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여당 DTI완화 공론화? 시대착오적 발상. 
최근 주택거래량이 감소하면서 업계의 아우성이 커지자 정부여당이 DTI완화를 위한 공론화에 나섰다는 소식입니다.
사견입니다만 LTV, DTI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 제도입니다. 뭐 일각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부동산 거래가 줄어든다는 건 지금까지가 너무 과열되어 있었던 반증이라 볼 수 있습니다.
지금처럼 놔두면 자연스럽게 주택가격과 건설산업 쏠림 현상을 구조조정 할 수 있는 장점이 많은 제도이며 동시에 국민들의 가계대출 건전화와 투기성향 축소를 가져올 수 있는 제도입니다.
수 십 년간 다른 산업보다 정책적 지원의 우위에 있으면서 과할 만큼 비대해진 산업이 건설산업인데, 어렵다고 회피하면 회복기엔 비슷한 이유로 더 하기 어려운 게 구조조정이며 지금 시기를 놓치면 앞으로도 매번 정부의 일자리, 경기활성화 정책들이 건설에 의해 좌지우지될 수 밖에 없습니다.
이미 위험이 더 커져있는 상황에서 유동성 회수는 신중을 기할 일이지만 이미 사전에 조정가능 한 시기는 지나갔다는 판단입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경기를 위해서 자산버블과 가계부채확대를 다시 용인하겠다는 시대착오적인 땜빵식 정책보다는 국가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고 미래먹거리가 될 산업에 좀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게 10년 후 선진국이 되는 길인 듯 합니다.
위기 초 자산가격하락을 막기 위한 원칙 없는 돈 풀기와 시장개입으로 자산거품과 가계대출을 덜 위험하게 조정할 수 있는 시기를 놓친 지금 다시 쓸데없는 힘 빼기에 나서는 건 버블붕괴, 고물가의 위험을 더욱 키우는 짓 일겁니다.
정부여당, DTI 완화 공론화 나섰다. (MT뉴스)
최경환 장관 이어 한나라당도 DTI 완화 공론화 필요성 제기
정부와 여당이 총부채상환비율(DTI) 완화를 위한 공론화 작업에 나섰다.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주재한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실수요자의 거래 불편을 해소하는 데 집중하고 DTI 완화는 하지 않기로 의견을 모았지만 시장의 금융규제 완화 요구가 거세지면서 정부와 여당이 기존 입장을 번복하기 위한 여론형성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발단은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됐다. 최 장관은 지난 14일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LTV(주택담보인정비율), DTI는 부동산 경기가 과열됐을 때 쓰는 것"이라며 "부동산 경기가 얼어붙어 있을 때는 이를 신축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 장관은 "한번 (LTV, DTI 규제를) 해 놓고는 계속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부동산은 '거래가 되면서' 하향 안정되는 것이 옳다"고 강조했다. 최 장관이 사견임을 전제로 한 말이지만 사안이 민감한 만큼 단순히 정치인 장관의 언급이라고 보기는 어려웠다.
19일엔 한나라당 고흥길 정책위의장도 한몫 거들었다. 고 정책위의장은 이날 한나라당 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최 장관의 견해를 인용하며 "시장에서는 (부동산 관련) 금융규제를 조금씩 완화해야 한다는 얘기가 컸다"고 말했다.
그는 특히 "기획재정부와 금융위원회 등에서 DTI 규제 완화에 완강하게 부정적이었”다며 “당도 이 문제에 대해 자제해 왔는데 이제 행정부에서 이야기가 나왔으니 공론화하지 않을까 예상된다"고 운을 띄웠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DTI 규제 완화를 내심 기대하고 있다. 한만희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은 "이달 안 대책을 내놓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놓고 고민 중인데 부처간 이견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서도 "DTI가 가장 효과적인 대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거래 활성화 보다는 집값 안정을 우선시 해 온 재정부도 미묘한 변화의 기류가 감지된다.
윤증현 재정부 장관이 "DTI, LTV 완화는 부적절하다"고 말하는 등 재정부의 기본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그러나 LTV라는 안전판이 있는 만큼 DTI 규제를 일정 정도 보완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는 의견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다.
재정부 고위 관계자는 "DTI 규제 완화는 거래를 활성화하는 것 뿐만 아니라 경제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면서도 "시장의 요구가 강하니까 일단 검토해 볼 여지는 있다”고 말해 여운을 남겼다.
그러나 DTI규제를 완화하는 것은 불과 한달 전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결정했던 것을 사실상 뒤집는 것이어서 정부의 부담이 적지 않다. 정부부처간의 견해차도 커 조정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이에 따라 정부와 여론의 공론화 작업 시도에도 불구하고 이달 말로 예정된 부동산 대책 발표에서 DTI 규제가 빠질 가능성도 존재한다. 청와대 내부에서도 DTI 규제 완화를 이번 대책에 넣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분위기가 상당하다.
그렇지만 ‘정무적 판단’이 가미될 경우 DTI 규제 완화는 당장 이번 대책에 포함되지 않더라도 향후 정부의 정책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대책에도 불구하고 거래침체가 계속 될 경우 결국에는 꺼내 들 수 밖에 없는 카드가 될 것이라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
머니투데이 강기택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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