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쉬우면 대기업 때리는 정부, 권한부터 버려야..
지방선거 이후 이제서야 분위기를 감지했는지 정부와 대통령까지 나서 대기업의 책임을 강조하며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고 있는데 참 유치하단 생각입니다.
대기업이 국내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누리도록 모든 수단을 써서 지원한 게 사실상 그간의 정책방향이었고, 세계1등 기업이 만들어지는 장점도 있었지만 국내 소비자편익이 줄고 중소기업들의 종속이 심해지는 결과가 만들어지는데도 일조했는데,
이렇게 아쉬울 때마다 대기업 때리기에 나서면 대기업도 기업인데 어려울 수 밖에 없습니다.
어차피 현재 많은 대기업의 투자가 자본집약, 기술집약산업으로 가다 보니 고용유발 효과가 크지 않고 좁은 국내에서 안주하며 몸집 키우기에 집중했던 경쟁력 없는 많은 기업들은 넓은 해외시장에서 판판이 깨지는 경우가 허다하니 투자하라 해도 할 곳이 없는 게 당연합니다.그래서 결국 중소기업의 시장까지 대기업이 치고 들어오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는 것이죠.
2009. 06 시장경쟁을 막는 규제가 너무 많다.
2009. 07 '경쟁을 제한시켜 달라' 어이없는 통신업계 요구
2010. 03 4대 은행 자금집중도 72%, 과점의 피해는 결국과거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데 대기업과 규모의 경제가 필요했다면 이제 정부가 많은 산업의 독과점 구조를 풀어 해외 수많은 기업들과 다양한 경쟁이 벌어질 수 있도록 다양성 키워야, 기술력 있는 중소기업의 대기업 종속도 점차 해소되고 소비자 편익도 증가할 수 있습니다.
말로만 상생 또는 대기업에 부담을 지우는 식의 상생은 한계가 있습니다.
이를 위해 무엇보다 중요한 게 정부가 권력을 좀 내려놓는 것인데, 규제가 곧 권력이라는 구시대적 사고를 버리려 하지 않는데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청와대 "올해 일자리 40만개? 통계 부풀렸더라"
재계 "매년 투자계획 이행률 발표하고 있다"
청와대 "대기업 막걸리까지 싹쓸이… 약속한 투자계획·일자리 얼마나 이행됐나 알 수 없어"
대기업 "정부가 투자방향까지 설정,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아… 투자환경부터 만들어야"
이명박 대통령은 최근 잇따라 대기업의 사회적 역할을 주문하고 있다. 주로 일자리 창출, 중소기업과의 상생(相生), 사회적 기업 등이 주된 관심이다. 이에 대해 재계 관계자들은 "우리도 할 만큼 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27일 "전경련은 지난 3월 향후 8년 동안 '300만개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선언했다"면서 "이에 따르면 올해 40만개 일자리를 만들어야 하는데 실태 점검을 해보니 달성은커녕 노력도 별로 않더라"고 했다. 또 고용 숫자를 늘리려고 '통계 부풀리기'도 한다고 했다.
예컨대 지난 1월 국내 30대 기업들이 이명박 대통령 앞에서 87조원 규모의 투자계획과 6만여 개의 새 일자리를 약속했지만, 반년이 지난 지금 그 87조원 가운데 얼마가 어디에 어떻게 풀렸는지 일자리는 얼마나 늘었는지 아무도 모른다는 것이다.
경제파트 관계자는 "골목길에까지 SSM(Super supermarket·기업형 수퍼마켓)이 들어가 동네 수퍼들을 사라지게 만드는 일 같은 것이 대표적으로 청와대를 곤혹스럽게 하는 일"이라며 "관련 규제법을 만들고 있지만 이런 건 대기업 스스로 피해줘야 하는 영역인데도 서민들 반발만 키우고 있다"고 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대기업이 두부까지 만들어야 하느냐"며 "최근에는 막걸리가 좀 된다고 하니 지방 막걸리 공장을 '싹쓸이'하고 있다. 그런 내용이 담긴 보고서에는 반드시 '대기업 때문에 지역 민심이 안 좋다'는 보고가 따라붙는다"고 말했다.
한 관계자는 "재벌 회장이 재산 출연 약속을 하고도 비난이 나오면 조금씩 체면치레나 하는 등 사회적 기여에 대한 인식이 선진국과 비교할 때 너무 떨어진다"며 "미소금융도 사업성 따져서 하는 사업이 아니지 않으냐"고 했다.
이에 대해 재계는 "중소기업과 상생을 강조하는 것은 충분히 수용할 수 있지만 정치권이 나서서 대기업을 견제하는 것처럼 비치는 것은 외국인 지분이 전체 증시의 30%에 이르는 상황에서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라고 우려했다.
기업들이 고용·투자 실적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비판에 대해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는 "매년 30대 기업의 투자계획 이행률을 발표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예컨대 시설투자의 경우 30대 기업은 2009년 당초 목표였던 52조3589억원보다 많은 54조9970억원을 투자해 105%의 이행률을 기록했다는 것이다.
전경련 관계자는 "정부가 재계의 이 같은 노력을 무시하고 투자를 강제하고 그 방향까지 설정하는 것은 시장경제 논리와 맞지 않는 일"이라고 말했다.
고려대 경영학과 조명현 교수는 "대통령 앞에서 기업들이 줄줄이 투자계획을 발표하는 것 자체가 구식(舊式) 이벤트"라며 "대통령의 체면을 고려하다 보면 기업들이 투자규모와 채용계획을 부풀릴 수밖에 없다는 점을 청와대도 알고 있을 텐데 그런 투자계획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고 기업들만 비난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재계 관계자는 "기업들의 현금 보유량이 지나치게 많다는 말도 나오는데 수많은 위기를 겪어온 기업들이 불확실한 미래에 대비해 현금을 보유하는 것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라고 말했다.
전경련 관계자는 "기업은 돈이 되는 곳이면 투자를 하지 말라고 해도 한다"며 "투자를 할 수 있는 환경부터 만들어야지 제재를 가하는 듯한 분위기를 만들어서는 경제에 도움이 안 된다"고 말했다.
작성자 청년사자
댓글 없음:
댓글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