ‘깡통주택’의 증가는 모기지 대출 상환을 포기하는 대출자들을 급속히 양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미국 경제 회복의 필수 요소인 소비자 지출 역시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다.
미국정부는 이와 같은 문제가 경제 회복을 통해 자연히 해결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하반기에도 미국 경제 회복은 요원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또한 미국 정부가 현 주택 보유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소폭의 주택 가격 하락만을 용인할 경우 주택 시장은 개선되지 않을 것이며 10% 이상 큰 폭의 하락은 현 주택 소유자들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힐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한편 세계 최대 채권 채권투자 회사 핌코의 빌 그로스 회장은 주택 시장 안정화를 위해 미국 정부가 대규모 모기지 차환을 허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가계의 모기지 상환금을 줄일 수 있도록 패니메이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 운영 기관을 활용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7%의 높은 금리의 모기지 대출을 저금리 대출로 차환해주는 것은 가계의 월 상환 부담을 줄여 미국 경제를 되살리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그는 “차환을 통해 주택 가격 역시 5% 가량 올릴 수 있다”며 “차환이 이뤄질 경우 피해를 보는 것은 오직 월스트리트 뿐이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그는 “미국 정책 입안자들은 거주용 모기지 대출의 광범위한 차환을 지원하는데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와 같은 정책이 시행될 확률은 제로에 가깝다”고 비판했다.
[아시아경제 조해수 기자] chs900@
작성자 청년사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