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銀 기준금리 0.25%인상, 갈 길이 멀다. 
오늘 기준금리가 0.25%올랐습니다.
시장은 충격이라는 기사들이 올라오고 있지만 시장에 충격이 덜 할 때까지 기다릴 만큼 기다린 상황이고 이미 때늦은 조치이기 때문에 실제 이로 인한 영향은 미미할 것으로 보입니다.
김중수 한은 총재가 취임 이후 물가불안을 강조하며 처음으로 금리를 올렸지만 물가는 이미 최근 1~2년간 정책적 선택, 금융위기 등 여러 가지 요인으로 매우 크게 올라버린 상황이고, 이미 통화정책의 효과가 의심되는 현재수준을 생각해 보면 정상금리 수준까지는 아직 멀었습니다.
금리인상 이후 가장 많이 나오는 기사가 아파트 구매자들의 이자부담에 대한 걱정인데 사실 부담은 몇 십만 원 늘어나는 이자가 아니라 향후 부동산 가격상승이 어렵다는 기대입니다.
올 들어 많은 국가가 입으로는 경제가 회복된다고 외치고 있지만 실제 이미 인플레이션을 피해 향후 재정과 성장축소를 감당하려는 쪽으로 큰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전문가들이 느린 성장을 이야기 하면서도 더블딥에 대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데 실제 중국의 버블붕괴 여부에 따라 더블딥이 결정될 것이고 (여전히 과열인 중국의 버블붕괴 위험은 이미 매우 높습니다.) 그렇지 않더라도 수요감소로 인한 침체는 당분간 벗어나기 어려워 보입니다.
2010. 07 케네스 로고프, '中 부동산시장 붕괴 시작됐다'
기준금리 0.25%P 전격 인상…출구전략 본격화 (5보) (매일경제)
한국은행이 드디어 출구전략 카드를 빼 들었다. 시장의 예상을 넘어선 파격으로 평가된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는 9일 정례회의를 통해 기준금리를 기존 2.0%에서 2.25%로 0.25%포인트 전격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기준금리는 지난해 2월 이후 17개월 만에 인상됐다.
기준금리는 금융위기 전인 2008년 8월 0.25%포인트 올려 5.25%로 상향조정 된 이후 위기 상황이 지속되면서 인하되기 시작해 지난해 2월부터 2.0% 수준을 기록했다.
다만 총액한도 대출금리는 중소기업들의 업황이 불안정한 점을 고려해 현행 1.25%로 유지키로 했다.
금통위의 이 같은 기준금리 인상으로 각종 대출 금리가 오르면서 가계와 기업의 이자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돼 큰 파장이 예상된다.
당초 8월 기준금리 인상이 예상됐으나 우리 경제가 올해 6%에 가까운 성장을 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하반기 이후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인플레이션 압력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준금리를 올린 것으로 분석된다.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전년 동월 대비)은 2.6%로 5개월째 2%대를 기록했지만, 상반기 상승률은 2.7%로 한은의 전망치 2.5%를 넘어섰다. 연간 상승률도 한은이 예상한 2.6%를 뛰어넘는 3% 안팎이 전망된다.
한은은 하반기 실질 경제성장률이 잠재 성장률을 웃돌고 공공요금도 인상되면서 물가를 자극할 것으로 보고 있다.
한은은 통화정책방향에서 "국내 경기가 해외 위험요인이 상존하는 가운데 상승세를 이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금통위는 최근 미국과 중국의 경기둔화 조짐과 남유럽 재정위기로 불확실성이 있지만, 경기가 회복세를 유지하고 있어 하반기 물가 상승 압력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은은 지난달 금통위 때 통화정책방향 전문에 이미 `물가안정` 문구를 삽입해 출구전략이 시작될 수 있다는 신호를 보냈다.
국제통화기금(IMF)은 지난 6일 한국의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종전 4.5%에서 5.75%로 대폭 상향 조정하면서 단계적인 기준금리 인상을 권고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금통위가 올해 안에 기준금리를 최대 0.75%포인트까지 올릴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있다.
이날 금통위는 지난 5월 퇴임한 박봉흠 전 위원의 후임이 결정되지 않아 6명의 금통위원으로 진행됐다. 금통위는 원래 7인이 참석하는 의사결정기구로 과반수의 결정을 따르는데 동수의 의견이 나올 경우 의장인 한은 총재가 결정할 수 있다.
금통위는 평소보다 회의가 길어져 20분 이상 결과 발표가 지연됐다. 이 때문에 금통위원들의 고민이 평소보다 깊었던 것으로 관측된다.
[석남식 기자 / 성원경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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