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빛 수십 조 결국 국민부담, 책임정치는 언제쯤...얼마 전에 성남시가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 한데 대해 정부의 시각은 '현실성이 없다' 였습니다.
지자체의 파산위험과 부작용과는 별개로 그들의 지적대로 지자체의 파산이란 건 가능성이 낮은데, 왜냐하면 우리나라엔 지자체가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법적 근거나 처리절차가 없기 때문입니다.
아래 기사의 지방채 매입의 주체를 설명한 기사를 보면 이러한 알고리즘을 대강 알 수 있는데 지난 몇 년간 중앙정부가 지자체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면서 대규모 개발/토건사업에 나서도록 독려해왔다는 건 많이들 아는 사실입니다.그렇게 늘어나게 된 재원을 정부가 세금으로 매입하면서 더 많은 빚을 지도록 했고, 사업성이 약화된 이런 사업들의 부담이 지자체의 부담으로 또 결국 지방채를 소유한 중앙정부의 부담으로, 결국은 이를 메워야 하는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오는 악순환이 벌어지게 된 겁니다.
그간 부양이란 명목으로 시행된 특정 산업 먹여 살리기에 대해 결국 국민부담으로 돌아오지 않기를 원했지만 이미 예상된 결론입니다.
결국 이러한 재정악화를 메우기 위한 증세와 각종 복지혜택 줄이기, 공공요금인상, 각종 단속 강화로 벌금걷기, 우량 공기업의 졸속 민영화 및 공기업에 빚 떠넘기기 등 여러 가지 개악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고 이미 몇 가지는 진행되어 왔습니다.
2010. 04 지자체 빚 25조로 증가, 공사에 떠넘긴 빚은 빠졌다.
참고로 IMF이후 회수되지 않은 수십 조의 공적 자금이 10여 년이 지난 아직도 여전히 재정에서 빠져나가면서 정작 필요한 부분에 투입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아는 사람만 압니다.비교적 고도성장을 했던 경제와 책임지지 않는 정치에 익숙하다 보니 위정자들이 빚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여전히 잘 모르는 것 같아 우려되며, 아무리 살기 어려워도 빚이 없으면 살 수 있지만 빚이 있으면 견딜 수 없는 생황의 이치를 생각해야 할 것 같습니다.
2009. 12 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그 많은 지방채, 다 어디갔나 했더니(머니투데이)
[Market Watch]정부 등 공공부문이 90% 소화..공모화로 투명성·효율성 높여야
성남시 모라토리움 선언 이후 지방자치단체 부실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지방채 대부분이 정부를 비롯한 공공부문에서 소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채가 시장의 감시장치가 작동하는 공모시장에서는 거의 유통되지 않다 보니 적절한 신용평가가 이루어지지 않는 등 정보의 비대칭성이 심각할 뿐 아니라 지방자치단체의 부실이 공공부문 전체로 확산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정부는 지방채 발행한도를 제한하는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 등을 내놓고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채 공모발행을 활성화시켜 민간부문으로 끌어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 도입 등 구체적 제안도 나오고 있는 상태다.
◇ 2009년 지방채 88.3% 증서차입 통한조달
국내에서 지방채는 정부가 공공자금관리기금 등에서 사들이거나 도시철도공사채나 지역개발채권 등으로 발행되는 형태로 운영된다. 지난해 현재 증서차입을 통한 자금조달이 88.3%를 차지하고 있고 국내 자금이 대부분이다.
특히 정부자금과 지방공공자금, 즉 공적자금(82.2%)을 활용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민간자금을 활용한 지방채 자금과 증권발행을 통한 자금조달은 상당히 미약하다는 얘기다.
지방채 발행이 최근 몇 년간 급속히 늘면서 증서차입을 통한 방법 외에도 도시철도공사채와 지역개발채 등 증권 발행잔액은 날로 증가하고 있다. KIS채권평가에 따르면 지난 23일 기준 증권 발행잔액은 16조4240억원. 올해 상반기 중에만 월평균 2조574억원씩 발행, 6월말 잔액이 지난해 말보다 1조원 가량 늘었다. 도시철도채나 지역개발채를 투자자가 직접 사고파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대다수가 각종 인허가시 의무매입 등의 이름으로 일반 시민들에게 팔리고 있다.
공모채를 발행해 시장에서 직접 자금을 조달한 경우는 거의 없다. 그나마 재정상태가 좋은 서울시 정도만 시장 조달이 가능하다는 평가다. 결국 지방채의 경우 시장에서는 발행도 유통도 없는 유령채권일 뿐이다. 정부 지원이 없으면 매커니즘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얘기다.
◇ 지방채를 공모시장으로...지방재정 투명성 기대
성남시 사태로 지자체 재정문제가 불거지자 정부나 시장 전문가들은 나름의 해결방안을 내놓고 있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0일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채 발행이나 일정규모 이상 신규 투자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지방재정 건전성 강화방안'을 내놨다.
실제로 행안부는 성남시 사태 전부터 지자체의 자금조달 문제에 대해 고민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빈번하게 행해졌던 자치단체들의 비효율적인 차입행태를 이미 인지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지방은행이나 지역 금고 등을 통해 지나치게 높은 금리로 자금을 조달하는 등 그간 지자체들은 높은 비용 감당하며 근근이 차입을 해왔다고 알려졌다.
전문가들은 이번 기회에 지방채 시장을 공모시장으로 끌어오자는 의견을 내놓고 있다. 공모채를 발행하려면 수익성에서의 매력도 있어야 하지만 안정성도 뒷받침돼야 한다는 설명. 결국 지자체의 재정상황이 투명해지지 않겠냐는 주장이다.
박형민 동양종금증권 애널리스트는 "현재 지자체들의 차입이 비효율적으로 이뤄지고 있다"며 "지자체도 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투명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간 부문으로 지방채 시장을 끌고 오려고 성급히 일을 진행하기 보다는 단계적으로 이를 시행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민간자금을 활용하기 전에 지방채시장의 정비가 우선돼야 하고 민간자금 문제발생시 지방정부가 책임을 지는 문제에 대해서도 신중히 고려하여 제도설계를 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지방채 신용평가 도입은 대안으로 제시되기도 했다. 이현우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위원은 "민간자금 활용에 대해서는 지방채시장에 대한 단계적 접근이 필요하며 위험을 감소시켜 안전한 투자가 될 수 있도록 민간의 신용평가제의 도입을 함께 검토해야 될 것"이라며 "지방채에 대한 신용평가제도입은 지방채 발행에 대한 안전성과 신뢰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머니투데이 한희연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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