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파산, 익숙하지 않을 뿐 확산 가능성 높다. 
그간 재정자립도 높은 부자자치단체로 알려진 성남시가 일종의 모라토리엄을 선언하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말이 좋아 지급유예선언이지 기업이라면 파산상황입니다.
세수가 그만큼 풍족하니 향후 몇 년만 지나면 다시 재정이 좋아질 수 도 있다고 생각해서인지 그다지 반향이 크지 않지만 실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각종 개발사업에다 향후 수개월 앞도 내다보지 못하고 수천억 원의 신청사건립을 추진한 전시행정이 비단 성남시의 문제만은 아니며, 진짜 위험은 자립도가 현저히 떨어지면서도 개발사업에 뛰어들었던 수많은 지자체들에게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입니다.
2010. 02 월급도 못줄판.. 지자체 재정난 남의 일이 아니다.
지자체 파산이라는 문제가 우리에게 너무 생소하다 보니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는 경향이 있는데,
지방공무원 월급도 못 주고 증세로 지역의 공동화 현상까지 겪고 있는 일본의 지방자치단체들의 상황을 보면 이게 얼마나 심각한 일의 시작인가를 생각할 수 있을 듯 합니다.
세종시 문제를 키워 물타기 하다가 못이긴 척 물러서도 4대강 추진은 될 테니 정부는 전혀 손해가 아니라는 의혹을 제기한 적 있고 어쨌든 비슷하게 진행되고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4대강 사업도 향후에도 두고두고 지자체의 재정에 부담으로 남을 겁니다.
2009. 06 4대강 사업, 운하냐 아니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
2009. 11 정부의 세종시 해법 '특혜논란'과 끊임없는 의혹
부자 성남시 모라토리엄 선언 (매일경제)
경기도에서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아 부자도시로 꼽히던 성남시가 지자체 처음으로 모라토리엄(지급유예선언)을 선언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12일 기자회견을 열어 LH공사와 국토해양부 등에 내야 할 5200억 원을 단기간 또는 한꺼번에 갚을 능력이 안돼 지급유예를 선언한다고 밝혔다.
국토해양부, 경기도, LH와 공동으로 판교신도시 조성사업을 해 온 성남시는 이대엽씨가 시장으로 있던 2007년부터 최근까지 판교기반시설 조성을 위해 쓰여야 할 판교특별회계에서 5400억 원을 빼내 공원조성 등 일반회계 예산으로 사용했다.
5400억 원 가운데 5200억 원은 공동공공사업비(2300억원)와 초과수익부담금(2900원)으로 공동 사업 시행자인 LH와 국토해양부에 내야 할 돈이며, 이 돈은 올해 성남시 일반회계의 45%를 차지하는 액수다.
이 시장은 "올해 1000억원, 2011년과 2012년 각 2000억원씩 변제하는 것인데 이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일시 변제 또는 단기간 내 변제하려면 일반사업이 불가능한 만큼 연간 500억 원씩 지출 예산을 줄여 상환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
작성자 청년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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