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야 환율 시나리오 만든다? 정부 대응이 너무 늦다. 
최근에 환율이 하락하면서 정부가 뒤늦게 시나리오 경영에 나서고 있는 듯 합니다.
급격한 환율 하락이 수출기업의 실적을 악화시킬 것이라는 건 맞는 말이지만 수 차례 지적한 것처럼 고환율 정책은 지금처럼 국제통화간 긴장이 고조되는 때 언제든 타국의 견제를 받을 수 있고 수출대기업의 성과가 국민생활을 개선시키지 못하는 상황에 수입물가 상승 등 고물가의 고통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금 1100원대의 환율을 낮다고 보고 있는 정부의 인식자체에 문제가 있어 보이며 여전히 고 환율 상황인 게 사실입니다.
정부의 인식에 대한 문제는 어제오늘 이야기가 아니지만 문제는 이러한 인식으로 인해 대응자체가 늦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글로벌 환율 및 통화긴장 양상이 심각해지리라 예상된 건 금융위기 이후 국가간 보호무역이 사실상 강화된 1년도 훨씬 더 지난 이야기 인데 이제서야 시나리오를 만드네 어쩌네 하는 건 정말 답답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가 비록 고 환율과 온갖 부양의 효과로 비교적 양호한 성장률을 보이고 있지만 이런 효과는 단기적일 수 밖에 없으며,
이러한 인위적 고 환율 조장 없이 금융위기 이후 더 큰 성장을 기록하고 있는 아시아의 여러 국가들에 비해 수출경쟁력은 상대적으로 하락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더 큰 문제는 이러한 각종 부양의 부작용이 가시화되면 우리 환율의 변동성이 더 커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도 뭔가 액션을 취해보겠다는 정부를 탓하고 싶지는 않지만 정부 각 부처가 본업에 집중을 좀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부, 환율 시나리오별 대책 만들어 (매일경제)
정부가 환율 하락에 대비해 시나리오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출 중소기업 육성을 통해 체질 강화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19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각 국간 환율 분쟁으로 내년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갈수록 커짐에 따라 최근 환율전쟁이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정밀 분석 작업과 더불어 다양한 자체 시나리오를 만들어 대책 마련에 돌입했다.
이를 위해 주요 경제 부처들은 최근 재정부 주도 아래 현재 및 향후 국내 산업별 환율 타격 실태 및 예상 상황을 점검하고 그 대안으로 중소기업의 수출 진흥을 독려할 방안을 찾는 작업에 돌입했다.
이는 내년에 환율 경쟁이 격화되면 글로벌 경기 둔화로 대기업의 수출이 감소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이어가려면 중소기업의 수출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최근 원·달러 환율은 1100원대 초반에서 오르락내리락하면서 대기업의 주요 수출 품목인 자동차, 전자 부문에 타격을 주고 있어, 이같은 원화 강세 추세가 지속될 경우 수출주도형 구조인 우리 경제에 적지 않은 부담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글로벌 환율 전쟁이 심상치 않게 돌아가고 있어 환율이 국내 산업 및 수출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대응 시나리오를 마련하라고 최근 각 부처에 지시했다"면서 "특히 환율 문제가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을 가속화할 경우 우리 경제의 성장 동력이 수출이 급감할 수 있어 중소기업의 수출을 늘릴 방안을 찾아볼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그는 "글로벌 경제 둔화와 함께 원화 강세가 내년에도 지속되면 우리 경제 또한 회복 속도의 폭이 예상보다 둔화될 가능성이 적지 않다"면서 "선제적으로 대응하지 않을 경우 내년 5% 성장도 쉽지 않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내년도 경제정책 운용 방향에서 기업 지원정책의 경우 수출 지향적이고 기술 집약적인 우수 중소기업에 대한 적극적인 재정.세제 지원을 통해 대외 경쟁력을 강화할 수 있는데 중점을 둘 가능성이 커졌다.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에도 신경을 써서 세계적 수준의 품질 및 원천기술을 보유한 혁신형 중소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대기업들이 다양한 상생협력 프로그램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는 현재 전체 기업 수의 2%에 불과한 대기업이 전체 수출을 주도하는 상황에서 이들 중소기업의 수출 경쟁력마저 강화된다면 경제 펀더멘틀을 강화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큰 나라들의 환율 싸움에서 결국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나라와 같은 수출 주도의 신흥국"이라면서 "해법은 수출 체질 강화인데 우리로서는 상대적인 약점인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키우는 게 관건"이라고 덧붙였다.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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