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더미 LH공사, 확대되는 부실의 끝은 결국 증세?

빚더미 LH공사, 확대되는 부실의 끝은 결국 증세? 

부동산경기가 무너지면서 LH공사가 관련된 많은 사업이 무산될 위기에 처하면서 부채가 급격히 늘어 걱정이 이만저만 아니라는 소식이 요새 메인 뉴스인 것 같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정부가 부동산 개발사업에 올인 하면서 재정부담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자 LH공사, 수자원공사 등등 수많은 공기업으로 하여금 사업을 추진하도록 떠넘겼는데 위기가 단기간에 끝나지 않자 결국 공기업의 부실이 국민부담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게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2009. 12 빚더미 토지주택공사, 사업축소 건의에 청와대는 고고

결국 경기가 좋아져 소득세 등 세수가 늘어나든지 아니면 증세를 하는 방법 외엔 재정확충 방안은 없는데 아래 전문가처럼 조세부담률을 높이라는 뻔한 소리도 앞으로 많이 나올 겁니다.

생각해볼 사실은 기사에서처럼 저 출산 고령화가 재정수요만 늘리는 게 아니라 재정이 늘어날 가능성도 점점 줄어들게 만든다는 사실이며, 증세를 한다손 치더라도 지금 같은 대규모 재정지출, 공사에 빚 떠넘기기가 계속되면 결국 증세를 아무리 해도 재정악화가 해결이 안될 겁니다.

밑 빠진 독에 물붓기 식 부양정책을 지금이라도 수정해야겠지만 기대하긴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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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부채 줄이려면 조세 부담률 높여라" (한국경제)

이영 한양대 교수 - 국가채무 이대로 좋은가

한국이 재정 위기에 빠지지 않으려면 국가부채를 국내총생산(GDP)의 30% 이내로 줄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영 한양대 경제금융학부 교수(사진)는 주제발표에서 "소규모 개방경제이면서 기축통화도 갖고 있지 않은 한국은 재정건전성을 유지하는 게 중요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한국처럼 외국과의 상품 및 자본 거래규모가 크고 변동성이 높은 나라는 외부 충격에 약하기 때문에 재정건전성이 필수조건이라는 설명이다.

이 교수는 불황기에 정부 지출을 늘리더라도 호황기에는 지출을 줄이는 재정정책의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한국은 튼튼한 재정이 뒷받침됐기에 1990년대 말 외환위기를 신속하게 극복할 수 있었다"며 "당시 재정이 건전했던 것은 1980년대에 정부가 긴축정책을 펼친 덕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확장적 재정정책과 달리 긴축정책은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기 어렵다"며 "그러나 호황기 때 재정을 튼튼히 해 놓아야 불황 때 확장 정책을 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1990년대 초 10%대 초반에 머물던 GDP 대비 국가 부채 비율이 2005년 30%，2010년 35%로 급증했다"며 "앞으로 닥쳐올지 모를 또 다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부채 비율을 30% 이하로 낮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지출을 통제하려면 개별사업의 효과와 효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본이 1990년대 잃어버린 10년간 적극적인 재정 정책을 폈지만 경제성이 낮은 사업에 예산을 투입해 경기부양 효과를 얻지 못했던 일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는 의미다.

이 교수는 "저출산 · 고령화와 양극화로 국민들의 재정에 대한 수요가 늘어나고 있어 현재 20% 수준인 조세부담률을 22%까지 높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조세저항이 예상되는 세율 인상보다는 숨은 세원을 적극 발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작성자 청년사자